8월 20일 모닝미팅 산업 News comment (건설)
DTI 완화, 일부 업체에 제한된 장기적 관점의 수혜 기대 - 한국증권 이경자
News: DTI 규제 완화 발표- 대책 부재 때보다 분명 긍정적, 문제는 파급 속도와 강도
17일, 정부는 40대 이하 연령층과 고액 자산가 위주로 DTI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40대 미만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하고 소득 입증이 안 되는 자산가의 소득도 인정(순자산에 직전연도 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해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 주택 구
입시에는 최대 15%p의 DTI 상향 혜택이 있다. 결국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DTI는 현행
50%에서 최대 65%, 인천/경기는 현행 60%에서 75%까지 상승한다. DTI 우대혜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40세 미만 가구주와 무주택자, 10년 이상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상용직 가구주 등 조건을 모두 충
족해 이번 대책으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기대치 약화, 장년층 자산가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의 지속 축소, 적정 시기를 놓친 대책
발표 등의 한계로 과거 대비 DTI 규제 완화의 효과 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거래량이
실종된 현 시점, 주택시장의 바닥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화
는 DTI 규제 여부와 가장 민감도가 높았다. 2010년 8월 DTI 규제 완화 당시, 시가의 70%까지 추락하
고 있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규제 완화와 함께 80%대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의 급격한 회복보다 이사철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진적인 주택 거래량 회복이 기대된다.
기존 주택 거래 회복→ 신규 분양시장 우려 완화,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
정부의 DTI 완화 목적은 주택 구매력을 높여 거래를 회복시키고 주택가격의 급락추세를 완충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신규 분양시장 역시 개선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이슈로 떠
오른 중도금 연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참고로 대형사는 중도금 연체/입주 거부 문제는 아직 표면화
되고 있지 않다. 일례로 대형사의 경우 연체 위험이 높은 무이자/이자후불제의 중도금 대출 비율은 진행
사업장의 51% 수준이며 8월 현재 평균 입주율은 91%로 전국 평균 85%를 상회한다<표 4 참조>. 이번
정부 대책은 아직은 건전하지만 언제든 발생 가능한 대형사의 주택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춰줄 것이다.
추가로 요구되는 대책은 취득세 추가 감면
적절한 대책 발표 시기는 놓쳤으나 이제 풀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내놓았다.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대
책은 취득세 면제 정도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2%
로 감면하는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9억원 초과 주택에는 현행대로 4%를 적용하고 있다. 의미 있는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전년처럼 1~2%대의 취득세 감면이 필요해 보인다.
수혜주= 건자재 업체 > 건설사, 건설사 내에서는 승자독식의 논리가 통하는 업체
이번 정책이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돌리기는 역부족이어서 정책효과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
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수혜주는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소수 업체에 제한될 것이다. 특히
1차 신규 분양시장에 노출된 건설사보다 2차 거래시장에 노출도가 높은 건자재 업체가 유리하다. LG하
우시스는 기존 주택에 공급되는 시판 창호 수익성이 신규 주택에 공급되는 특판 수익성보다 2배 이상 높아 일차적 수혜가 예상된다. 최악의 주택 거래를 반영한 상반기 창호 영업이익률은 BEP 수준에 그쳤고 PSR은 0.2배에 불과해 시판 물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수익이 급격히 개선되는 구조다. 또한 건설사측면에서는 주택사업에 역량과 의지가 있는 현대산업과 대우건설로 정책 수혜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들은 불황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주택<표 5참조>을 공급하며 승자독식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