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중앙일보

입력 2024.06.12 00:38

“제재 규정 없다”며 실체 판단도 없이 종결 처리

시간 끌다 허무한 종결…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배우자인 윤 대통령,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지 반 년 만에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1항 4,6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새 증거가 없는 경우’나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는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어떤 논리와 근거가 제시됐는지 심의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불쑥 던졌다.

앞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국민이 이를 지켜봤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지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졌다.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다.

권익위의 부실, 맹탕 결론과 별개로 이번 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간 옷 로비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뇌물 사건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통로로 부인과 가족이 이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막고자 만든 법에 금지 조항만 있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금품 제공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법적 허점은 하루 속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 alsa**** 2시간 전

  권익위가 뇌물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마누라나 가족을 통해서 주면, 나중에 들통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다—- 장모 최은순과 처남은 뇌물 받을 창고를 크게 지어라—- 반쯤 술통과 거니에게 주고, 반은 보관료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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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2시간 전

  술통과 거니의 무분별하고 탐욕적인 행동과 이를 덮고 외면했던 사정기관 놈들—- 정권 바뀌면, 벼락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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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 2시간 전

  어지간히 해라 이나라 수준이 삼백만원짜리가~발명 발견 어떡 먹고 살것인가나 맨날 고민해라 ~떠블 광신도 떨거지들처럼 개거품만 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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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시간 전

  함정파놓고 몰어넣은 늑대들 소설에서묘사되는 야만적작태를 보고있자니 내자신이서글픈자괴감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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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3시간 전

  사모님 전성시대를 열어서 부폐공화국이 더 썩은 냄새 진동하게한 권익위는 자폭하라. 투스타 사모는 쓰리스타, 개검부장 사모는 개검차장, 대통령사모는 비선쥴리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금품을 긁어모으는 나라꼴이 폐망을 앞둔 이씨왕조 민비시대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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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시론] 아동행복지수에 반영된 한국사회 현주소

• gapr**** 3시간 전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똘마니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그 놈이 그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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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 3시간 전

  권익위원장이 윤씨 설법대 동기더만.. 이름도 비슷하니 같이 다녔을거고.. 낯짝이 두껍다고 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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