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들 끼리 어쩌자는건지 원**? //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이장희]

: 이자들 끼리 어쩌자는건지 원**? //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이자들 끼리 어쩌자는건지 원**?

노인 처럼 수염을 기른 한홍구!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정말 끼리끼리 어울리는군요.
다음 대선 정말 큰일입니다.!!!

Subject ;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核무장한 敵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趙甲濟    

지난 12월3일 與野(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對北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지침이 들어 있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합의는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자루를 쥐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스스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2.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前歷(전력)이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하여 改惡을 할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0년 6월 국정원(당시 원장 임동원)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의 돈 2억 달러를 불법송금해주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 신건 및 임동원 씨는 정치적 목적의 不法(불법)도청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좌익들의 억지에 굴복, 진실이 이미 확정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은 이석기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 섰다. 민주당을 從北宿主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정원 개혁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종북활동 견제 및 감시 기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與野 합의문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독소 조항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刑量(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센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5. 정치관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憲政(헌정)질서파괴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6. 核(핵)무장한 敵(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정치관여의 前歷이 있고 소속 의원들 중 21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前科者(전과자)이기 때문이다.

7.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자초한 제1 책임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를 보이콧한 反민주 세력의 억지에 굴복,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결을 포기, 거짓선동 세력과 손 잡고 공산당과 힘겹게 싸우는 국정원의 등뒤에 칼을 꽂았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부정과 타락이 있는가? 이런 배신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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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全文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칼럼] 국정원 요원들은 근심만 할 것인가?
• [최신정보] 다수결을 포기, 從北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

[ 2013-12-05, 08:35 ]

양상록수 2013-12-05 오전 10:17

황우여 주도의 12.3 여야합의를 보면
국가정보기관을 팔아 밥 먹자는 얘기로 보인다.

오탁번의 시,,, 굴비.
수수밭 매던 아내가 굴비장수에게 몸팔아 얻은 굴비를 먹던 사내가 하는 말.
담엔 그러지 말어.

하회탈, 황우여의 웃는 얼굴보면 국민들은 가슴이 찢어진다.

해리슨김 2013-12-05 오전 9:15

"지난 625사변 때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싸워서 나라 구했지"
정말???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응징해야

전국 도처 여기저기 우려의 탄식성이 충천한다. 박대통령이 나서 국정원의 생명줄을 야당에 맡기는 듯한 황우여와 동패들의 국정원에 대한 음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법철(라이트뉴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려고 혼신을 다해 지원 협조를 해주었는 데, 도움을 받은 받은 고관이 반역과 배신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이고도 후안무치하게도 고관직에서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봉기(蜂起)하듯 하여 고관직에서 개쫓듯 축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계에 다시는 얼씬 거리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응징의 직접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2013년 12월 4일 오후 여의도 집권여당 새누리 당사 앞에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와 함께 황우여를 상징하는 인형에 화형식을 가졌다. 집권여당과 대이요, 또하나의 보수우익의 민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 경악하지 읺을 수 없다.

어버이 연합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열하는 염천(炎天)이나 노구(老軀)를 무릅쓰고 일편단심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애국열사들의 결사체이다. 그들이 왜 새누리당과 황우여의 화형식을 가지며 격노를 표시하였나? 황우여가 새누리당을 집권 여당으로 선출해준 대다수 국민들을 반역하고 배신 해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하늘처럼 숭배하고, “사상을 계승하자!”는 수령급인 김대중, 노무현이 지난 대통령 재직시 대통령의 권력으로 첫째, 국내에 종북좌파 세상을 열기 위해, 둘째, 북괴가 대남공작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길 닦는 기반으로 국정원을 위시해서 북괴의 간첩과 국내 고첩을 색출하는 대공 요원들을 물경 6000여명이나 감투를 벗기고, 길거리로 내몰았다.

따라서 대공작전으로 북괴의 무장공비, 암살조 등을 적발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전문조직인 국정원 등은 적국의 세작같은 자들의 음모에 무장해제 당하는 수모를 뼈아프게 겪었다. 하지만 또 북괴의 지시인지, 민주당 고유의 대한민국 망치기 작전인지, 또다시 민주당은 국정원 폐지 수순의 국정원 개혁에 나서고, 새누리당 황우여와 동패는 국정원 개혁에 동의하고 “마음대로 하쇼”라는 듯 개혁위원회의 위원장직까지 양보한 것이다.

황우여는 어떤 사상을 유감없이 표출하는 자인가? 몸은 여당 대표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의 언행을 분석하면, 또하나의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를 느낄 수 있다. 근거는, 그는 2006년 4월 8일∼11일 기간 동안 방북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여 생전의 김일성을 배알하듯 극진히 예를 갖추고, 이렇게 표현했다.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고, 북핵을 의미하는 것같은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家寶)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핵을 남북간의 가보(家寶)냐?

또, 황우여는 북괴가 오매불망(寤寐不忘) 바라고 획책의 공작을 해오는 국정원 해체의 수순인 국내부서 개혁에 김한길과 짝짜궁을 해보이는 것이다. 김정은이 손바닥으로 황우여의 머리를 쓰다듬어 상찬을 받을 짓을 연속적으로 해보이고 있다. 따라서 황우여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빨갱이 짓”을 해보이는 자라 볼 수도 있고 규탄하여 화형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찌 어버이연합만의 분노요 화형식일까?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화형식과 규탄사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들어 한국에는 정치인들은 물론 법원, 학계, 언론계 등에서는 괴상한 보험을 들듯 처신을 하는 자들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척 하고, 북괴에 충성하는 척 해보이는 양다리 걸치는 보험을 들어 보이듯 하는 것이다. 모범이 되어야 좌파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양다리 걸치는 수작의 보험을 들듯 하니 부화뇌동 잘하는 자들은 다투워 김정은에 줄을 서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같다.

괴이한 보험에 들려는 작태는, 매춘부가 두 서방에게 궁둥이를 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황우여가 국정원 개혁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한민국 보다는 북괴에 추파를 보내고 보비위하고 충성을 바치는 언행을 하여 “북괴로부터 귀염을 받는 보험”을 드는 행위라 논평할 수 도 있다. 양다리 보함을 들었다고 만약 북괴시절이 오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황우여같은 류(類)의 인간들이 북괴에 보험드는 것같은 처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아직은 불행한 대한민국이다.

독자 제현이시여, 미친자의 특효약은 해묵은 복숭아 나무 가지로 미친 자를 사정없이 패주어야 본정신이 드는 것이라는 민방(民方)을 아시는가? 황우여같이 친북, 종북인사같이 행동해 보이는 자는 대한민국을 향한 단심(丹心)의 애국지사들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특효처방은 있다. 조국 반역자, 유권자에 대한 배신자에게는 말로만 응징해서는 눈섶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국민 직접 행동”으로 응징해야 황우여가 심기일전 대오각성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노애국자 모(某)인이 YS의 대오각성을 위해 계란속에 붉은 페인트를 넣어 YS의 얼굴에 투척했듯이, 화형식도 좋지만 붉은 페인트를 가득 넣은 계란을 던져 대오각성 해주는 것도 큰 자비라 볼 수 있다. 또는 탐학군수 조병갑을 응징하듯 해서 북괴에 보험드는 것같은 황우여의 사상을 대한민국으로 회심 시키는 것도 자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황우여의 머릿속에 한가닥 양심이 남아 있다면,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을 선출해준 보수우익 국민들을 향해 세 번 큰 절로 참회하고, 제아무리 주위에서 붙잡아도 즉각 새누리당 대표직을 떠나는 것은 물론 정치계를 떠나는 결단을 보여야 후학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황우여는 반역자, 배신자의 표본 노릇을 중단하고, 즉각 정치계를 떠나라!

낙원동의 골목에서 어느 신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랫말을 이렇게 불렀다. '쥐를 몰아내세, 내 집안 든 쥐는 붉은 쥐같네. 내집의 기둥을 잇빨로 갉아대어 집이 붕괴되기 전에 붉은 쥐를 내몰세…'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오죽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륜이 없으면, 노동당의 2중대 같은 민주당의 요구인 국정원 해체 수순을 분부를 고개 깊숙이 숙여 동의하자는 것인가. 뜻있는 국민들은 하루속히 국회해산을 해야 한다는 원성이 충천한 데, 황우여만은 들리지 않는 것같다.

끝으로, 중국은 이어도를 침략해오고, 일본은 독도를 향해 침략해 오는 데, 여야의 정치꾼들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정치와 민생정치는 없고, 오직 북괴를 위해 국정원 폐지 수순만 전력투구하듯 한다. 1천년만에 등장한 박대통령은 취임 1년이 다되어 가는 데, 국가원수의 세퍼드같다는 검찰 하나를 장악해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확실히 국가원수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박근혜정부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중흥하는 경륜도 포부도 없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전국 도처 여기저기 우려의 탄식성이 충천한다. 박대통령이 나서 국정원의 생명줄을 야당에 맡기는 듯한 황우여와 동패들의 국정원에 대한 음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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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 2013-12-05,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