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위에 민주당 있고 민주당 위에 이재명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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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에 민주당 있고 민주당 위에 이재명 있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6.11 14:51
•  수정 2024.06.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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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입법부(立法府)라고 불러주기조차 민망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멋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법안들을 이재명의 뜻대로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府) 또는 법의 원칙을 더럽히는 오법부(汚法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임할 예정이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사위는 정청래, 과방위는 최민희 등 초강경파들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조폭처럼 날뛰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자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을 위해 쌍방울에 대북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폭주는 민주당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모두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억지이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자 국회이다. 국회 위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 위에 이재명이 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원식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까지 포함해 국회 출석을 전면 거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스스로 결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나라 헌정은 붕괴 일보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나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국민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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