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1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3/APZF7KAPMNAD5PIKNG5DA2TM6M/

[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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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대납 사실이 이화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도 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사건 조작”이라고 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유, 무죄가 판명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위증한 당사자가 이미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1년 9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사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先進韓國

2024.06.13 00:41:15

맞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사법부는 차기 대선 이전에 이제명의 모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까지 끝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 선거에 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 무죄 판결이라도 좋다. 불확실성이 일어나지 않게 사법부는 신속하게 이재명의 재판을 속도를 높여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시간만 질질 끄는 건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의'에 어긋난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더러운 추태를 부리려고 판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 앞에 떳떳한 법관이 되기 바란다. 미국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신속히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또 바이든 아들에게도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미국 판사들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들은 그저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자기 보신에나 힘쓰는 졸장부들이다. 한국 판사들 대신에 차라리 인공지능을 판사로 내세우면 낫겠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조희재 대법원장은 제발 제대로 처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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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3 00:37:50

민주당 이재명대표에대한 재판은 이대표가출마전에끝나야 모두에게 편안하다 사법부의결정이 안나면 대한민국은 사법부의망조가든다 국민은모두가 불안하다 속전속결만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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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6.13 00:59:30

판사들이여 그대들은 立身揚名할려고 판사 했나?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은 立身揚名할려고 국회의원했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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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6.13 01:37:03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거의 다 망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중범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아예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인가? 자손 만대에 영향을 끼칠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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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24.06.13 00:44:29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한다 곳곳에 정치 판사 검사가 숨어 있어 재판 지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참 한심한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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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6.13 01:05:59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망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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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13 01:03:17

재명이 제명 당하는 날을 법치의 날로 정하고 1주일 연휴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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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06.13 01:16:14

이재명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중이다.이재명을 봐주려는 판사들,당신들도 이재명의 독재에 희생될 수 있다.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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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6.13 01:24:18

정의는 역시 승리한다. 불의가 횡행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선전 아니 더욱 일찍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더이상 한사람의 범법 혐의자 때문에 온나라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들도 이재명에 지겹고 지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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뤽베네토

2024.06.13 02:24:21

법원과 법관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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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4.06.13 02:52:14

사법부, 특히 조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사법부 추락시킨 김명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로 법과 규정에 의헤 집행하라. 불법이나 부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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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피트

2024.06.13 01:06:25

차기 대선 전 아무 사건도 3심이 안끝나면, 사법부는 집단사표내고, 모든 사건이 무죄 나오면 검찰은 집단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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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4.06.13 02:33:17

다른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소 당하면 그냥 방치할까?". 상상을 초월한 독재자 이재명, 도둑O인데~~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이성을 잃은것같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무시하는 악독한독재자인데~~ 일말의 (최소한의) 양심도 걷어 차는 포악한 인간 모리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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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6.13 06:23:18

잡스러운 것이 나라를 온통 휘저어 놓네. 미꾸라지 보다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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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6.13 05:59:22

문재인이 심어놓은 좌파판사들의 저질행위로 재명재판을 지연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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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6.13 05:45:46

춘추시대 도척과 같은 자가 형수 찢죄밍이다.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후도 감히 어찌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이 춘추전국시대인가? 검찰과 법원이라는 막강한 국가 기관이 있음에도 아직도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으니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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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

2024.06.13 06:39:33

재판 거래, 당대표라 불구속, 판결 직전 빤스런... 판사 세 명이 나라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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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13 05:52:13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빌미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행위는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을 빌미로 지하철 운행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보타주와 다를 게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는 행위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피의자나 피해자 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아닌 납세자들에게 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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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13 06:23:30

"법 왜곡죄"라! 이재명을 "찢재명"이라고 놀리면 "이재명 조롱죄"로 사형에 처하는 법도 만들라우! 김혜경의 비리를 자꾸 폭로하면 "김혜경 폭로죄"로 징역 5,000년에 처하는 법도 만들고! 얼씨구, 좋다! 입법권은 좋은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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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13 06:17:20

저들이 무능하여 판단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AI 에게 의뢰해 봄도... (기고 뛴다는 판관들이 저 지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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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13 05:31:47

이재명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유죄확정되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까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이 두려운가? 한갖 이재명 두려워 하지 말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재명이라는 암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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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3 05:00:07

눈치 끝판왕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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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매

2024.06.13 03:32:31

부정부패 비리투성인자를 여지껏 이대로 헛소리 헛질하며 설치게 만든 사법부 용서가 안되는군요 본인들의 잇속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나라가 그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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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fal****

2024.06.13 06:48:17

나라의 암덩어리는 빨리 제거를 해야지 사법부는 암덩이를 즐기며 키우고 있어요. 유창훈 판사 보고있나 당신이 나라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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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방

2024.06.13 02:56:12

대선전에 한건이라도 확정되면 25년은 형무소에서 썩을것이고 재산몰수되니 평생재판받아가 죽울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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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6.13 07:51:06

재판부는 더이상 질질끄는 재판으로 국민들을 희롱,농락 하지마라.여지껏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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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6.13 07:24:54

부디 재판관들은 차일피일 미루지만 말고 속전 속결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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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3 07:10:52

오랫만에 제대로 된 사설 기사에 찬성을 보내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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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13 06:07:34

사건당 재판기간을 판사들이 줄이거나 늘일수 있는 사회.이건 분명 잘못됐다.결론이 어떻든간에 사건이 배당되면 결론은 보름쯤 지나면 나오고 이의 증거자료 보완에 시간을 보내는것 아닌가고 범인은 생각한다.특히 뇌물같이 간단한 것은 금방 내려도 될 것이 숱하게 보이는데 말이다.몇년걸리는 것도 꽤 많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인럭이 부족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기간내 처리해야 마땅하다.재판기간은 곧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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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샘1000

2024.06.13 06:41:15

옳소 이제 끝내야한다 이재명재판더이상 오래가면 안된다 우리정치가 더이상 망가지면 안된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수 있는가 온갖 범죄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주변 측근 죽음에도 모르쇠ㅡ이재명재판 빨리 끝내기를 더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오엄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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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4.06.13 06:30:54

재명이 하는걸 보면 마치 구약성서의 선악과 따먹으라 꼬드기는 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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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6.13 06:22:44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하는가?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김명수와 닮아 가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짓은 오직 사법부 만이 멈출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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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4.06.13 06:19:35

제발 빨리빨리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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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6.13 09:00:15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재판이 정치에 예속되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치도 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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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건너서

2024.06.13 08:38:15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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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6.13 08:19:00

법 왜곡죄같은 방탄법을 만들면 국민이 일어나서 특별사법부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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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6.13 08:07:43

이재명이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끌하다못해 무 관심자에게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건 이해불가다 , 좌고우면으로 태없하던 사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길 부탁하며 ,이재명이 없으면 민주당이 주저않기라도하나 ? 대체인물을 ？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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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6.13 08:04:51

이런 자가 국회를 좌지 우지하고 대선후보 운운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다.대한민국을 망가트리려고 작당한 무리들을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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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13 08:04:36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될런지 ? 대한민국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김명수는 왜 단죄하지 않나 ? 그렇게 정의를 좋아하고 걸핏하면 고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다 죽었나 ?? 시민단체들이 거의 좌파라서 제편 감싸주기 하는 모양이지 !! 대한민국 유사이래 최악의 사법부 수장이었고 제멋대로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어 오늘의 불공정 무능한 사법부로 만든 김명수의 죄에 대하여 조중동 언론은 왜 가만히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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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6.13 07:55:14

대통령욕심품고있는자가 각종범죄혐의를받고 법관의구속심의에도거부하고 정치세력을동원해서 방탄국회를만들어숨는자가 법치국가의수장을탐한다면 그런자가만일된다면 나라는 마피아조직에의해서 망조로갈수밖에없는데 사법부의무능인가 폭력조직의협박이두려운가? 재판을제대로 진행못하는책임을 통감하고 속전속결해서 사회불안을 해소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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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06.13 07:48:39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진행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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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3 07:44:51

검찰을 겁박하든 더불좌파와 이재명일당들이 이젠 탄핵이란 단어를 사법부에 남발하겠다 연일 협박성 발언을 하고있는데 이나라 사법부가 이런 협박에 움추러들고 이들과부화뇌동한다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한다 생각한다.이나라에 도도히 흐르든 자유와정의의 물결은 이제 씨가 말랐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가없다.조규대 대법원장님 정말 요즘돌인가는 사법부를보면 실망이크다.나만 흠없고 도도하면 끝인가 마음에 국민들의 소리가 안들리시는지,대도한인간이 온나라를 지금 저 밑바닥으로 끌고가는 사태를 보면서 오래살고있는것이 고통이라는 마음이 들었다.언제 대한민국은 바른나라가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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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다섯마리

2024.06.13 07:31:08

법조인들(판,검,변,교수들)은 이미 전과가 있다. 어떤 전과냐?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1960년 부정선거범 처벌법,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의 소급입법을 허용한 전과 , 재판 지연은 부지기수, 검사들의 별건 수사, 봐주기 수사, 좌파우파를 가려서 늦게 또는 빠르게 처리하는 행태(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성추행 사건 처리, 서울시향 박현정의 성추행사건 기소, 위 모든 건에 대한 법교수들의 무관심등.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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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4.06.13 08:55:42

재판을 질질끌면서 판결을 못 내린다면 판사들은 사표를 쓰고, 법원은 문을 닫아라. 어차피 당나라가 다 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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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4.06.13 08:53:37

참 나원 이게 무슨 대단하게 복잡한 사건이라고 차기 대선까지 확정판결이 나네 안나네를 논하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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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4.06.13 08:48:38

옳은 말씀.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나라를 진흙탕 속으로 몰아 넣토록 해서야 되겠는가???? 법원, 분발하라. 그 안에도 애국자는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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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4.06.13 08:27:52

이재명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석방될 일은 없다. 그래서 온갖 패악질을 펼쳐도 이미 늦었다. 그 밑에서 방울처럼 매달려 간신 짓하는 의원 나리도 같이 퇴출시켜야 한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세상이 조용했을 것인데 이원석과 송경호의 반역질로 세상이 난장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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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6.13 08:03:46

빨리 빨리 진행하라.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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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13 07:35:24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 트럼프나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동양 역사를 보면,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 전국을 통일하고 최고 지배자가 된다. 경쟁자가 등장하면 제거 당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배권력이 이전된다. 경쟁자가 없는 권력자는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약해진 국가는 외부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사람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보다, 지속적으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정치, 사회, 교육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시작은 정당의 목적이 바뀌고, 정치지도자에 대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의 작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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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4.06.13 09:01:54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어서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식으로 하면 3년 아니 대선기간 동안은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 2년반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나? 차기 대선은 이재명 승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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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6.13 07:20:12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그 임기가 ？P나서 무죄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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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6.13 07:20:00

조희대 대법원장과 소속 법관들슨 나라의 명운을걸고 이재명재판에 임하라 권력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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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13 07:19:56

이재명하나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자의 지난여정이 온갖 범죄로 얼룩진것을 볼때 사회지도자가 되어선 안되는 인간형이다. 따라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죄지은것만큼은 반드시 체벌하는것은 물론 이런자가 국회나 정치에서 더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해야 나라가 바론선다는 책임의식을 갖어야한다. 사회는 죄를 짓고도 이런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면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온갖 부정이 판을쳐 법이 제대로 서지않는 아이노미에 빠지게된다. 이런걸 잡는게 검찰이고 법원이다. 제대로 제할일을 하면 이런자들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오히려 대드는 그런일이 없을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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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06.13 07:14:42

차기 대통은 이죄명이라는 전제를 깔고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가관이다... 민주당애들도 거진 그리 생각하는거 같다....죄명 되면 중남미 짝 난다...민주것들 미쳐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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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6.13 07:13:02

정치 판사부터 없애야 판결이 빨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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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슨이

2024.06.13 07:11:38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는 옳다. 하지만, 피의자를 나라의 간판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 이는 국가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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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4.06.13 07:06:47

죄가 분명한 범죄인을 제대로 판결못한다면 이게 민주정부인가 쓰레기 국회의원 O들이 뭐라고 해도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나라가제내로 돌아가지않겠나. 국민들이 쓰레기국민들이라 쓰레기같은 O들을 대거 국회로 보냈다마는 이 쓰레기국민들아 봐라 이O들이 뭔짓들을 하는지. 역시 니O들은 남탓하면 안되는 O들야. 지O들도 똑같이 놀고 있잖아. 나는 좌파O들이 싫다. 평생을 시비나 걸면서 지일도 제대로 못하고 방해하는 O들ㆍ 남이 평생걸어 한 일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O들이 부정으로 몰아부쳐 ？아내고 그 자리를 지들이 차지하고는 개판을 만든다. 돈욕심은 얼마나 많나...거지같은 O들. 니들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였냐? 맨날 대가리도 없으면서 방해만 했지. 그래도 한국이 이정도로 잘사는거는 누구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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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6.13 06:29:31

그러게 법원은 빨리 무죄 판결해서 검찰의 장난질에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몇년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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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13 06:07:21

해야 한다.?하지만 한 적이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형태로 보건데 무조건 그들의 승리는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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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3 04:33:35

국민은 윤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는데 윤행정부의 검찰이 범죄혀？玭？기소 하였는데도 민주당을 다수정당으로 지지하였고 이대표 국회의원 지지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정적을 죽이려는 윤행정부 기소한 것으로 판단 할수 밖에 그재판을 대선전 확정하라는 주장은 선거법 위반이 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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