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이 무관, 전면 재조정 검토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이 무관, 전면 재조정 검토를

조선일보

입력 2024.06.13. 00:1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3/K4GLZCJYS5H75K36GKRAW4P6YI/

[사설] 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이 무관, 전면 재조정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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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작년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2022년 0.78명)을 전해 듣고 놀라고 있다. /EBS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쏟아부었다는데 그 실상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저출생 예산으로 잡힌 항목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 관광 사업체 창업 지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이 어떻게 저출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 상당수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저출생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나머지 저출생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1조4000억원이 주거 지원 예산이었다. 주거 지원은 저출생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결 고리가 약해 국제 비교에서 기준으로 삼는 OECD의 ‘가족 지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엉뚱한 항목까지 저출생 예산으로 잡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은 오히려 예산 착시효과를 일으켜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생 예산이 부풀려져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식이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 87.2%(20조5000억원)가 집중된 반면 정작 효과가 크고 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 분야는 8.5%(2조원)만 지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각 저출생 대책에 대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 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늘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춘분

2024.06.13 01:23:24

18년간 380조원을 저출생 예산을 핑계로 낭비했다니 기가 막힌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다 한 번 씩 홍역을 치룬 문제이고 해답도 나와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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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13 06:18:11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말이다.사리사욕 권력만 쫓아다니는 간신배들만 득실거리는 곳이 한국 정치판이다.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 탓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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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13 0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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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3 05:02:14

그걸 이제 알았다니 바보. 창구 단일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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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3 07:34:03

사설을읽고 정말 놀랬다.쓸데없는곳에 많은저출산대책의 돈이 쓰여진다는것에,늦게 처음본 손자둥이들을 도우미등과 돌보며 얻은경험의 마음은 두사람이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세상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일할수있는 여건이 되어야 아이를 낳을수있다는것이었다.출산전후 휴직기간도 넉넉히 주어야하는것은 물론이다.실제 도움이되는 정책에 많은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에 효과가 있을것이다 의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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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3 07:16:58

초저출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은 적극 찬성 지지하지만 사설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국가 재정을 좀 먹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정부는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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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13 06:55:39

정부에서 실행하는 지원금이 부지기수인데 뭔지도 통알수없고 아는자가 따먹기 놀이하니.. 정작 필요한곳에 투입은 안되고.. 저출산 지원금 뿐만 아니니.. 아기낳아봐야 지원은 쥐꼬리인데 그돈 누가다 가져가나? 쥐들만 살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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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3 04:56:45

저출산 예산47조가 무관하다는 것은 위장 거짓 예산으로 국민을 속이는 예산이란 말인가 나머지 절반은 어느곳에 사용하려고 부풀린 예산이 아닌가.이런 엉터리 예산을 입법부가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부 이런 예산 부풀리는 것은 입법부와 짜고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용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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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6.13 06:54:05

선출직 정치인들 호주머니 돈이 였구만. 민의 대표란들이 국정엔 관심없고 개인 영달만 챙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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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6.13 08:09:14

예산에 빨대 꼿고 빨아땡기는 기술들은 주로 종북좌파들 전매 특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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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6.13 08:56:12

저출산 대책은 하루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자녀있는 삶이 더 행복한 모습을 광고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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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6.13 04:57:06

대한민국 대단한나랍니다, 젊운층 주거부담을 줄여줘야 출산율오를텐데, 무슨 구실만생기면 노년층부동산 자산지키기에 골몰하여 젊은이들 출산마져 노년부동산지키기 불쏘시개로 이용하면서, 결국 노년층부동산거품을 젊은층에 떠넘기면서 무슨출산을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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