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광주국세청, 대주 체납세 136억 해결한다

[ESM인증위원회]

 광주국세청, 대주 체납세 136억 해결한다

"허 회장 소유-경기 광주 오포읍 땅 오는 4.7 경매...광주청 숨긴재산추적과 중점관리-국고 지킴이 충실!"

■…광주지역 대표 건설업체 중 하나였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노역 댓가가 하루 5억원이라는 사실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이 허 회장의 밀린 국세 136억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허재호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갔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 전 회장은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 이중 국세 136억원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이 해결할 과제였다

이는 광주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의 몫으로 남았고 노력 끝에 조만간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7일 허 회장 소유로 밝혀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26번 등 30필지 땅에 대한 경매가 열리기 때문이다.(아래 도표 참조) 이번 경매에서 당초 감정가의 64%인 167억원으로 최저가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세 136억원은 충분히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도 부족할 경우 허 회장 소유로 밝혀진 광주시 동구 장동 58의 13외 5필지가 대기하고 있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토지는 당초 보산물산이라는 회사 소유의 것이다. 외면상으로는 허 회장과 무관했다. 그러나 광주국세청은 이 땅이 허 회장이 아파트를 짓기위해 시행사 보산물산을 설립했고, 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2009년 민사 소송을 벌였다. 2012년 6월30일 이 소송에서 허 회장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후 감정평가 기간 4개월을 거친 후 10월 17일 부동산 강제경매 접수를 했다.

허 회장의 한 측근 관계자는 "이 땅은 그동안 경기도 지역의 상하수도오염 총량제에 묶여 350세대 정도 밖에 아파트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최근 총량제가 풀려 훨씬 많은 아파트를 지울 수 있게 돼 싯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땅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부 받았지만 국세가 우선이어서 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허재호 국세 미납 사건 해결의 주역은 광주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다. 숨긴재산추적과는 지난해 9월 새로 신설됐다. 숨긴재산추적과가 이 문제를 이어 받아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숨긴재산추적과의 첫 번째 큰 전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숨긴재산추적과 초대 정호 과장은 “ 숨긴재산추적과가 생기기 전 광주국세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절차는 경매가가 다소 많은 비용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어 잘 해결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사업가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뒷북 공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온 경매이다”라고 설명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대주 허재호 회장의 밀린 국세 136억원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면서 나름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와 달리 국세 행정의 엄중함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 (국세청)위상을 높이며 (이 사건에 대한)국민 악감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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