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되나 &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빛소리....]

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되나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8085&page=1

행안부, 전자주민증 사업 계속 추진

홍석만 기자  / 2010년03월26일 16시05분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6일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주민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새주민증의 전자칩 삽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저쳐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며, 2012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전자주민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은 정보화 사회 대응과 주민증 위변조 문제 등과 함께 계속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조만간 정부에서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당시 행자부가 공개한 전자주민증 시제품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1999년 주민증 일제경신 때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 실패 한 이후에도 정부는 몇 차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아직까지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7년 8월에는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카드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집과 이용의 제한'이다.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가 전세계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수집하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녀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옥션의 추가 유출 규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달라는 유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행안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기부처의 개인정보 처리를 스스로 감독하는 행안부의 법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악몽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부처의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의 명분을 더할 것이고, 어느 국가 기관도 이것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나 개인정보 감독 체계나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으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행안부가 정말로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이고 올바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2010년 3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alfn이용수]

한국 교단에서 예수재림에대한 이야기를 많이하면 이단으로몰림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실때가 아니란거죠 너무 안일한 설교 안일한 목회를합니다 다시말하면 인기위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설교 죄에대한 설교는 안하는것이죠 안으로너무 곪아있다는 생각이듬니다 정말 깨어잇어야 할 목회자들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빛소리....]

전자주민카드는 앞으로 등장하게될 666를 위한 예방주사의 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666표는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666표의 내용에 신분증, 신용카드, 의료카드,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신분증이라든지 미국 의보개혁의 의료칩이라든지... 이것은 666표를 위한 전초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빛소리....]

이런 일들을 보고든.. 고개를 들고(액션을 취하라는 의미) 인자가 문앞에 이른줄 알라(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며 보고 깨닫고 분별하라는 의미)는 것이였습니다.. 천지를 구분하듯 주님의 재림시기를 사모하고 분별하는 일은 무시해서는 않될 중요한 일이며 더군다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히 인간이 주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며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대치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든 신학자든 우리편에서 당연 존중받고 존경받을 분들이지만... 주님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현이]

이런 일들이 다 인간의 욕심과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마나 오른손에 칩을 넣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결국 그게 나오는 것도 인간의 욕심이지요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