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1. 독재정권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민주적 질서가 아니라 군사적 질서 체제를 이용하여 지배하는 군부 독재, 한 개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일당독재, 그리고 거칠고 포악한 독재자와 그 수하들이 지배하는 일인 독재 체제다.
2. 독재정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헌법 정신을 독재자의 자의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기관의 존재가 무기력해지고, 사법부가 판단의 기준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받게 된다.
3. 독재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신성시하여 강화하므로 이를 비판하거나 상대화하는 세력을 탄압한다. 국민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고,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한 권모술수를 쓴다. 이 과정을 통해 전제주의의 특징인 절대 권력을 누리려 한다.
4. 따라서 독재정권은 필연적으로 그 지배체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폭정에 이르게 된다. 폭정의 희생자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이다.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조작하거나 불러오고, 허위 선전을 일삼는다. 동시에 반대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 예술, 문화, 종교 영역, 언론 영역에서 감시와 사찰이 일어나게 된다.
5. 독재 권력은 그 권력 행사의 과도함으로 인해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의 하수인들에게는 온갖 특권과 특혜가 보장되어 도처에서 권력 남용과 오용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극심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 국민이 입어 합법, 비합법적으로 착취, 약탈당하게 된다.
6. 독재자 내지는 독재 집단은 그 권력을 항구화하기 위해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다.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 선전대로 이용하고, 공정한 경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상 검열을 하여 정치 경쟁자를 반사회적 사상범으로 몰거나, 혹은 범죄를 조작하여 범죄자로 낙인찍어 추방하거나 몰락시킨다.
7. 독재정권은 독재에 부역하는 소수를 통한 지배와, 독재정권 자체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사회를 깊이 병들게 만든다. 독재자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므로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며, 사회가 가지는 희망의 총량을 극소화해 암울하게 만든다. 병든 사회가 되는 것이다.
8. 어제 검찰에 불려 간 이재명 대표의 주장 “윤석열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규정에 나도 동의한다. 윤석열의 검사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미 검찰 사촌 사법부는 장악 수순을 밟고 있고, 지금 하는 짓은 여당에서 적대 세력을 모두 싹 자르고, 야당 지도부를 부패 세력으로 몰고, 검사 출신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9. 형식적으로 삼권을 장악한 독재자, 윤석열의 검사들이 삼권을 장악한 시대를 꿈꾸고 있다 이런 독재의 모델은 북한의 김일성이 삼권을 장악한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던 구조와 유사하다. 북한은 백두 혈통이 독재를 이어가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윤석열 검사 독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검사 독재 시대를 꿈꾸는 무리가 군부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검사들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목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설마설마했으나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음흉한 세력이다.
11. 루터나 칼뱅을,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은 물론 민주시민이라면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저항과 비판을 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북한처럼 독재정권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부르봉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전제 정권을 휘둘렀던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처형된 이유는 그가 시대 정신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를 향해 아첨하며 찬양하던 성직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원래 성직자들은 아첨을 잘하는 법이다.
12. 루이 16세의 목이 길루틴에서 잘린 때가 1793년 무려 230년 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시 공부까지밖에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교양도, 예의도, 상식도, 외교적 문법도 모르는 무리가 지금이 18세기인 줄 아는 모양이다. 손바닥에 임금 왕 자 그리고 나온 자를 이 시대의 왕, 임금으로 모시겠다고 난리다. 정말 가관이다.
13. 부디 헌법 1조 다시 읽고, 윤석열의 검사들, 늦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