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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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인가?

2011년 08월 05일 (금)

양득윤 edit@ilabor.org

세계경제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끈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금속노조 6기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금속노조는 과연 투쟁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15만 조합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금속노조 산하 지역지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 유형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시나리오에 의해 초토화 되고 끝내는 노조 탈퇴라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과 경주 발레오에서 시작된 노조 탄압이 구미Kec,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으로 이어지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저항은 확대간부들 만의 저항으로, 집회 몇 번으로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개악된 노동법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소멸될 뿐이다

노동조합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입으로는 총파업을 외치면서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다. 속된말로 뻥 파업만 선언했을 뿐이다. 확대간부들은 동원 예비군처럼 전국의 투쟁 사업장에 동원되고 한두 시간의 집회에 수 천 만 원의 조합비를 지출하는 상황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하고 진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쟁방식과 집행체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15만 금속노조에 걸맞는 내용적 변혁을 수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기업지부와 지역지회가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의 잔재를 과감히 포기 할 때만이 내용적 산별완성이 가능하리라 생각 한다.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이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해마다 임단협과 투쟁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의 결정사항 위반과 단체협약 미승인 사업장이 속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 체결권은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실질적인 체결권은 기업지부장, 지역지회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기업별 노조가 해온 것처럼 해마다 임단협을 위한 중앙교섭에 매몰되고 지역지부는 또다시 지부집단교섭에 매몰되어 산업전반에 대한 정책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조직 교섭 재정 운영 등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내용적 산별로 전환해 가자

첫째, 금속노조가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산별운동을 강화 하고자 한다면 지회의 집행체계를 해소하고 지부집단 집행체계로 전환하여 타임오프에 대응하고 지역의 집단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것은 이미 기업지부 지역편제 내용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부집단 투쟁을 통해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지역의 노동현안과 지역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를 장악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앙교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규모에 걸맞는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용자단체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앙교섭을 지부집단교섭으로 전환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과 강제력이 있을 것이다.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금속노조가 1년 중 절반이상을 교섭에 매달린다면 기업별 노동조합 운영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의 운용을 지역지부로 이관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그에 편승한 자본의 무차별적 노동탄압에 의해 기금 고갈 상태가 되어있고 금속의 대응은 기금지급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을 지역지부로 이관하여 지부책임제로 운영 하도록 하고 지부집단 집행체계에서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금속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권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용직 상근 간부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 정파의 관계를 떠나 현재의 채용상근자를 60% 이상 줄이고 경제 전문가와 지역 파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잔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규모와 산별적 내용에 걸맞는 대사회적 변혁의 노동운동을 실천할 때만이 산별노조운동의 희망을 열어 갈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산별운동이 유럽식이냐 한국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금속 산별노동조합이다. 15만 금속 조합원들의 희망을 실천하고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건설을 위한 변화와 변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혁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지. 중대한 전환점에서 새로운 금속노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