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7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1년보다는 한 달을, 한 달보다는 1주일을, 1주일보다는 하루를 바꾸는 게 쉽습니다”□ 정치/외교1. 이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하나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입을 모의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함2.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은 상징석을 국회의사당 경내에 설치한다고함3. 정은경 동문이 인사청문위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 직전 민주당 추미애·이용우·김윤·차지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으며, 김윤, 김선민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며 서울대 의대 동문이라고함4. 윤 구속적부심 18일 열린다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으며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이라고함5. 법사폰에서 검찰, 경찰, 정부기관 인사청탁 문자 나왔다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무속인 전성배씨의 휴대폰 2대에는 지방선거 공천 청탁 외에도 검찰, 경찰, 은행,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와 관련된 청탁 문자메시지가 다수 있다고함6. 18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리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한다고함7. 베트남 서기장, 다음달 방한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다음달 중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 삼성, SK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오는 22일부터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함3.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산후조리원전국 9개 시도에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됐고 9곳이 추진 중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슷하지만 이용료는 절반 수준이다 보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함4. 국정원, DJ때 원훈 복구국가정보원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김대중 정부 때 사용했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꾼다함5. 경찰대 퇴학 당한 뒤 경찰 간부로 특채지난 2010년 경찰대학교 재학 중에 선배 경찰관을 폭행해 퇴교 조치를 당한 남성이 최근 변호사 특채 간부로 임용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6. 전과 6범의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전과 6범 논란 등으로 지난 3월 물러난 김봉균 전 경기도 협치수석이 4개월 만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경기종합1. 미국산 LNG 수입 최대 2배 늘린다정부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린다고함2.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함3. AI계약서·챗봇 법률 상담 제도권 가시화최근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챗봇이 법률 상담을 하는 리걸테크 육성 법안이 발의되자 변호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함4. 농산물 개방 현실화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공통점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확대·개방한 것이어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함5. 챗GPT 안에서 쇼핑도 한다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을 통해 이뤄진 온라인 제품 판매에서 수수료를 얻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은 챗GPT 안에서 상품 구매부터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함6. 분유 재고 80% 급증우유 소비가 줄고 단백질 등 우유를 대체하는 음료가 많아진 영향으로 국내 우유 제조사들의 분유 재고량이 전년 대비 80% 넘게 급증한 가운데, 내년부터 값싼 수입 멸균 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재고가 더 늘어난다고함7. 주 4일제, 정년연장 요구에 재계 비상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등 임단협을 앞둔 대기업 노조들이 정년 연장과 주 4일~4.5일 근무제 등의 요구를 공통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함8. 기아도 중국산 배터리 탑재자동차 업계는 LFP 배터리는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는 대부분 국산을 쓰던 관행이 있었는데 기아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9월 출시 예정인 전기차 EV5에 중국 기업 CATL의 삼원계 배터리를 채택한다고함9. 신세계백화점, 여행업 진출신세계백화점이 웰니스 체험·북극탐사, 모터스포츠 경기 체험 등 기존 여행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여행상품으로 다음 달 5일 여행업에 진출한다고함10. 김건희 게이트에 엮인 카카오카카오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에 엮이면서 불공정 행위의 제재를 피하는 대가로 김 여사 관련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함11. 쿠팡, 노란봉투법 대비 정·관·노동계 인사들 영입쿠팡이 노란봉투법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진 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장을 상무로 영입하는 등 국회,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등 정·관·노동계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1. 야간 달러-원, 연준의장 해임설에 상승 1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상승한 1,3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2. 미국의 환율절상 요구 가능성미국이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대미 흑자국인 한국 등 개별 국가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함3. 집중호우로 일반열차 일부 운행 중지밤사이 중부지방 등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경부선·장항선·서해선 일부 일반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함4.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준다이달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1. 2분기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라올해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10개 중 7개꼴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3% 상승했다고함2. 검찰 기소유예 연평균 16만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79만7천718건으로 한 해 평균 15만9천544건꼴이라고함3. 미국에 눌러앉은 한국 과학인재 14만명미국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계 인재가 14만4000명으로 이는 한국의 과학 인재 허브로 꼽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자 4만4000명 대비 3배가 넘는 숫자라고함4. 한국 복제약, 미국의 1.6배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에 비해 최대 1.6배 비싸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의 가격은 보건당국과 제약사가 합의해 정한다고함5. 교수 갑질에 전남대 대학원생 자살지난 13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던 A(26)씨가 평소 연구실에서 교수 2명에게 갑질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함□ 국제1.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강세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다우존스 0.53% 상승, S&P500지수 0.32% 상승, 나스닥 0.25% 상승 마감했다함2. 국제 원유, 휘발유 재고 증가ㆍ무역 갈등 속 약세16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내 휘발유 재고 증가 및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로 0.14달러(0.21%) 하락한 배럴당 66.38달러에, 브렌트유 9월물은 0.19달러(0.28%) 내린 68.52달러에 마감했다함3. 국제 금값, 중동 긴장ㆍ무역 갈등 속 상승16일(현지시간)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 우려에 19.40달러(0.58%)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3,356.10달러에 거래됐다함4. 트럼프, 인공지능에 올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패권 경쟁은 AI가 좌우할 것이며 풍부한 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2030년까지 미국에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공하는 등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 900억 달러(130조 원)를 투자한다고함5. 멕시코·캐나다 정상회담 추진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상이 미국 관세협상 공동 대응 등 양국 교역 강화를 목표로 캐나다 총리가 멕시코를 방문하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함6. 내달 SCO 정상회의는 북중러 밀착 가시화내달 3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벨라루스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SCO에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경우, 북중러 3각 협력이 본격화된다고함7. 선거 패배에 버티기 들어가는 이시바이시바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당장은 버티기를 시도한다고함8.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이스라엘이 시리아 드루족 보호를 명분으로 시라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함□ 궁금한 이야기1.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국토부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022년 3월 말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민간 설계 용역업체에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했으며 국토부 담당자의 이런 요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0일 만에 있었다고함2. 새정부 1기 내각 평균 2.5명 낙마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보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출범한 정부마다 1기 내각을 기준으로 평균 2.5명이 낙마했다고함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