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근본적인 부채감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부채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가처분 소득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현오석 부총리)부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증대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통한 소득의 창출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년, 여성 등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기본 바탕에 두고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계획은.
▶(현오석 부총리)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임금의 인상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만 볼 것이 아니라 계층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011년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제윤 위원장)이번 대책은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연계를 통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지난 대책을 통해 보완된 것은 서민금융통합체계를 통해 1, 2금융의 채무를 조정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변동금리와 장기분할상환대출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추가됐다. 지난 2011년 대책과 이번 대책이 어우러진다면 부채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은지.
▶(신제윤 위원장)변동금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고정금리로 가는 것이 자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고정금리를 통해 금리가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등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LTV, DTI 완화 가능성은.
▶(신제윤 위원장)LTV, DIT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대책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