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밥값 공개하라"…시민단체 소송

[안택수]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밥값 공개하라"…시민단체 소송

신귀혜 기자입력 2023. 3. 14. 10:30   댓글13개

납세자연맹, 尹 특활비 공개청구
"청담동 식당, 영화관람 등 비용"
대통령실 거부에 행정소송 나서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일부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해 6월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연맹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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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나의 댓글

• asdf1시간전

  검사 때 쓴 특활비 147억도 공개해라 2찍이들 재명이 13만원짜리 소고기초밥은 입에 거품물더니 147억은 조용하네 진짜 노예거니 친일매국간첩인가

• 가즈아아아1시간전

  윤석열 특활비 공개안해 한동훈 핸드폰 비번 공개안해 김건희 주가조작 통장 공개안해 반면 초밥에 압수수색하고 일기장 압수수색하고 참 공정해

• maxius1시간전

  노조투명성 주장할려면 먼저. 국민세금들어간 149억 특활비내역.용산 이전비내역.관저 리모델링비내역. 부터 공개하고 부터다

• dmfalfeo1시간전

  노조 회계장부 까라고 해놓코 지는 안까는것은 뭐야!! 내로남불이네

• 블루와인1시간전

  정부지원금도 안 받는 노조 회계공개하라면서 니들 밥 처먹은건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용산 직무실 이전으로 수천억 들었다는데 2000만원 짜리 변기나 설치하고 아방궁만든 쓰레기 비용이나 공개해라

• 산보1시간전

  윤석열 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사용내역 공개하라

• dicaphone11시간전

  총장시절 특활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얘는 지가 왕인 줄 알어

• 311시간전

  노조 투명성 강조하던 놈들이니 다 까겠죠?!

• 산보1시간전

  윤석열 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사용내역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버티고 아직도 공개 못하는 이유는 뭔가?

• 라임향1시간전

  검찰총장시절현금147억이 어디로

• 들풀1시간전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없는 것도 법을 어겨다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하니.. 이게 법칙주의 국가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 자유인1시간전

  저거 국힘이 전에 문정부에서 속이는게 없으면 왜 못밝히느냐고 거품물고 몇날몇일을 물어뜯은거 같던데 지들은 왜 안밝히겠단거지? 성수동에서 영화보며 따로 팝콘말고 더 주워먹었나? 그걸 김정은이가 알면 한대 쏘는겨?

• kim1시간전

  검찰총장시절 특활비 147억 공개 를 거부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