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2019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수봉]

2019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12-14 10:3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 :   고형권 제1차관

<고형권 제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길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크게 한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수년 동안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고, 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이런 흐름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와 또 대비되는 흐름은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OEC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모든 국제기구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로서 포용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포용성장의 하나로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먼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금상승 폭이 확대가 됐고, 물론 1, 2분위 계층은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가계소득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고, 노동생산성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벤처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창업도 증가했으며, 벤처시장에서의 회수 규모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상생협력도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또 분배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력의 저하, 그리고 산업 구조개혁의 지연, 그리고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 고령화의 진전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큰 흐름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전반적인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주요국의 성장세가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 노력은 내년에 고용과 분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보아서 그동안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목표하에 크게 4개 축과 16개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 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 쪽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수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61%입니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핵심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확실히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은 국가의 역할인 만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소득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정책은 의지를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핵심기술 확보, 융복합 생태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와 사전 준비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정책을 속도내고 성과내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상반기 내에 창출되도록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 노력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장률은 금년이 2.6~2.7%로 전망되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2.6~2.7%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고용은 금년 10만 명보다 개선된 15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내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1쪽과 2쪽, 3쪽, 4쪽은 차관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입니다.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 2.6~2.7% 정도 저희가 레인지(range)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2.6~2.7 정도를 내년도 성장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만, 투자활성화나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이를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일단 대내외 리스크들을 현재 감안해서 봤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은 또 대부분의 어떤 국내외 기관들 전망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입니다.

   고용은 지금 이번 10월 숫자가 상당히, 11월 숫자가 상당히 개선된 걸로, 16만 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감안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투자나 일자리 확대 노력,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업 쪽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차·조선을 중심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제조업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시차가 있습니다, 정책 시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책 시차가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씩 긍정적인 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금년 이번 11월 같은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 같은 경우에서 물론 감소를 했지만, 감소세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한 6만 명 정도 10월에 비해서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금년보다 개선된, 금년에 한 10만 명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만 명 정도 개선된 1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유가가 일단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에 한 70불 평균, 그리고 내년에는 65불 정도, 조금 더 65불 보다 낮게 보는 기관들도 있지만, 65불 정도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요금이나, 공공서비스요금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금년과 유사한 1.6%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금년에 6%, 6.1% 정도 봤습니다만, 내년에 한 3.1%로 줄어듭니다, 둔화될 것으로 봐지고. 다만, 수입 같은 경우는 금년, 수입도 많이 줄지만 수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폭은 금년에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5페이지 전망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방향은 저희 차관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 필러인데요. 경제활력, 그다음에 구조개혁, 포용성, 미래 대비 이렇게 4가지 필러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중에서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16대 과제, 그래서 BIG4 과제, BIG 시리즈라고 해서 BIG 과제에다가 저희가 16개 과제를 뽑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7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는 이 파트는 투자, 창업 다음에 소비 관광, 내수죠. 수출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5개 정도의 세부과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투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업투자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투자는 지난 12.4 대책에 저희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단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2.3조 원 + α’ 했었는데, 이번에 2단계로 ‘6조 원 + α’를 지금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다음에 창동 K-Pop(서울 아레나)라고 하고 이 네 가지를 일단 제시를 했고요. 이 외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단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는 민투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고 그러죠.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은 53종 시설만 가능한데, 이것을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함으로써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 안 되는 사업들을 적극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비용/편익 분석기관이 지금은 딱 한 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일정규모 5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들에게 이양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항만개발 그리고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나 혹은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지금 저희가 별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현재 가능한 수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2.4 대책 때 15조 원 규모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ICT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에, 이것은 대출은 없고 투자만 하는 겁니다.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서 출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10조 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지금 거의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15조 원 규모는 내년 초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는 저희가 투자세액 공제, 위기지역 내. 그 내용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원도 담았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지원은 내년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투자입니다.

   공공투자는 우선 지난 12.4 대책 때 광역권 대표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했었는데,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4분기까지 빠르게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착수비용 등 지원을 해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 SOC 사업입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에 8.6조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분을 포함하면 더욱더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는 아직 예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커진다. 통상 7 대 3 정도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이보다는, 8.1조 원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단 예산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율도 50%까지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19년 생활 SOC 예산 규모 저희가 표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타제도 개선입니다.

   예타제도 개선을 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타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어떤 측면들에서 점수를 받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재정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예타 기준이 지금 SOC 같은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인데, 이것을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사업도 최대한 빨리 해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에 6.5만 호 정도 통상 저희가 하지만, 내년에 한 8,000호 정도를 늘려서 7.3만 호 공급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9.23 대책 때, 부동산대책 때 연내에 1~2개 정도의 대규모 택지, 일명, 가칭 ‘신도시’이죠. 10만 호를 연내에 발표를 하고, 나머지 16만 5,000호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발표를 할 때 이때 대규모 택지 4~5개소 발표를 할 때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이라 하면 결국 도로, 철도 등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투자, 공공투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이 지난 저희가 12.4 대책 때 3곳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1월에 10곳 이상 늘려서 선정·발표토록 하고,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바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창업입니다.

   창업은 일단 저희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저희가 작년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 이 혁신모험펀드가 혁신창업펀드 2조 원과 성장지원펀드 8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혁신창업펀드 2조 원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당초에 창업초기기업, 업력 2~3년 이하입니다. 3년 이하 창업초기기업에 한 50%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벗어난 3년 이상 기업에 당초에 투자를 계획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꿔서 창업초기 업력 3년 이하 기업에 대해서 100%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모험펀드는, 혁신창업펀드는 창업초기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성장지원펀드 8조 원은 지금 원활한 결성이 민간과 같이 창업펀드들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출자비율을 지금 현재 내년에 30%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탄력적용 하겠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설정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출자 공모를 조기에 시행해서 내년 3월로 돼 있던 것을 1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모태펀드 등을 통해서 엔젤투자 지원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창업 목적으로 자금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지금 통상 5,000만 원 공제 이후에 10~50% 정도 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 저율과세 합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개 업종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건도 완화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이것들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 과제는 조특법 개정에 이미 포함이 된 과제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하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성장 쪽입니다.

   성장 지원 쪽은 ‘일괄담보제’를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따로 등기하고 동산 따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도 각각에 대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가다 보면 보통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포괄담보를 할 수 있도록 포괄담보 등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포괄담보등기를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묶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이것 다 합쳤을 때 10억을 받을 수... 10억짜리를 지금은 2억만 받다가 이제는 다 묶어서 하다 보면 6억~7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수수료도 대폭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금융 쪽은 13쪽입니다.

   4년간 5,000억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서 우수기술기업이나 우수IP 특허권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금융의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서 기술평가 수수료도 조금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 한도도 20억에서... 개인 15억에서 개인 30억으로, 법인 20억에서 30억으로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수 쪽입니다.

   회수는 지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것을 2021년까지 연장 지원하는 것, 이것도 다 조특법 기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관련한 세수지원 조특법 개정된 사항이고요.

   다음, 재도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것, 그다음에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자금 지원하고 보증 공급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과제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비·관광과 관련해서 우선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개별소비세 3.5%로 인하하는 것을 지금 작년 저희가 하경정 때 발표를 해서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다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내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요.

   다음에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행규모를 내년에 2조 원 이상 확대하는 것, 다음에 공무원 복지비 지급 비율도 10%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도 늘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국내관광입니다.

   국내관광 관련해서는 ‘K-Pop 페스티벌’을 새로 1년에 2번 대규모로 일단 개최를 하고요. 이 기간 중에는 모든 어떤 인센티브를 몰아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서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코리아세일페스타도 그때 하고, 다음에 항공-관광 연계상품도 내놓고요. 다음, 비자제도도 개선을 합니다. 해서, 아울러서 K-Pop 전용공연장 아까 창동, ‘서울 아레나’도 건설을 추진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K-Pop 관련해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도록 저희가 하고요. 아울러서 K-Pop 콘테스트도 개최를 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회의와 연계해서 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난번 12.4 대책 때 저희가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면서 ‘K-Ocean Route’라고 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저희가 7개 권역을 나눠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추진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요.

   다음에 주요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크루즈 관광 이런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울러서 시내 면세점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합니다, 내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아울러 단체비자도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요.

   다음, 초·중·고교 재량휴업 이런 것들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입니다.

   수출은 내년도, 첫 번째로 새로운 신규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중위험사업. 일반적인 중위험사업에는 총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3조 원은 민간자금과 정부정책자금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이 투자하는 자금들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은 5 대 5입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 5를 주면 민간에서 5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 원을 만들어서 중위험사업에, 이 경우에는 융자도 하지만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업, 이것은 정책금융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수은과 무보가 1조 씩 조성해서 이것은 여신지원으로 2조 원 여신지원을 하고요.

   정말 위험한 사업은 전문성 있는 수출입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으로 운용을 해서 1조 원 규모로 여신지원을 하되, 이 과정에서 통상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자금이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무자들을, 담당자들에게는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출금융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2조 원 늘려나가고요.

   다음에 그 대상도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이 되겠죠, 주로.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요.

   다음, 신남방·신북방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진출할 때 현재 1조 원 내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면 5조 원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은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특히, 17페이지 하단에 CPTPP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이게 리스크 관리인데, 우선 재정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상반기 61%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배정은 최근 5년 내 최고인 상반기에 70% 조기 배정을 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이것도 대폭 확대를 해서 작년에 4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8조 원, 내년 되기 전에 배정을 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 계획을 계속 월별로 점검하고, 수립하고 점검을 해서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내년 초과세수, 금년 초과세수 9조 원에 대한 교부세 정산분 전액도 결산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4월에 바로 지방으로 바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지금 9.5조 원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폭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9.5조 원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9쪽입니다.

   금리인상과 관련한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관리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리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음, 20쪽입니다.

   취약차주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상환액이 일정한 상품 그다음에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환 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공공기관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민간은행으로 내년에는 확산합니다.

   다음,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에 대한 햇살론 금융지원도 내년도에 7조 원 공급을 하고요.

   기업 부문은 금리상승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계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P-CBO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6,000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2쪽 구조개혁입니다.

   핵심규제 개혁은 우선 내용을 담은... 지금부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우선, 공유 숙박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쪽의 규제 개선, 그리고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다음에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유 공간 개방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력산업 관련해서는 일단 산업부에서 내일 업무보고를 하고 아니, 18일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대 분야 특히, 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게 지금 24페이지 있고요. 24페이지 앞부분까지, 윗부분까지.

   다음, 기업활력법을 내년에 개정해서 일단 일몰기간이 지금 내년 8월로 돼 있는데, 그것들을 한 5년 정도 저희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지금 부처 간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업구조... 혁신펀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펀드죠. 일종의, 일명. 이것들을 1조 원 조기집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은 8대 선도사업 하는 과정에서 4개,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스마트-산단, 25쪽에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세제지원부터 해서 대표적인 내년도 지원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관련한 AI, IoT 그다음에 로봇 등 어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결국 융복합인데요. 신시장 확산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를 뽑아서 여기에는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즉, 이쪽은 각종 데이터를, 각종 모으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선도적으로 한번 하고요.

   다음,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서발법을 조속 입법을 내년에 추진하고, 아울러서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는 내년도 혁신전략을 마련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아울러서 유망 신직업과 관련해서 제도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농업사, 냉매회수사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제대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산업형 혁신,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은 우선 임금체계의 직무급 전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공공기관부터 우선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아울러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은 경사노위 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별로 특히 다양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정주인프라 확충하고 실질소득 증대 지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 통근버스·기숙사, 보증금 저리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 마련이나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이런 것들도 추진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은 우선 서민·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소상공인페이’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 시행 중인데, 그것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 결제수수료가 지금 예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는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했고요.

   또 계약갱신권 10년까지 보장하는 것.

   다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내년 하반기에 지정을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현재 지난번 저희가 하경정 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때 3.5만 명 총 5,000억, 4,800억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재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채무재조정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세와 관련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채무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000만 원 이하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일괄 탕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3,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한해서 우선 가산금, 가산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면제나 또 분할 납부. 현재 분할 납부가 국세 같은 경우는 3년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세부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제한적이나마 채무재조정제도도 국세채무, 국가채권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소득 지원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31, 32페이지 이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쭉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 특이한 부분은 경단녀입니다. 경단녀 쪽에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이 경단녀 재고용 시 세제지원하는 것들을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일기업에 재취업 할 때만 세제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입니다.

   이것은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 인상과 관련한 연착륙 방안입니다.

   이것은 우선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에 일단은 발표를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EITC 확대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도 인상을 하고요. 다음에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서 수혜 범위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 논의를 통해서 2월 중 법 개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이나 지불능력,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52시간제 보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2월 국회 처리하겠습니다. 입법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도 저희가 이미 발표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망라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이 추가된 부분은 그것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 사업요건이 상법상 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업종이나 자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입요건을 완화해서 사회적경제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주거, 복지, 의료·통신, 교육·문화, 환경·안전 이 카테고리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추가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저희가 시범사업 작년에 400호 했는데, 올해는 수요를 봐가면서 1,000호까지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주택 면적에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가격이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세액공제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의료·통신, 교육·문화, 환경·안전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EITC도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을 내년에는 꼭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도 최소한의 어떤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설계하고요. 또한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8쪽.

   공정경제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내용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엄정한 법 집행,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 정비, 다음에 39쪽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이런 것들을, 다음에 40쪽,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이 네 가지 과제를 빠짐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39쪽 보면,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이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아마.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법인세 등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일단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국내외 IT기업 간에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40쪽에 보면 개념이 생소하실 건데, 내년에 협업 선도기업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협업전문회사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미래 대비입니다.

   미래 대비는 세 가지 필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중장기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 혁신선도 기술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산업혁신과제, 생활혁신 쪽에 R&D 과제, 플랫폼혁신 쪽에 R&D 과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R&D 지원체계를 이제는 확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별 특성에 따라서 R&D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크게 상용·기반·도전기술로 나눠서 상용기술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나 혹은 투자방식에 R&D 펀드를 도입해서 상용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상용화되면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셰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방식도 R&D 펀드도 한번 도입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는 정부가 주고 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용기술은 바로 상용해서 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도입하고요.

   다음 두 번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쪽 보면, 이를 위해서 기술사업화촉진펀드를 300억 원 규모로 한번 조성을 해서, 그림을 보시면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출자하고, 다음에 기술사업화촉진펀드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3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태펀드하고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되,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손실발생이 되면 모태펀드가 우선 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순위로 모태펀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Upside potential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수익률보다 더 나왔을 때, ‘목표수익률이 예를 들면 6%인데 12%가 나왔다.’ 그러면 그 6% 중에서 20% 6x2, 1.2%는 최대 민간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favour를 줌으로써 이 펀드를 시범적으로 한 300억 규모로 시작을 해서 필요하면 계속 그 규모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반기술입니다.

   기반기술은 기초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결국 R&D 투자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핵심기술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타를 거쳐서 10년간 한 1.5조 원 정도 과기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기술은 신규투자를 확대를 하고.

   다음, 도전기술은 경쟁형 R&D 제도를 도입해서 1~2년 차에는 여러 기관들에 지원을 하다가 성과 평가를 해서 잘하는 쪽에 몰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기술은 High Risk-High Return형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해보고요.

   다음에 High Risk-High Return형 R&D 지원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정책금융입니다.

   정책금융은, 현재 정책금융 같은 경우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처별로 지원기준도 다르고 또 중복지원 또 어떤 데는 지원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정책금융협의회를, 팀을 내년에 신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에서 실적도 점검해 보고 리스크도 한번 판단해 보고 공동지원기준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정책금융기관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실무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원단을 산업은행에 설치를 하되, 각 기관 간에 파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뭐 이것을 위해서 인력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복지원이 계속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내년 2월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셰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 분석에, 성과를 봐서 지원을 하고, 중복지원 내지는 좀 제거하는 이런 효율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43쪽 플랫폼 경제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지금 5G, 데이터, AI, 수소경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세액공제 3%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혁신인력입니다.

   혁신인력은 저희가 초·중등에 소프트웨어(SW)교육 실시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복수학위제 시행·확산을 하고요.

   다음에 새롭게 이것은 추가가 된 과제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제도를 확 바꾸어서 이제는 ‘기업이 주도하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니 그 인력을 스스로 양성을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을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 산업 분야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직이나 전직 관련 직업훈련도 계속 내년에 강화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올 12월 7일, 결과를 반영해서 7일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효과성이 높은 핵심 과제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고급인재나 글로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국내 복귀를 할 때는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출산·양육과 관련해서는 출산급여나 어린이집 확대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다음, 46페이지.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 목표도 늘리고 증설, 이런 것들 담았습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본격 가동되겠지만, 그때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를 뒷받침하되, 여건이 조성되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과 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사회,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함으로써 이런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중점 추진과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g Project’,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 추진해서 내수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성과를 반드시 내는 것 4개.

   다음에 ‘Big Deal’ 과제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50페이지입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내년도에 반드시 네 가지는 꼭 저희가 해결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의지표명 차원에서 네 가지를 선정했고요.

   다음, 51페이지 산업 혁신입니다.

   산업 혁신은 확실하게 이것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과제를, 네 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제는 정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음, 52쪽입니다.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더 강화할 부분들은 지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 중에서 특히 신경 쓸 부분들, ‘청년 희망 사다리’ 그다음에 ‘서민·영세자영업자 보호’ 부분,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 이것들은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강화를 하되,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일부 정책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별첨’은 ‘경제전망’인데 이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와 내년 성장률 2.6~2.7 전망하시는 것이면, 이게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것 같은데요, 하회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경기둔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동 현대차 사옥을 포함한 6조 + α 투자 프로젝트는 원래 연내에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상반기로 미뤄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집값 때문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주52시간 계도기간 추가연장은 언제까지인 건지, 여기 보면 2월 말까지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지,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1차관) 일단 2.6~2.7%, 그러니까 올해 성장전망과 내년 성장전망하고 저희도 유사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년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해서 성장이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우리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만 해도 한 40조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라는 파트가 가장 방점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앞에 보면, 기업 그다음에 또 민간투자, 공공투자, 공기업, 재정 모든 부분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대략 2.8% 정도로 하는 등 해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성장전망이 약간 낮다고 해서 이게 침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둔화’라는 표현은 대개 성장 수준이, 성장률 수준이 그전 시점에 비해서 더 낮아졌을 때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동 등 민간 대규모 기업투자, 그것은 이전에 저희들이 발표할 때 연내에, 그러니까 12월입니다. 연내에 허용,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추진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것이었고, 착공 또는 시행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관련해서는 우리 고용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추가연장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추가연장의 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수준이고.

   저희가 300인 이상 지금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 3,560개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가 되면 현재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연장 여부를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답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상당한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상근인구 유발만 해도 2만 4,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를 했는데, 인구 유발효과 저감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된 보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수도권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금년 내년 경제성장률을 단수로 주지 않고 레인지를 주셨는데요. ‘2.6~2.7’, ‘2.6~2.7’ 이렇게. 한국은행 전망은 ‘2.7’, ‘2.7’로 딱 지정해서 10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의 예산 편성도 역대 최대급이고 차관님 강조하셨다시피 재정지출 확대의 폭도 상당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의 레인지를 하단치 2.6까지 준 것은 한은보다 조금, 전망을 조금 더 어둡게 보시고 있는 건지, 물론 0.1이 미세하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져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정부는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어둡게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한은하고 비교해서 더 어둡다.’ 이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경제지표를 전망할 때 어떤 절대 수준보다는 흐름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거나 낮은지, 이런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은보다 좀 더 어렵게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산과세를 강화한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산세와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개정도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시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도 정비 관련돼서 해외 구글 등 관련된 제도 정비가 나왔는데요. 이게 디지털세 부가 관련돼서 정부개정안까지 마련을 좀 검토하시겠다는 그 뜻인지, ‘제도 정비’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주로 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략 유류세 인하 연장, 아직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이 아직도 5월, 내년 5월 7일인가요? 그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고.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우리가 세법 개정하면서도 일부 외국 이런 IT기업에 대해서 과세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조항도 넣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되려면 법 개정안까지 되려면 조금 더, 저는 OECD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 과세는 어느 파트의 표현을, 지금 질문을 하신 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질문> ***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이것은 특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도 이미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세법을 개정을 해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과세 강화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 혹시 총괄 김 국장님? 네, 됐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번에 경방에도 내년에 1분기 혹은 상반기에 여러 가지 대책 발표, 추가대책 발표하겠다고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올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한 것들 공유경제나 관광산업발전, 콘텐츠산업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고 못한 게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 일단 부총리 교체시기에 어려운 게 있었겠지만 일단 어떤 해명이랄까,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 기업활력법 대상 확대 관련해서 이것 역시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인데, 그때 지금 야당이었든 여당... 민주당 반대도 많이 했었고 힘들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막상 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보도자료도 안 내고, 거의 사장된 것처럼 사실 부각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그간의 진단이랄까 정책효과 같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확대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어떤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확대한다면 지금 여당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건지, 그냥 정부만의 어떤 방향인지, 민주당에서도 같이 어떤 이런 방향을 무슨 예전에는 반대했었는데 그런 기조가 바뀐 건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총리께서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규제개혁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올해 경방에는 사실 그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부분들이. 그래서 아직 그 부총리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못 담긴 건지, 시간적으로. 아니면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그런 이견조정 때문에 상반기 과제로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첫 번째, ‘전임 부총리께서 발표하고 예정대로 되지 않았던 정책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내정, 이렇게 경제정책방향이나 이런 것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항상. 그러나 때로는 막상 실행단계에서 시기의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활법은 우리 산업부에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전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결코 어떤 홍보를 일부러 덜 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규제개혁 과제가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임부총리는 총리실에 계실 때에도, 총리실이 이제 규제개혁의 주무부처입니다. 거기서도 직접 담당을 하셨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과제보다도 우리나라의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보면 다 어떤 규제가 글로벌스탠더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안 풀리고 있는지 다들 알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활법 관련해서 혹시 산업부에서 조금.

<답변>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입니다. 보도자료 많이 준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활법이 2016년에 이렇게 시행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대해서 쭉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94개 기업에 대해서 기활법에 따라서 승인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운용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 측면에서도 기존의 공급과잉 업종에만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신산업 분야라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기존에 어떤 기활법상에 어떤 지원조치들도 인센티브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 관련해서인데 제가 경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장률 전망치로 밴드로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숫자로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밴드로 제시한 게 처음 같은데, 밴드로 제시한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하고 성장률이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게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조치들을 많이 할 것이니까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GDP 통계 나온 것을 보면 2017년 대비 올해 정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기여도나 내수 기여도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장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상당부분이 예타 기준에 많이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많은데, 이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예타의 순기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방안이나 보완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경제전망을 레인지를 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사무관일 때도 많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밴드로 전망을...

<질문> ***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했었고. 특별히 숫자 하나로 하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심플할 수는 있겠지만 또 심플함의 또 문제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다른 전문연구소들이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단순, ‘한 수치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밴드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경제전망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세계에 어느 경제연구소도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하더라도 전망은 여러 가지 전제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내년도에 어떤 정책효과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내년 대내외 여건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확장적인,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타 기준 완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는데, 예타가 제 기억에 1998년도 그때 처음 도입됐고 그때에도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이어서 이 기준을 좀 바꿀 때가 됐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현행 예타제도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쪽에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다시 지역에, 지역경제 핵심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도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2008년에도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예타제도에서 어떤 굉장히 조금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현재 예타시스템만으로는 했을 때 좀 결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측면에서는 한 번씩 이런 것을 과거에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예타제도 도입을 통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타당성 없는 사업을 걸러내는 데 그동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유의하면서 제도를, 이런 관련된 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저기, 제가 잠깐 차관님 이어서. 1번, 2번 질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내년 다 전망치가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 분명히 저희가 있습니다. 2005년, 2001년 여러 번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우선 내년도를 레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 것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레인지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4분기 전망이 상당히 critical한 상황이다, 포인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critical한 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6과 7을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10월 산단, 산활. 10월 산활이 저희... 물론 조업일수 증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하지만 10월 산활이 그동안의 흐름보다 조금 개선돼 온 것은 사실이고요, 일자리 숫자들도 그렇고 11월.

   그래서 4분기 숫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묘하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6과 7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사실, 솔직히.

   그리고 매년 보면 4분기 숫자가 가장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분기별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까지 나타났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과거에 저희가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거의 1%, 0.9%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4분기 숫자의 흐름을 조금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지만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은 그렇습니다. 내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올해 숫자, 기저 숫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숫자가 하나의 숫자로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레인지로 가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약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분명히 감안해서 내년도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금년도 4분기가 상당히 지금 전망이 굉장히 저희 현재 critical한 포인트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레인지로 주다 보니까 내년까지 레인지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GDP 관련해서 지금 정부지출 기여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부 소비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3.4%였는데, 올해 5.1%입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소비의 어떤, 재정 지출의 영향은 꽤 있다.

   그리고 한은이 통계로 제시는 하지 않지만, 정부 소비가 있고 정부 투자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는 이제 SOC 건설투자 쪽 숫자에 잡히는데, 그래서 정부쪽에 어떤 재정이, 확대재정의 어떤 매크로 효과는 분명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규상 국장님께 요청 드리겠는데, 7페이지 보면 우리 ‘투자활력 제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단, 2단계 ‘6조 원 + α’가 있는데 우리 전에 1단계 한 것도 참고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투 쪽도 6.4조 이상인데 이거 표로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재형 국장님한테, 11쪽에 보면 ‘증여세 과세 특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현재 증여세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 잘 모르고, 그래서 현황과 이렇게 되었을 때의 장점을 표로 하나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4쪽을 보면 역시 임재형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겠는데, 14쪽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종시에 주로 있다 보니까 승용차 이것 개소세 인하해서 얼마나 더 팔렸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 정책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하는데, 그래서 연장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 같은 게 예상된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연장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조금 이게 업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업계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요.

   16쪽에 보면 시내면세점 추가가 있는데 이게, 이게 새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시내면세점 추가를 하려면 추가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나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예컨대, ‘방문객 몇 만 명 이상...’ 하여튼 이런 것도 하나 표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관님께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작년에도, 출범 직후에도 냈고 이렇게,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작년 연말에 내고, 우리가 올해 7월쯤에 아마 ‘하반기 경제여건과 대응방안’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못 외웠는데 뭐 그런 걸 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대통령께서도 신임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기업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냐?’ 이런 것을 주문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내놓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방향과 오늘 발표한 이 방향이 방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컨대, 지금 보면 첫 페이지에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활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투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변화가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가장 다르냐?’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이제 보면, 작년 경제정책방향에, 작년이 아니라 2018년 그 자료에 봤더니 이제 3대 전략해서 일자리와 소득, 혁신 성장, 공정경제 그다음에 2대 기반으로 해서 거시안정, 중장기 대응,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큰 정책기조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강조했던 ‘사람 중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런 표현은 이번에 많이 등장을 않지만, 어떤 그 정신, 양극화 완화라든지 혁신을 중시한다든지 또 바탕을 공정하게 하고 이런 정신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방향하고 차별성을 굳이 말씀하라고 하면, 중요성에 대한 포인트가 경제활력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활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 간사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대부분 아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모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기사 쓰실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것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하신 것은 기업투자활력 비롯한 투자대책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책들인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경기상황의 위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이나 미래도전 그리고 양극화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번 방점이 투자나, 기업투자나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책들에 찍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분석을 보면 저희가 앞에 제가 제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분석은 크게 봐서 구조적인 요인과 그리고, 그게 저희 인식이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하고.

   그래서 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명히 경제활력 저하뿐 아니고, 산업 구조개혁 지연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일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현재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저희 지금 상황인식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외에 내년도 여건을 보면 또 녹록지가 않은 여건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내년도 첫 번째는 전 방위적 경제활력에 나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 과제가 구조개혁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황분석은 이렇게 구조적인 것으로 하고, 방향은 ‘단기 경제활력만 중시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같이 다 함께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인식은 저희가 구조적인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년에 어떤 경제활력의 약간의 어려움, 경기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 바꾸고, 따라서 그 진단하에서 처방도 함께 지금 제시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취업자 증감 수를 일단 15만 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KDI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고 해서 정부에서 일단 15만 명으로 예상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구조를 감안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경제전망 하는 데에서 가장 어려운 전망이 고용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성장전망을 먼저 하고 성장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고용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시장도 복잡해지고 또 굉장히 무슨, 또 인구별로 특성이 다양해지고 인력 수요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보다 이렇게 전망을 높여 잡은 것은 저희들이 정책효과로 한 5만 정도를 봤는데, 올해하고 시장이 크게 봐서는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확장적으로 또 재정정책을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저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정도로 전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자체는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끝내기 전에 공지사항은요. 지금 배포해 드린 책자 겉장에 있듯이 이번 대책 엠바고 해제 시점이요. 월요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경장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10시부터 주재하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초에 알려드린 엠바고 해제 시점이 지금 변경이 생겼고요. 그래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자 공지를 통해서, 명확해지면 다시 문자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만 양해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본 안건이 약간, 통상적으로 늘 수정을 조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또 정오표로 해서 다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정오표가 또 나오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기자실에 인사를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