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4.06.13 00: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 지연 시도 멈추고 방탄 특검법 포기해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동시에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다. 어느 것이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당히 무겁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불법 자금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게 이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국내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는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의석수만 믿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아닐 수 없다. 특검을 국민의 의혹 해소가 아닌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선 이번 사건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들 셈인가.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대표에 대한 네 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오직 법리와 증거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늦어지면 정치·사회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벌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까지 좌우하는 사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 대표도 재판 지연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 5804**** 12분 전

  설마하니 중앙의 뒷방 노인들이 전부 똘아이는 아닐 테고, 이 사설도 같은 논조로 강찬호 시선이라는 칼럼을 쓴 강찬호가 썼나? 조급함이 과하여 압박을 가하려는구나. 이런 훌륭한 맞춤형 인재를 용궁에서 왜 외면하나? 빨리 발탁해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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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4**** 49분 전

  이제 수구진영의 최종보루 법원에게 압박인지 읍소를 하는구나. 최근에 떵후니가 나서서 몇 차례 헛소리 삑삑하더니 이제 다음수순으로 조중동 차례인가? 너네 수구기득권집단이 믿을 건 검찰의 기획이 제발 법원에서 인용되어 제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줘.... 무서버. 이재명은 수구들의 수십년 기득권을 가차없이 날려버릴 위인이야, 이런 거지? 이번에 이화영의 우스운 재판을 망설임 없이 밀어부친 신진우같이 듬직한 아이를 재활용하라고 내년도 법원 인사철에 압박/회유를 가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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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1시간 전

  ㄱ.ㅐ썩렬 하수인 정치검새가 주장한 내용 고대로 빼끼고 오로지 야당만 매도질하는 더러운 기사.....이따우 것이 어찌 사설인가? 쓰래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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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1시간 전

  이 기사의 대부분은 ㄱ.ㅐ썩렬의 하수인 정치검새들의 논조를 그냥 베끼듯이 짖어대고 있다. 벌써 죄가 있느냥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내용을 판결인냥 짖어대는 뻔뻔하고 가증스런 기래기 조중동 다운 기사다. 내용에 이재명 쪽 변호인들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게 " 편파 공작 기사 " 라는 것이다. 오로지 ㄱ.ㅐ썰렬 하수인 검새들의 주장만 보도하고 그 결과 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만 너절하게 나열하면서 역시나 죄가 이미 확정된 냥 짖어대고 있다. ㄱ.ㅐ썩렬과 2찍 꼴통 잔당들이 좋아할 내용으로만 도배한 더러운 기사다. 거기에 민주당 욕 까지 해대네. 지금 국민드 75%가 이재명이고 나발이고 채상병, 쥴리 특검 수사를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 조중동넘들만 여전히 2년째 이재명 사건만 오로지 끈질기게 보도한다. 채상병,쥴리 특검에 대해서 " 찍 소리 " 한 줄도 없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더럽고 추악한 공작 기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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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1시간 전

  개썩렬과 정치 검새들이 이재명 사건을 3년 넘게 수사했는데 ...제대로된 물증도 증거도 없다. 이번처럼 누가 통화했다네. 아마도 대북 송금 작당일 것이라고 넘겨짚고 조중동에 자료 흘려서 수구꼴통들 선동해서 죄가 있는냥 여론 만들고 지금 처럼 기소하는 공작질일 뿐이다. 그리고 왜 재판이 빨리 진행 안되냐? 돈봉투 사건도, 대장동사건도, 대북송금건도....질질끌고 가다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면 조사자료 조작해서 조중동에 흘려서 여론 호도하고 특검정국을 막을 때 쓰려는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 관련 사건은 담 대선때까지 결론 안 낼 것이다. 그게 ㄱ.ㅐ썩렬과 정치검새들의 계획이니까. 법과 정의 ? ㅋㅋ ㄱ.ㅐ썩렬과 정치검새와 조중동에게는 관심밖의 환상일 뿐이다. 이재명 재판 진보도 빨리 가길 바란다. 어차피 재판가도 정치검새들은 증거가 궁핍하니 해보라 이거지. ㅋㅋ 이런걸 " 조중동의 똥 눈넘이 성내는" 꼬리지 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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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앗 내 실수” 인간적 AI 비서…빅테크가 돈 퍼붓는 이유다

• ryu7**** 1시간 전

  정말 표리부동하고 가증스런 조중동이다. 그럼 ㄱ.ㅐ썩렬 도야지의 채상병 수사 불법 개입 과 쥴리의 주가조작, 디올백 뇌물 수수 건에 대해서 는 왜 빨리 하라고 단 한마디 한 줄 기사도 없는 것이냐? 만만한게 이재명이고 ㄱ.ㅐ썩렬이 지시하더냐? 이렇게 설래발 쳐서 20% 남은 2찍 꼴통 잔당들이라도 선동해서 75% 절대다수 민심을 어찌 해보라고? 참내. 이러서 기래기 쓰래기 조중동 소리를 처듣지. 과거 조국사건에서 표창장 직인 하나 가지고 수만건의 보도기사를 양산하던 조중동넘들이 그 보다 더 극심한 입시 비리인 ㄱ.ㅐ똥훈 딸으의 11가지 비리에 논문조작건에 증거도 증언도 넘치는데 역시나 단 한 줄 기사도 심층보도 조차 없었다. 이래도 조중동 니넘들이 이따우 선동성 기사를 쓴 자격이 있다고 보냐? 전혀 없다. 버리지 만도 못한 쓰래기 언론일 뿐이다. 이재명 재판을 국민들이 지연시켰냐? 웃기시네. 바로 ㄱ.ㅐ썩렬 이다. 알고나 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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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s5**** 2시간 전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의 돈을보내기 위해 현대를 끌어들였고 이재명씨는 쌍방울을 끌어드린거다,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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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2시간 전

  혐의를 무겁게 만든 건 조작 정치 검찰이고 그놈들은 탄핵정도가 아니라 사건조작으로 감옥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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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2시간 전

  김성태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대북송금했다면 김성태는 무죄가 되나? 그렇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다고 둘러대지. 검사가 무죄만들어 줄테니 내가 시키는대로 말해라 고 김성태에게 진술조작을 지시한것이다. 그래서 김성태의 주가조작, 대북송금혐의는 무죄가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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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이재명이 관련된 여러가지 재판결과에서 그 수하들은 모두 유재판결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과연 삼천갑자 동방석이 될것인가 ? 민주국가의 최후의보루라는 정치단체가되어 버려 대한민국 시법부가 이념편향 정치화되어버린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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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40대 체육교사, 여고생과 부적절 교제…대전교육청 발칵

• bjja**** 3시간 전

  유튜브에서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연실색하지않을수 없었다 이재명은 잔인하고 야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될사람이다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깨끗한 그리고 헌신하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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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 4시간 전

  재판 지연 쓰레기나 북한 오물 쓰레기나 모두 남한 내에서 국민들이 덮어쓰는 오물 쓰레기 사태다! 쓰레기는 빨리 빨리 치워야 하는데... 남한 내부가 곳곳이 오물 범벅이 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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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cp**** 6시간 전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뎌풀이되네요. 정의와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편가르기뿐인 한민족 특성, 국가나 지자체의 공문서에 서명한 것은 그 공문서의 내용을 읽고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부인하는 이재명, 또 이런 범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때문에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화염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꼴이네요. 전라도에서는 하나님도 국힘으로는 국회의원이될수없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런식으로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더불어 민주김정은당, 의새집단의 폐악질도 더불어 민주 김정은당을 복사하여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 오로지 권력을 잡아 죄를 면피하고, 지 집단의 부를 축적하는 것 저들의 숨은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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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6시간 전

  이 쓰레기 하나 때문에 국회는 깡패소굴 개판이 되고 사법농단으로 법치는 무너지며 모지리 시민이 양산되어 나라와 함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쓰레기 하나 치우질 못하나.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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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7시간 전

  외눈박이 조중동 기레기들아, 이재명 재판은 급하고,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거나 시늉만 하는 김건희, 채상병 사망,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급하지 않냐? —— 그저 만만한 것이 이재명이고, 김정숙이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언론이냐? 썩어 문드러질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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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기소 유력…4개 재판 동시에 받을 듯

• forn**** 7시간 전

  줄줄이 범죄혐의가 끝이 없는 ㄴ이,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자주 보이니, 선량한 일반 시민, 국민들 ㅡ혈압오르고, 열받아서 아주 괴롭다. 뒷돈챙긴 대법 판사 키운것 반성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로 속시원하게 해주길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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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n**** 7시간 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가 없어졌다 ? 고 주장하는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 총각사칭에 무상오입,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형수에게 쌍욕해서 얻은 찢보명, 검사사칭, 위증교사, 조폭관련, 음주운전, 위례.대장동.백현동 뒷배, 성남FC 돈받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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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7시간 전

  넘 앞서가는 무리한 전제라서 가능성에 설득력이 없다. 종이 한장 차이로 대선에 이긴후 폭력에 가까운 사법농단을 하면서 무리하게 엮어왔던 윤석열검찰정권의 연이은 기소들이었기에 야권성향은 물론이고 대부분 중도성 국민들도 정적죽이기 이재명 재판을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쌍방울회장의 대북송금사건이란게 국정원자료를 통해서 김성태의 주가조작 의도로 이루어졌고 이화영경기부지사가 수차례 술자리 검찰회유에 시달려 왔지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논리만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내린건 당연 특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거고 최종심이 있기전에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는 이재명의 개입여부를 속단해서는 안된다. 이런 섣부른 거론 자체가 대혼란의 전초가 된다는걸 언론이 우선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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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8시간 전

  4개의 이재명 관련 재판이라... 지금까지 정치검찰 출신 윤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이재명이를 그 수 많은 압색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조사해서 기소한 것이 4개 인데 하나같이 다 어거지고 그런 기준이면 대한민국에 범죄자 안될 국민 하나도 없다... 정치검새들 날뛰더니 이젠 정치판새들도 본격 등장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보수언론 북치고 장구치고 나라 엉망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고... 이따위 사설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데 있겠지.... 나라 더 망하기 전에 정신들 차려라...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고 보도도 못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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