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새로운 건국론자들의 논리. 그리고 반박할 논점들. /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의 de jure와 de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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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Yd0axjDP1U?si=pAgnFyGA34iL-SyJ

//  주권은 없지만 나라는 유지된다. 그런게 있습니까, 여러분?  //

지난 8월 15일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강원도지사 깁진태씨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최근 건국론자들이 새로운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  학교에서 배우듯이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나 일제강점기에는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 우리국민에게 주권이 탈락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1948년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주권을 다시 되찾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1948년이야말로 우리가 기념할 날이다.  //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주요 보수인사들과 대통령실이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들고 오기도 하였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 상술할 두 지점에서 보면 오히려 너무 나이브한 논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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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니 '나라'니 하는 단어들을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기표)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기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표에도 다양한 기의가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기표(기호)와 기의(의미)

'국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씨가 말하고 우리가 세개의 구성요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기관 및 관료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국가'니 '나라'니하는 단어는 <행정기관과 관료조직>이라는 범위로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편하게 쓰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상하게 쓰자면 <겨례>내지 <같은 소속감을 공유하는 민족집단 혹은 그 정체성>이라는 의미도 담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3초 뒤에 나라가 망해서 행정기관과 관료조직들을 잃는다해도,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현상과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마치 영토도 정부도 없지만 중동 일대에서 자신들만의 자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쿠르드족처럼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3요소'라는 <일련의 행정기관 및 관료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강압에 의해 주권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공출, 징집, 징용 등의 침탈행위들을 당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은 '국적'은 잃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 겨례는 온갖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 함께 투쟁하였고, 끝내 독립을 쟁취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라는 단어의 차원은 생각보다 깊으며 건국론자들의 용례와 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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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권 그리고 de jure와 de facto.

법인격의 지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상'을 의미하는 de jure와 '사실상'을 의미하는 de fact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떼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 B의 처지를 이런 문장으로도 바꿔쓸 수 있습니다.

//  B는 A에 대하여 법률상(de jure) 금전 1,000,000원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XX한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de facto) 상술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저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선 de jure와 de facto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술하였듯이 <일련의 행정기관 및 관료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강압에 의해 주권을 잃은 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의 적시에 그쳐서는 '국가'의 또다른 차원과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불법적 과정을 반영되지 못한 서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은 없지만 나라는 유지된다. 그런게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김진태씨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자 합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주권은 de facto상 발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 주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일본제국의 무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해당했을 뿐, de jure상 우리의 주권은 여전히 잔존해왔다고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일본제국에게 이양한 사건인 '한일병합조약'은 그 뒷이야기가 어찌하건 간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된 바 있었습니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은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점유권을 서로 맞교환하였고, 주변국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e jure상으로도 우리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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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일본제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de facto상 우리의 주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법을 저촉하였습니다.

UN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금지 원칙'에 따르면 UN회원국 간에는 타국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UN헌장은 국제사회에서 국제형법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썬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아무리 주권의 이양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어도 법적 정당성에 위배되었으므로, de jure상 우리의 주권은 소멸한 것이 아닌 침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권이 de jure상 소멸이 아닌 존재하다고 주장해야, 주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국민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일본을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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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자면, 저는 위의 두 지점에서 고찰하였을때, 일제강점기 당시 입법, 사법, 행정의 기관과 관료조직이 일본제국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48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고 서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단절되었다가 1948년에야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도 서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법통이 어디서 연원하였는지는 이미 초대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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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연원을 1948년이 아니라 "기미 삼일운동"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개정 헌법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연원을 3ㆍ1운동내지 "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현행 88년 제10호 헌법)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질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냥 민주주의제제도(=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유신체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시(國是, National Motto)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 서술하였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혹은 Liberal Democracy의 보편적 용례가 아니라 북한의 거울상으로서의 'Anti-Communism'에 불과합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라는 질서를 어떤 특정한 상태로 고정시켜버리니, 도리어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멀어져버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언어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선 이 지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자유민주주의'와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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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국론자들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반박할 두 가지 논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두 논점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불충분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저는 쓰고 싶었습니다. 아예 쓰지 않는것보다는 쓰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건, 아니면 이 글을 읽으신 다른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건 말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고 저도 더위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과 반박까지도 일단 적어주시며 모두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독립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분들을 위하고 기리며 위로해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너무나도 부끄러운 8월 15일을 보낸 후손으로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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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c(夏服ㅋ)]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대한제국이 망할 때 까진 민족주의 개념의 국가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고, 일제의 탄압에 대한 반감이나 일제의 식민 교육으로 인한 계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성이 나타나 이를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형태로 구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3.1운동의 경우 민족성의 발현 혹은 민족주의 개념의 국가에 대한 요구의 여론이 수면 위로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어느 실존했던 국가의 연속성을 둔 사건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예: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한 그리스의 민족성은 정치이념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기존의 그리스와의 연속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 또한 정치이념적으로는 분명 대한제국 혹은 조선과의 연속성을 갖추지 않았으며, 민족주의적인 개념의 민족적 인식 또한 일제기간에 이르러서야 구현된 것이라면 그 정통성이 근대 그리스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havoc(夏服ㅋ)]

2. 데유레는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당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분석해야지 현재 국제법 등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예: 합스부르크의 퍼유질에서 비롯된 여러 국제적 관계들을 두고 당시 풍습에 근거했다고 표현하지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havoc(夏服ㅋ)]

덧.: 제 생각엔 국짐당이 이념적인 이유로 저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여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ㄱ. 국짐당이나 그와 야합한 작자들이 친일파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친일파란 명찰로 인해 손해를 본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변호하고자 저럴 거라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ㄴ. 독재이념을 추앙해서라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독재이념은 저렇게 설명이나 명분이 수시로 바뀌거나 할 정도로 번잡한 것일지...?
ㄷ. 반공 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보기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공자는 덕은 덕으로 갚되 원한은 올곧음으로 갚는다 하였죠. 육이오가 끝난지 두 세대가 넘었는데 북한에 대한 혐오감때문에 북한을 닮아가도록 아직도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미국이 911테러 당했다고 자신들도 자살테러하거나 신정국가를 추구하거나 독재자를 세우려들진 않잖아요.

[havoc(夏服ㅋ)]

ㄹ. 일제에 대한 호감으로 인한 것이다는 설명은 솔직히 반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최전방인 한국이 후방인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일본에 호감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빨아줬다고 고마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본과 사이가 벌어졌다 하여 울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실제로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지...? 비록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기립박수는 받았지만, 겨우 그것으로 일본과 관계가 정치적으로 국가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여기게 된다는 건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havoc(夏服ㅋ)]

결론: 제 생각엔 국짐당은 부정부패하면서도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고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 다음과 같은 이점이 그들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A. 북한이 존속하는 한 프로파간다로 쓰기 쉬운 공공의 적이란 패 사용 가능.
B. 대한민국의 과거 국가들과의 연속성을 끊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로자들(독립군뿐 아니라 조선~고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존재를 없애버리거나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의, 발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한치를 낮춰버릴 수 있음.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민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타국과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건국된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소위보수세력에 인물이 솔직히 자신들이 봐도 박정희 빼고 없ㅋ음ㅋ. 진보세력쪽은 김, 노, 문으로 인기의 연속성이 이어질 정도였지만 보수는 그딴 거 없음.ㅋ. 있어야 이명박ㅋㅋㅋㅋㅋ
c. 만일 모든 것이 정말 그 어떤 신념에 근거했다면 당명을 매춘부 다루듯 바꿔재낄 수 있을지?

[havoc(夏服ㅋ)]

사족: 만일 국짐당에게 신념이라는 것이 있다면 '자유주의'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쪽이 아니라 '각자도생', '약육강식'을 진리로 여기는 쪽 말이지요. 그런 거라면 국짐당의 행적에 그나마 일관성의 뼈대가 보이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cjs5x5]

제가 글을 쓰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지점들을 제대로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특히 2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그 당시의 국제법 혹은 관습법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이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건지고 대신 내놓은게 현대의 UN헌장 하나뿐이었으니 말입니다.

[cjs5x5]

다만, 1번에서 지적해주신 민족주의 국가의 태동과 연속성 문제의 경우에는 민족주의가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이냐 아니면 '인류사회가 존재할때부터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소속감'이냐고 보는 민족주의 논쟁에서 전자의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후자의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민족주의 논쟁에 대하여 둘 다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만, 이번 글의 경우에는 후자의 입장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3.1운동 및 무장투쟁의 형태로 강력히 저항하였던 이유가 좀 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당시 한국인들은 개인들이 이익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서 혹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교육받아서 일제에 저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의 강도는 마찬가지의 침해와 민족교육이 있었던 다른 식민지 국가에 비해 강렬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저는 당시 한국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민족성이 형성되어있었으나, 그저 근대적 양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강점을 계기로 그 틀을 갖게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법의활]

민족주의 개념 국가는 있었습니다. 민족성의 기원과 그 비슷한 존재는 최대 하한해도 936년부터고 백번 무리해도 14세기부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법의활]

항용 586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고중세사 지식 미비 진짜 지겹습니다. 현대 서구정치학 만으로 모든걸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cjs5x5]

ㄷ과 ㄹ은 사실 지금 현재 윤석열 행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7233479.html

//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

시쳇말로 가볍게 말하자면, 윤석열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한-미-일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과거사를 이유로 일본 자민당 정권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표현은 많이 썼지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통령실은 '일본의 억지사과는 필요없다'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54078.html

[cjs5x5]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이길래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부분을 '자유'로 대신 채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미 본문에서 피력하였던 대로 윤석열 행정부 및 건국론자들이 사용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폭넓은 내포를 가진 자유freedom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반공주의anti-communism라는 협애한 내포로 축소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공주의를 추종해서 반공주의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곧 '반공주의'이기에 자연스럽게 반공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매커니즘으로 인해 그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만 추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반공주의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러한 자신들의 경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딘가 뒤틀려보이는 겁니다.

[havoc(夏服ㅋ)]

22. 저도 그렇게 반박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승만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작자들이 전근대사에 무슨 관심이 있을지... 에휴...

[시리메테우스]

간단히 말해서
내집없이도
남의집에서 살아도
남의집 식구가 아닌것처럼
나라만 잃었지
사람과 영토만 있으면
아무곳에가서 깃발꽂고
임시거처 마련할수있지요

[황초롱이]

!!!!!!!!

[만주족]

잘 봤습니다!

[VOCALOID 時代]

다 좋다가 현행 국제법을 들고오는 건 좀 무리수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UN은 커녕 그 전신 조직도 없었으니..

근본적으로 뒤틀린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젠 또 얼마나 뻔뻔해지려는 자가
넘치는지 느껴질 뿐이더군요

[cjs5x5]

맞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궁여지책으로 가져온 것이 UN헌장이었다는게 사실입니다.

[다크킬러]

어제 새벽 침펄토론으로 주창했듯 주권은 애초에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8년 건국론과 하복님의 1번 지적처럼 반박논지의 확장을 초래할 가능성이큽니다
하복님의 1번 논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 버무려지면 확장성이 극대화되니 식근론과도 상통하며 주 논란의 주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시킵니다

[cjs5x5]

그래서 저 또한 본문에서 '당시 우리의 주권은 침해되었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써 궁색하게도 현대 국제법을 가져오는 바람에 당시 주권에 대한 논지의 신뢰성이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마법의활]

역사인식의 미비가 정말 심각합니다. 식근론이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식민사관 발상입니다.

[다크킬러]

지금 이 논제로 모의 토의중입니다
기회된김에 반민족주의에 대한 반박자료 정리나 기존자료 링크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법의활]

아자 가트 저서 "민족" 저서 및 "종족과 민족" 추천 드립니다.

비극이지만 해당 주장은 진보쪽에서 더욱 자주 나오는 헛소리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연지연 초월한 연대가 서구근세적 민족 민족주의 개념 없인 불가능하고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고구려사를 부정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
자기가 멍청한 대중보다 뭔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살고 있습니다.

[마법의활]

ㅂㅅ 같은 코스모폴리탄 꿈에 젖어사는 작자들이 민주당 지지586층위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환빠질 하는 무지한 보수층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치들은 한국고중세사를 뭉개서 고발백 무시하고 한국사에서 제외하는 짓을 하는게 세계화라고 주장합니다만, 바로 그거야말로 허무맹랑한 동북공정 일제식민사관 복무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고중세사 어설프게 판 젊은 일베충들에게 트집잡혀 논파나 당하고 말죠.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국가 근본 뿌리에 관심 없는 친중 세력이란 일베의 비판이 이 지점에서 반박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됨이 아아주 치명적입니다.

산업화 세대 중 일부의 독재친일 추종을 논파하려고 조선사 근현대사만 깊이 파는데 그것만 갖곤 안된다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가 아는 좁은 경험만 절대화하는 거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인종주의적 전라도 비백제설에도 이렇다할 관심이 없는 것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선 반응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인간들 특유의 ㅄ 같은 패턴으로 보건대 설령 그렇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게 뻔합니다.
어차피 민족 자체가 무용한데 뭔 말이냐고요. 한심할 뿐입니다.

[밸틴1]

말씀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엔

havoc님이 지적했듯 국힘-검찰-뉴라이트-재벌로 상징되는 타락한자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게 분명합니다.

동아시아의 왕조체제(문무백관 정비, 국경과 호적정비, 지식인과 농민들의 중앙에 대한 충성, 군주의 책무, 인의예지란 우주적 보편 이념, 하늘과 산천백신, 선왕선공, 공신제사등등)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왕조를 여러개나 수천년간 유지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베트남도 오키나와도 다 그렇죠.

그런데 저 타락한자들은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자신들만이 권력을 가져야한다는 생각탓에 전근대 왕조와 임시정부, 북한 모두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려는 생각을 하는듯합니다.
돈안되는 인문학운운하며 역사의 중요성도 간과하는 작자들인데, 전근대왕조--특히 조선조--는 알바아니고

소위 '근대화'시켜준 미국과 일본을 신으로 찬양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나에게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검찰-언론으로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인간의 존엄성부정에 문화, 정치, 치국, 미래청사진 모두를 부정하는 나치독일의 길을 걷는듯합니다.

[밸틴1]

우리가 이 땅의 토착민으로서
우리의 왕조를 건설하고
우리 스스로 지배자를 택하였고
우리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다가

외지인들에게 빼았겼고

그래서 우리스스로 태업같은 소규모저항에서 계몽운동, 무장독립운동등 모든것을 벌인끝에
임시정부, 그리고 정부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부수립이란것도 결국 강대국들이 독립운동같은걸 인식한적이 없었다면 아에 불가능했죠. 자기네 이익에 맞추려는 구석은 있었음에도
위에서 보이는 각종 저항이 없었다면 강대국들이 아에 인지조차 안했을거고, 계속 일본 땅으로 남기는 것도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덕분에
분열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스스로 다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운겁니다.

아, 그리고, 남북한 모두가 공화정으로 가기로 한거, 전부 독립투사들이 길 깔아놓은 덕분에 가능한겁니다. 독립투사들은 '믿음의 조상'인 셈이죠

물론 저 나치독일 지향 타락한자들은 인문학따위 필요없다. 강자가 인정해줬으니 절대복종해야한다는 힘의 논리--자기네가 매일 24시간 그런 힘의 논리에 살다보니 그냥
힘의 논리가 모든걸 결정한다면서
우리의 토착민으로서의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 모두를 부정한다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밸틴1]

여담으로 난 아즈텍 마야 북미민족들을 공부하면서 영향받은것에 기반해서 위의 덧글을 적었습니다.
자세히 적고싶지만....일장 강의를 해야할듯해서 짧게 짧게 적었습니다.

[cjs5x5]

덧글 감사합니다. 토착민이라는 키워드가 무척이나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rieg]

한·일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0_0040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식민지배가 어쩌고 저쩌고 합병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65년도 한일기본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합병은 물론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식민지배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친일파가 매국이 아니라 일제 입장에서 애국한 것인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65년도에 다 무효고 그딴 거 없다고 했거든요.

[cjs5x5]

애초부터 없던 일이 되었으니 자연스레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도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제가 본문에서 가장 문제시 삼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에게 주권은 상실했다'는 문장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의해 없었던 일(한국은 주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권의 유무 여부를 떠나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Krieg]

일단 전 법학을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 정통한 건 아니니 제 생각일 뿐 일반설이나 학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그닥 없습니다만, 토왜나 일본 극우들이야 일본이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거쳤으니 식민지배나 합병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만 2조를 통해 무효화 했다면 불법적으로 침략, 불법적으로 식민지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를 했던 피해에 관한 청구권도 가질 수 있겠죠. 문제는 박정희가 그걸 요상하게 처리했다보니 쟁점과 논란이 있고요. 여튼, 주권의 상실은 있었지만,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섬노예로 부림 받는 사람에게 자유에 대한 권리, 자신에 대한 주권은 있지만 위력과 폭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생득권으로서의 주권은 분명 본인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타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건 합당한 것처럼요. 상실보다는 침해라고나 할까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상실이겠지만, 말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이런 분야에선 더더욱 중요하고요.

[밸틴1]

좋은정보, 좋은견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