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약 90분간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당·정·청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부 직원 등 모두 90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가 보고한 주제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이라는 그런 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과제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스마트 농업의 확산,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또 네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로컬푸드 체계 확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이렇게 6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이어서 토론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직불제 개편', 두 번째는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이 있었고, 모두말씀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이 현안중심의, 그렇지만 내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보고를 했던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업과 관련한 일자리가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5만 7,000명의 새로운 농촌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 관련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보고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동물간호복지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동물병원에 간호사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새로 신설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지역 동물병원에 간호복지사들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발상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미세먼지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뭐니 뭐니 해도 나무와 풀과 농작물이 미세먼지 예방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기에 '도시농업관리사'라는 현재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민간자격증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도시농업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 역시 도시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님께 오늘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것과 덧붙여서 직불금을 과감하게 내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과제이긴 합니다만 공익형으로 저희들이 바꾸고자 합니다.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기본지급금을 지급하고,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또 농지 면적에 따라서 역누진 방식으로 추가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직불금을 바꾸고자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큰 농정 개혁방안인데 아무쪼록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과 격려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앞으로 구현 방안도 오늘 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방안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짜임새 있고 질서 있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가 농촌 현장에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대통령님께 또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AI를 비롯한 축산 전염병 예방대책, 방역대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보고와 관련해서. ‘부처별 정책 대상으로 보면 농식품부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성과에 대해서 또 충분한 국민들이,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쌀값에 대한, 쌀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요즘 농촌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치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농식품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업이 좀... 적극적으로 진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정 정책하고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직불제 개편,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확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요.
토론은 이제 민간인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 정책 담당자들은 이 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사무관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대단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는 이 수확기 쌀값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 또 쌀 이외에 다른 작목을 생산했을 때 수급 안정이, 안정대책.
그리고 부재지주... 임대농, 임대농 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됐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다양하게 함께 제시가 되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대통령님께서 ‘농지 업무가 완비가 되어야 그런 점에서 조금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임차농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농지 업무가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우리 농식품부 실무자의 답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제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농지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도 함께 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의 창농, 그러니까 창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지, 또 아울러 청년농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이 있었고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간호복지사를 비롯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또 조기 정착 방안도 아주 다양하게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함께 논의가 됐고, 그 자금 지원이 영농지원금이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청년농업인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요. 그 지원 취지에 맞게 충분히 알려나가고, 그러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토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지가 생활비를 영농지원이 아니고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함께 곁들여서 대통령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과 함께 보고회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축... 방역상황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오갔고요. 지금까지 AI를 잘 막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려를 해주셨고, 또 이러한 점을 잘 홍보를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AI 방제에 힘써달라는 그런 각별한 당부 말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격무부서인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기진작 대책을 늘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워낙 이해도가 깊으시기 때문에 곳곳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민들과 함께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 말씀을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반적인 오늘 2019년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후 브리핑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알차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잘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전혀 언급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전혀. 굉장히 좀 인내심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농업 부문이 대북사업의 가장 첨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엔 제재가 남아있긴... 해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혹시 나중을 위해서 오늘 언급을 전혀 안 하신 건지, 저희 언론이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우선 내용에 대해서 잘 내용이 알차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대북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대북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대북사업이 농업 부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제적인 대북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지만 그 문제는 대북경제 제재의 큰 틀 속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북사업과 관련된 경제제재의 틀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도 되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까지는 뭐...
<질문> ***
<답변> 예, 전혀 언급 없었고요. 태스크포스도 현재까지 그와 관련돼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북제재가 해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여건, 확실한 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바뀌시고 업무보고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졌단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이게 우선 '동물간호복지사'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특히 청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양곡관리사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교육이나 뭐 인가하는 시험이나 자격시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 그게 준비 기간이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현재까지 마련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까지 제도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도시지역 가축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자격은 없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간호복지사제도를 금년에 구체화할 지금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을 그럼 선발할 것이냐?' 그 문제는 현재는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가축... 가축 보호와 축산에 담당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동물 관련 전공자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할 그럴 계획도 같이 곁들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큰 골격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병원, 가축병원에 다 배치를 해야 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규제로 그게 또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시지역의 일정한 정도의 진료 건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중대형 가축병원 중심으로, 중대형 동물병원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소규모 가축병원들이 이것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도 해나갈 방침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공익형 직불금제' 관련해서 추진 필요성이나 뭐 방향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뭐 오늘 보고하실 때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혹시 풀어 나가실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공익형 직불금과 관련해서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그동안에 직불금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농촌에 충분한 소득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작동을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6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쌀값이 12만 6,000원까지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그 20년 전의 쌀값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사실은 그해에 변동직불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AMS가 지금 1조 4,900억인데, 다 집행을 하고도 70억 정도를 다 못 드렸습니다, 농민들한테. 뭐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직불금을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0.5㏊ 미만 농가들에게 지원을 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놀랍게도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수준으로 과연 생활이 되겠습니까, 농촌에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불금만으로 농가 경제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높은 수준의 일정한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쌀값. 다시 말씀드리면 쌀값 안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농가 경제가 지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불금은 어떤 용도가 되어야 되느냐?' 최소한도의 농촌의 소득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불금은 농촌에서 밭에 씨를 뿌리거나 논에 물을 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농업 외적 가치, 그러니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전... 보상하는 측면의 공익형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직불제 개편 방안은 이 농촌 경제의 최소한도의 소득안정장치를 보장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농촌의 농업이 상당한 정도의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도 그런 방안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앞의 질문과 이어서 그래서 직불, 공익형 직불 중심 농정이면 전체 농정 예산에서 통합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하나하고, 한 개 더 하면 당장 내년도 목표 가격, 앞으로 5년간 목표 가격 재산정해야 되는데, 그 공약... 공익형 직불로 전환을 하려면 이게 지금 변동직불을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목표 가격을 중간에 산출하지 않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속...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네, 그 이야기 좀 부탁합니다.
<답변> 우선, 예산 규모, 현재 지금 직불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규모가 1조 8,000억부터 2조 그 사이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농촌 현장에서 직불금 개편에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전체 직불금의 파이가 늘어나야 된다, 규모가 증액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2조 원 이상 직불금 총액이 확보가 될 때 우리가 농촌에서 쉽게 공감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재정부처하고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목표 가격이 지금, 올해 지금 설정을 해야 됩니다, 2018년부터. 목표 가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 번 설정된 기간의, 그 가격의.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목표 가격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변동직불금을 별도로, 그러니까 통합직불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현재 지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박완주 의원 농업소득법, 소득안정법 개정안에는 2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 목표 가격 기간인 5년 동안에 전체적인 쌀값의 추세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관련된 부서, 우리 농식품부 내의 실무 의견은 ’한 3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인지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직불제, 공익형 직불금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뤄서 공통된, 공유화된 의견을 확정을 지을 그런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체적인 쌀값 안정 수준을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쌀값이 일정할 정도로 높으면 실제로 변동직불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높은 쌀값을 유지를 해서 변동직불금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때 공익형 직불금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최우선 과제는 쌀값 지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