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님께 보고한 2019년 환경부의 업무 방향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업무계획은 국민의 환경권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환경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2019년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은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후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해 왔던 비상저감조치를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치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과 봄철에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고농도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의 신차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19년에는 전기차 9만 9,000대, 수소차 5,000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중국과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국민들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4년 만에 실현된 통합 물관리를 안착시키고, 하천수질 개선, 물 공급의 안정성 향상,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1,300만 주민이 활용하는 낙동강은 다양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량유해물질로 인한 위협을 차단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쟁점 구간별 취수원 이전,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가능한 한 방안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는 자연성 회복의 효과와 물 이용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각종 환경 유해로부터 국민들의 환경 안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부터 인체, 동물 유해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서는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건강보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약속은 녹색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일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기업이 친환경적인 공정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시 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반영하는 녹색금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물, 생태, 기후변화 분야에서 녹색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예측진단 빅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도, 기술, 인력 및 설비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녹색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2019년 4가지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내년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사전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국민 불안감이 아직 반복되고 있다, 환경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국민인식이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 아직 물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게끔 하는 물관리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대응,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눈높이에 맞추실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통합, ‘물 통합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통합의 각 영역을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수량과 수질 각 분야의, 통합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효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를테면 수질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어떤 그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 대책이라든가 뭐, 심지어 물 값까지도 혹은 조직의 관리까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benefit가,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확실하게 ‘이런 것이 이런 거다.’라고 답을 내릴 정도로 우리가 검토가 되지는 않고요. 2019년도 물 분야 우리 정책은 특히, 물 통합 관리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이후의 통합방안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과제는 2019년도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대통령께 제가 대답을 하기보다는 업무보고 때 우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강조를 했던 것은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운송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경유차가 많이 차지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경유차는 한 11%,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국내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유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그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번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경유차 운행을 등급을 정해서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경유세제, 그러니까 유류세제를 조정해서 경유에 대한 부담을 좀 높여내고, 그다음에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경유차 수요를 친환경차 수요로 바꿔내는, 이를테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바꿔내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이행과정에서, 전환과정에서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자세하게 업무보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답변> (사회자) 두 번째 이 기자님 질문하기 전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업무보고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님 말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따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 우리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질문> 제일 궁금한 사항이 그거였는데요.
<답변> (사회자) 보내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일단 대통령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걸 질문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정·보완은 또 어떤 지시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대통령께서 부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말씀은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서 일괄 그냥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 우리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만 하셨고요. 구체적인 어떤 수정·보완사항도 저희들의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제가 보고하고 난 뒤에는 토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주로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주로 보내서 업무의 어떤 보완지시 같은 것은 오늘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마 추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모두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 발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마 정리해서 아마 답을 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낙동강 물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물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한 인식의 한 유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아까 선배 얘기한 대로 대통령께서 첫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발언 중에 ‘미세먼지가 사실 국민 눈높이에 볼 때 미흡하지만 중국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내 유발 인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중국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뭐 앞에서도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말씀은 정리해서 한꺼번에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 입장 이 모든 것은 특히 중국발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정리된 문건에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중국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우리가 밝혔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협력의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고요.
이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컨대 중국 측과 우리 측 간에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합의된 것 중의 하나가 ‘조기경보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양국 정부 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는 것이 내년도 업무과제 중의 하나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유차 관련해서 유류세 조정도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 내용 같아서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유류세 조정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검토를 해왔고 또 어떤 방안인지도 대개 언론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류세 조정을 일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경유차를 생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유류세 조정이라는 것이 대개 경유가, 경유값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얼마큼 부담할 것인가, 또 그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가, 좀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유류세 조정을 전체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유류세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은 정부로서도 밝히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로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보완할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제 기억이 지난 11월 8일 저희가 미세먼지 강화된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앞으로 향후 과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류세 3대 가격을 휘발유·경유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나의 과제로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이고요.
오늘 언급된 것은 토론 주제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생계형, 소형 화물차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식으로 아마 검토해야 된다, 결국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의 바라는 바를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미 11월 8일에 저희가 했던 대책안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재활용 대란이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매우 이슈였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딱히 포함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당연하게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의 조건 중의 하나가 가짓수를 한 네 가지로만 압축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제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완할 것 있으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중에 폐기물 관련된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일단 일회용품과 관련돼서 감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통합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29일에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법 폐기물을, 방치 폐기물을 조속하게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아까 두 분도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른 부처들은 업무보고 후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멘트는 청와대 쪽에서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보고의 분위기, 토론할 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황 스케치,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다른 부의 보고 분위기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대통령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논의됐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각 부처별로 이번 업무보고는 핵심 어떤 주제를 정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혹은 이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처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에서도 이번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미세먼지와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처 못지않게 저는 상당히 진지한 그런 논의가 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질문> 제가 다른 업무와 이게 중복돼 있어서 하다가 브리핑을 제가 모두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그냥 바로 나왔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그냥 이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사전 브리핑 때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미세먼지 예보제 관련해서 '주간보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높을 때 보도도 일부 나왔었지만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좀, 현재도 사흘 예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보면 ‘나쁨 이상 예보 정확도가 67%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주간예보제를 시범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게 주간예보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엊그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건 당장 내년이니까 이것을 높이는 방안으로 예보관을 숙련된 예보관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다른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요. 제가 앞서서 기상청에서 지금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일기예보와 관련해서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훌륭한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이게 중요하고, 그것 분석을 해서 예보할 수 있는 예보관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예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는 예보관이 아직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보력이 떨어지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예보력은 하루가 다르게 정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과학기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data collection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경험들을 빨리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인력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보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주간예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주간예보를 해 볼 그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답을...
<답변> (관계자) 아니, 뭐 장관님이 말씀을 다 잘하셔서 제가 별로 첨부할 게 없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를 선진국들은 객관예보라고 해서 모델에 초점을 둔 예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하면 사실은 예보 수준이 한 60%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보관의 전문성을 가미해서 믹스를 해서 지금 한 88% 정도하고 고농도가 한 71% 정도 될 건데, 주간예보를 하면 항상 우리의 문제점들이 '과연 예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텀을 두고, 2019년까지는 시범예보를 하면서, 우리가 예보 처음에 도입했을 때 시범예보해서 예보 정확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사실은 본예보를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주간예보도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주간예보를 하게 되면 이제 개략예보 형태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보의 권역도 지금 열몇 개로 넓은 것을 한 5개, 6개 정도로 좁혀서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축적이 된 동영상, 예보 업그레이드 시킨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주간예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예보를 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믹스하면서 시범예보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예보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예보를 원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천리안 위성, 기상청에서 쏘아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데 그게 올라가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2년 후입니다만 2020년에는 저희 환경과학원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동북아지역 전체를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해상에 지금 관측망을 가지고 있고, 과학원에 기상·육상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 모델이 또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NASA, 그다음에 EU, 중국의 대기환경감시센터 이분들과의 교류까지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보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