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다가오는 시중은행 파산시나리오.

[봉성이]

점점 다가오는 시중은행의 파산 시나리오.

2008년 9월 14일 미국대형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영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건설회사에 대한 미분양아파트 매입 정책,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정부의 시중은행 발행 회사채 매입 지원등 일련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소위 “은행 일병 구하기”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투자기관도 아니고 정부가 대주주도 아닌 시중은행을 구하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파산은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사망선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시중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 경제는 끝장나는 것인가. 정부나 금융기관 임직원, 건설회사 임직원, 경제신문을 포함 주요 언론 기관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 전혀 다르다.

우선 현재 시중 은행의 경영 여건은 수익성, 건전성 양쪽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 국민 중 가장 많은 계좌 수를 자랑하는 국민은행이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이 9.76%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2008년 11월 11일 우리나라의 주요 시중은행의 등급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시중은행이 2007년 7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징후가 미국에서 이미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일본계 은행이나 다국적 은행의 저금리자금을 무제한 차입하여 예금 수신고를 초과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연하면, 2008년6월말 현재 예금수신고 대비 대출 잔고는 127%이다. 즉 은행이 고객의 예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바로 초과대출자금이 바로 단기외화차입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결국, 시중 은행의 현재의 경영위기는 외생변수가 아닌 경영진의 무모한 대출경쟁을 자행한 내생변수에서 초래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건전성 악화로 외화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겨우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만기 연장을 받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은 모면하였지만, 주식시장의 금속 냉각으로 인하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순수한 유상증자는 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은행회사채 발행도 하고는 있지만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다만, 창구에서 일반 개인에게 은행채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하여 은행채를 매입하여 가까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건설회사에 대한  포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잔고가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97조원, 시중은행의 총대출잔고액은 2008년6월말 기준으로 572조원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주택경매시장에서 대출금회수율은 70% 정도라고 한다.

이제 주택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추세의 초기에 접어들어 아직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행정지도에 영향을 받아 연기금이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은행 발행 회사채의 매입은 당장 시중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려 재무의 건전성의 제고에 도움이 되나 후일 회사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은행회사채 매입은 향후 계속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위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 대하여만  한정 없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의 핵심은 신용경색이다.

즉 은행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펀드 투자로 자산이 반토막이 난 개인은 만기 연장이 안 되자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고, 우량기업은 유상 증자, 회사채 발행 모두 여의치 않자 보유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고, 부실기업은 은행의 대출금회수로 인하여 부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은행을 구하기 위하여 은행의 가장 큰 거래처인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미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규제의 해제, 미분양펀드의 매입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일부 건설회사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완화조치에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언론기관에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추었다고 하지만, 이는 보유자의  매도호가의 유지로 인한 것이지 실제로는 매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은행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건설회사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건설회사는 과감하게 부도처리하여야 한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은행의 부도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추심, 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일종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부도건설회사 보유분 미분양아파트의 매각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건설회사의 부도가 일시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향후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면 은행의 경영위기를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은행을 축으로 발생한 신용경색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 정부가 외화차임에 대한 지급보증도 해주고, 은행채도 매입해 주었으니 은행은 당초 약속한대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만기 연장은 물론 신규 대출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측은  재무 건전성의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하여 현금유동성 확보 몰두하고 있어 실제 창구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채 매입은 자제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과감하게 2% 정도 일거에 내려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리게 하여야 한다.

대출금리의 하락은 바로 개인의 소비와도 직결된다. 현재 개인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이다. 이자 부담 완화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실질증가를 의미하여 실물경기의 침체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은행이 현재 창구에서 하고 있는 무차별적 대출회수작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지급 보증을 해 주는 방법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6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에 대하여 일부 회수를 하여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고가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통하여 매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은행이 갑자기 담보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에게 기존대출금 중 30% 범위 내에서 일부 상환을 유도하고 일부 상환에 응하는 대출자에게 잔여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고 이자도 연4%이하 내려주는 특전을 주어야 한다. 이자 감면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수익 부족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막아 주는 것이다.

이로서 은행의 현금유동성의 확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본다.

지금처럼 창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이기적인 자구노력(만기연장 불허, 신규 대출 중단, 기존대출회수)은 결국 은행의 자살행위임 명심하여야 한다. 은행 본연의 고유 업무인 금융을 포기하고 현금만 축적하는 행태는 신용경색의 주범인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크게 2가지라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계은행, 유럽계은행, 다국적 은행들이 미국금융시장의 추가 부실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외화대출금의 회수, 시중 은행의 외화채무의 디폴트 발생이고,

대내적으로 건설회사의 줄도산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채권의 대형 부실의 발생, 이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 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불안감 증폭,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의 발생, 결국 은행의 파산 시나리오이다.              

실제 일부 시중 은행이 파산한다고 하여도 우리 경제가  제기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기존의 다른 시중 은행, 외국계 은행은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1908년대초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이 무리한 대출로 파산하게 되자 당시 부시대통령(현재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은 1,500억 달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미국전역 산재한 700여개의 저축대부조합을 청산시켜 버렸다.

정부로부터 예금보호를 받은 예금자들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예금을 받은 시중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양호해 진 경험을 있다.

예금전환을 받은 기존 시중은행은 더욱 늘어난 예금 잔고를 가지고 신규대출을 나서야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중은행은 선박엔진이 고장난 난파선에 승선한 선원들이다. 누군가의 도움(정부)이 오기 전에 모두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선원들 중 추첨을 통하여 죽을 사람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기 때문이다. 참으로 살벌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난파선 선원들 모구 구조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구조대상과 먹이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중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국계은행에 대한 매각이다. 그러나 외환은행매각사태에 지켜 본 외국계은행들이 우리 시중 은행의 매수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삼성등 대기업에 의한 은행인수는 관련법령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생존의 기로에 있는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은 일부 은행의 파산으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은행의 일부 파산이 우리 금융위기의 탈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08. 11. 13.

솔로몬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강봉성

[악파트]

2.0%P에 이르는 과감한 금리인하, 서민층 신용대출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대출보험공사가 되는 건가?), 6억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대출금부분 환수와 4% 고정금리 특전. ... 총론은 그려러니 하겠는데, 각론이 영 아니옵니다. ... 다가올 경기침체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인하해 주어봤자,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예금으로 회수되지. 서민용 신용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된다구. 6억이상 고액대출은 정말로 2% 정부에 맞는 조치이지 싶구.

[라이어트]

저도 앞부분은 그럴듯하게 봤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앞부분과 말이 달라지더군요... 앞에서는 은행 건전성 얘기를 하더니 뒤에서는 은행금리를 내려서 대출압박 완화 및 대출확대라... 어느말이 맞는건지...

[레온트로츠키]

거기에 더해 대기업의 은행업진출을 은근히 기대하는듯한 ...앞뒤가 안맞는 글이네요.

[회뜨는 네모]

뒷부분 내용 보니 딱 음모론이 생각나는 글인데요.... __;;;;;

[jojozzang]

은행이 외국계에 팔려가면... 각종 높은 은행수수료 내면서 욕해도 우리나라 은행이기에 참을 수 있지만 외국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IMF으로 대기업 은행들이 사라지고 은행권이 그나마 좋아졌습니다. 이번 위기도 좋은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더욱 튼실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 은행 대부분이 외국계 은행일시 현재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가자!!참세상]

국민, 하나 등의 대주주는 외국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은행업을 해온게 아니라 당장의 외국계 대주주를 위해서 수수료나 대출로 배를 불려온 탓에 현재 이 모양인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결국 대안은 미국처럼 파산후 국유화시켜야하지 않을까요?

[깐돌]

이런 말도안되는,,,,

[gdiamond]

과감한 결단과 시나리오정책에 의한 속전속결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붛기식이 될까 걱정입니다. 암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듯이 말입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할 때 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물론 관련 주체들은 그 아픔을 온몸으로 감수할 각오가 서 있어야 하고요~

[권기현]

저런 색휘가 선임연구원이니 이명박도 대통령을 하는기라..

[gdiamond]

1997년 12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종금사중 1단계 10여개사 ( 30개 종금사 자산운영 및 단기금융시장 100조원규모) 사장을 아침에 재경원으로 출근시켜 "영업장 셔터내려! "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동양조합금융(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퇴출시킨 것이 엊그제 같네요. 나도 퇴출종금사의 기획부장으로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었구요! 금융업종중 작은 업종이라고 해도, 은행등과는 그 여파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방법엔 동일하잖아요. 과감해야 합니다. 난 그때 실업자가 되었지만 재기했구요~~

[magicgj]

앞뒤 논리가 영...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쩝쩝....

[한가득]

짝퉁이네

[삼족오]

해결방안이 이상하네요....

[희광공자]

기준금리를 2%낮추면 원화약세는 더 가파라 질테고 그러면 시민들 지갑도 더 얇아질테구요 외화자본 이탈은 더 심화 될 껍니다.....보고서 보다 시간만 버렸내요 ㅡ.ㅡ

[홍길동]

봉성이님...솔로몬경제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좀 소개해 주세요...수준이 아무래도 좀...

[해돋이]

앞선 글은 좀 볼만하다..갑자기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 글이 나오니..이상하네요. 아시면서 무언가 방향 설정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민성우]

은행을 대기업이나 외국에 넘기자네요...미국 금융계 큰손들에게 사주를 받았나부다.

[만계]

이름은 거창하나 내용은 뒤죽박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