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급

[편집국장]

최근에는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도우미(음식접대) 하시는 분이 뜨거운 국을 가져다 주다가 유가족에게 솥아 부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2025년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장례식 과정에서 유가족과 장례지도사의 마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장례행사에 출동한 장례지도사가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도 없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은 월 40,000건의 장례식 현장에서 유족들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출동하는 장례지도사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개인정보/장례지도사자격증유무/전문인배상보험가입유무/건강보건증/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와 장례지도사 서로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장례지도사 정보검색 포털을 구축하여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례행사 시 유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문제는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소지자인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면 장례식 현장에서 만약 장례지도사 또는 의전 도우미 들의 건강 상태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심각한 전염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나 장례식장은 최고령 노인에서 최소령 아이까지 수많은 문상객들이 예를 갖추기 위하여 방문하는 곳이다 심지어 입관실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전체가 개인 보건 상태가 좋지는 않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은 관할 부서를 통하여 장례지도사 또는 의전도우미등 장례 현장의 인력들에 대한 [장례정보포털] 실명제 등록을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TV 공익광고 등 상조가입 소비자들이 쉽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사고 발생 시 법률적 접근 방식]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단순한 법적 접근만으로는 재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들은 이를 단순한 보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피해는 재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사고는 여러 법률이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승인 여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 진행

2.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사용자의 법적 의무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산안법의무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상죄 적용 가능성

3.형법상 책임 검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4.건설기계 사고의 경우 추가 법률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5.노동관계법(근기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검토-

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와의 관계에 따른 법적 책임

6.산재보상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

※이처럼 산업재해 사건은 단순한 산재보상 문제를 넘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재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