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프트(SWIFT)의 위력에...

[조명래]

□ 국제질서에 또 하나의 핵 폭탄
스위프트(SWIFT)의 위력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진공폭탄’을 사용하고 납치한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을 탱크와 장갑차 앞에 세우는 등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는 200여 나라 1만1000여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이다.

스위프트에서 축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안 돼 최악의 경우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되고 중앙은행 보유 외환 6300억달러도 마음대로 꺼내 쓸수 없게 된다.

그러자 러시아는 암호 화폐나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CIPS)으로
우회로를 뚫으려 하지만 달러 결제망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스위프트 축출에서 더 나아가 푸틴 대통령의 해외 은닉 재산까지 동결해야 ‘금융 핵폭탄’이 완성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아킬레스건은 1000억달러대 해외 은닉 재산”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명분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소련과 중국으로 인해 불발됐다.

핵무기 덕에 서방의 군사 개입은 차단했지만 서구의 금융 핵무기 공세까지 잘 막을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북한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2005년 미국이 북한 김정일의 통치 자금 2500만달러가 은닉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사건을 두고 나중에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한 말이다.

최고 권력자의 비자금이 묶이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과 막후 협상에선 BDA 제재 해제를 통사정 했다. 독재자의 약한 고리는 ‘돈줄’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 이란도...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별안간 한국 화물선을 나포했다. ‘해양 오염’ 핑계를 댔지만, 실제 이유는 ‘돈’이었다.

한국은 금융 제재를 받는 이란 원유 수입을 위해 ‘원화 결제 계좌’라는 우회로를 만들었다.

원유 수입 대금을 이 계좌에 예치하고 한국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대금을 빼 가는 상계 결제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화 결제까지 가로막자 70억달러가 묶였고 화가 난 이란이 한국 화물선에 분풀이한 것이었다.

이처럼 스위프트(SWIFT)는 핵무기 처럼 금융에서는 위력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미국과 서방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조치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스위프트는 “금융의 핵무기”라 부를 정도로 서구 동맹국들이 아껴놓은 비장의 무기 였다고 했다.

하지만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로선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다.

러시아에 한 해 40만대 이상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중국

그런데 이번 서방국가의 금융제재를 유심히 바라보는 국가가 있다. 바로 대만을 무력침공하겠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는 중국이다.

그래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군에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입 규모 32조1600억 위안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무역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나라다.

중국이 이번 경제제재를 눈여겨 보는 이유는 서방국가의 제재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면 즉시 대만을 침공할 태세 였다.

그러나 금융 핵폭탄이 터지면서 중국은  아연실색 하고 말았다. 만일 중국을 향해 스위프트가 발효된다면 중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진핑의 연임도 물건너 가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신속한 대처로 중국으로 부터 대만을 살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위협도 일정분 잠재울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래 저래 스위프트는 정말 가공할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