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징외교를 전개하라

[허만]

헤징외교를 전개하라

--미중 패권경쟁사이에서의 존속을 위해--

허만 명예교수/한-유럽연합포럼 자문위원

오늘날 미중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전은 과거의 냉전과 같은 것이 아니다. 매우 강도가 높고 매우 위험한 절벽위에 선 것 같은 냉전이라고 하겠다. 지난 5월 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을 “우리 시대의 중심적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파트너들과 유엔안보리에 대해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데 에 응징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바이러스가 미 육군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기원한 것으로 선전하면서 미국을 공격하고 나섰다. 폼페이오를 “악의 정치인”, 그리고 “인류의 적”으로 몰아  부쳤다. 이 같은 최악의 언어 사용은 중국이 성장하면서 서구의 질서와 그 가치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단 워싱턴이 본격적으로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야만적 방역을 실시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차단한 이제 중국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역공격하는 수단을 취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지진핑의 지도력을 칭송하고 있다.

사실, 패권경쟁의 징후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남중국해에 해공군 기자화해서 동중국해와 남태평양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섬들의  12해리 안쪽을 영해로 선포하고, 미 해군의 진입을 거부해 왔다. 중국은 A2/AD전력(미 해군의 3개 도련선 진입 거부 전략)를 집중 배치하여 유사시 미 해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은 이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수준에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가 서해 합동훈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서해에는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해양법을 위반했다. 나가서 시징핀 정권은 2009년 G20 런던 정성회담에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 후 2015년 시진핑 정권은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시키는데 성공해 서방 중심의 금융질서에 도전기 시작했다. 한국은 한편으로 미국의 의도와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집요한 설득 끝에 마지막 순간에 가입한 고충을 겪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진행하는 가운데 워싱턴과 베이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자기편에 들기 위한 직-간법적인 압박을 가 해왔다. 예컨대 2013년 12월 바이든 미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그러게 좋은 베팅의 아니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대니얼 러셀는 “한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 국무부의 압박이 직접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른 한편 미국의 싸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조치에 베이징은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 베이징의 이런 압박은 통상,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로 파급되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일을 한축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중 파트너십이란 한축으로 삼아 왔던 두 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냉전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교를 전개해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최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여전히 국제개입주의 축소를 통해 보호주의를 앞세워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國粹主義로까지 전환할지 모른다. 그 때 미국의 외교는 민주주의 가치, 파트너 국가 간 동맹,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목표는 제2위의 순위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은 완화가 아니라 더 심화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지위를 변경할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미군의 감축이나 아이면 철수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달리 미국이 한국을 쿼드 플러스 구조(Quad plus structure) 에 편입해서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파트너로 삼아 중국을 봉쇄하는데 이용할 것도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상황은 변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동맹(democratic alliance)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 동맹을 통해서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평화, 번영,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얻은 외교적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주주의 동맹을 세계적으로 확산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와 동일하겠지만 그 사용하는 외교는 다를 것이다. 그는 당선된다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서 그 동안 서방 세계와의 이완된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중국을 서방세계 질서로 끌어들은 데 노력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또는 일인 독제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동맹으로 특징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냉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민주주의 동맹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북한 핵문제를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패턴을 따라 단수한 “전략적 인내”로 복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는 복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북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고위급 협상을 충분히 진행한 후 정상회담을 거치는 단계적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나친 대북 유연전략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핵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공식화하도록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전례를 고려한다면 쉽사리 텁다운 방식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 가능성의 진폭이 커진 상황에 들어간 우리는 위기를 탈출해서 국익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헤징외교(Hedging diplomacy’)를 전개하는 것이 절실하다. 헤징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이나 등거리외교의 이미지를 펴지 않고, 뚜렷한 외교의 목표를 설정해 미-중-북을 설득하고, 국익과 안보를 관철하는 외교술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주변국들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고,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실용성을 갖을 갖는 외교술이다.  이 같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 즉 오랜 직업 외교관 생활을 통헤 국제정치, 특히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투명한  이해와 대응력을 갖춘 외교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외교관은 어느 쪽의 이념이나 도그마에 휩쓸리지 않는  국가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당파성을 떠나 국익 관점에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그 다음 인적 자원은 국민, 즉 국민적 지원이 수반될때 외교 엄무 수행에 더 큰 동력을 받는다.

우리는 이 같은 헤징외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미중 패권 투쟁에서 냉정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전략을 갖추어 미중으로부터 압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재 강화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중 파트너십을 다시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하겠다. 거기에서 우리는 싸드 도입으로 인해 한중 경협이 크게 후퇴한 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원시킬 길을 찾을 수 있다. 동맹과 경제 협력을 다른 영역으로 분리하는 쌍방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설득시켜야한다.  그것이 여전히 한중 간 긴장을 초래는 하겠지만 냉정한 파트너십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쿼드 플러스 전략에 예리한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누가 대선에 승리하든지 미국은 현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을 봉쇄-견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권이든, 다음 새 정권이든, 이 전략에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수준에서 참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이러한 자세는 미중 갈등에서 어는 쪽도 자극하는 일을 회피하면서 실용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적으로 헤징외교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한쪽에 날개를 더 달아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셋째, 한중은 역사적 관계에서나, 지정학적 조건에서나, 또는 경제 분업적 관점에서나, 많은 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대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 헤징외교술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대중 접근을 해야 하겠다. 즉 정경분리라는 실용적 정책을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한일 정보 교류를 2019년 중반기까지 작동했던 지소미아 체제를 곧 재개통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 교류를 넘어서 한미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재다. 결국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 교류 체제이다. 남방삼각동맹 관계를 이루는 핵심적 기재이다. 이것은 유사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본의 통상교류 제약 조치에 맞받아 작동을 유예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이 “우리는 한국이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최근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는 표현은 3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전연 도움이 되 못하는 전략적 과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헤징외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헤징외교를 활성화시켜 남방삼각동맹을 고도화할 필용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다섯째,  한-중간  事大主義를   짧게 언급하려한다. 중국은 사대주의를 수백년동안 조선에 강요했었다. 이는 중국이 中華라는 질서에 변방약속국들를  편입시켜 군신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 질서는 자주 主宗關係을  의미했다.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분(변방이란 말을 완곡히 표현했음)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사대주의적 흔적을 트럼프에게 환기시켰다.  미국의 영향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이러한 의도는 21세기에 중국몽을 실현해 中華帝國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불편등한 관계로 규정된 구식 사대주의 습관이 남아 있는 한 한-중관계가 긍적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시징핀의 낡은  정치 의식를 씻어버리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낡은 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서 진정한 한-중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다. 그 결과 지난날 일어났던 싸드 배치로 인한 불행한 관계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중간급 국가로서 전략적 모호성을 제치면서 실용성에 바탕한 국익을 극대화하는 헤징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안이다. 헤징외교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의  영향력의 점증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에 의한 협박이 증가하고 있는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권위를 주장할 수있는 합리적 외교술이다.  이러한 맥락을 비추어 볼 때 3불정책의 선언은 헤징외교슬을 펴나가는데 미리 제약하는 효과를 낳았다.  세력균형을 정교하게 수립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유지한 메테르니히 재상의 외교 솜씨를 그리고 동맹을 국익과 편리에 따라서 결성하고 해체한 비스마르크 재상의 외교 솜씨를 한 번 더 되돌아볼 것을 권고한다. 세력균형 이론으로 20세기 후반기에 Pax Americana를 형성한 핸리 키신저의 실용적 협상술을 다시 음미해보라. 한편으로 전후 프랑스를 5대 강국의 하나로 재건하기 위해 투쟁했던 드골 대통령의 ‘상황변화외교’의 솜씨도 권고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 국가 회복과 국난 극복을 위해 투쟁한 이승만의 ‘설득외교’(때로는 ‘협박외교’로도 표현됨)를 음미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헤징외교는 이 모든 솜씨를 함께 포함한다.

[이동쟤]

"헤징외교"가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긴 하지만 미국이 중공정권을 박살내고 있는 차제에 한국이 이것 저것 재가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면 한미동맹의 의미가 어디로 갈것인가 걱정됩니다. 미국과 한편이 되어 이참에 인류 공동의 적과 다름없는 중공정권을 작살내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밀고나갈수있는 힘이 있다고 할수 없지요. 그저 미국 행님 따라 가야 살수있고 번영할수있다고 믿습니다.일본도 미국에 꼼짝못하고 시키는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징외교? 인이가 좋아할 외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허만]

나의 글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대담한 보수주의적 경향이 보입니다. 나는 어쩡쩡한 현 외교로서 중국, 일본,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력을 집력하는 해징외교로서 위기을 극복하는 것이 상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징외교는 이상적 외교 모드도, 굴욕적 외교 모드도 안인 우리의 국력에 맞춘 외교( tailored diplomacy)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하면 G2로 성장한 중국을 작살내려면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