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풍선효과 야기할 수도

[슈바 (박병규)]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풍선효과 야기할 수도

개선안 관리급여·병행진료제함 비포함 비급여 증가 가능성 높아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책이 오히려 비급여 진료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과 만나 “관리급여나 병행 진료 제한에 비포함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횡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과잉 및 남용 비급여로 선별 규정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결국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과거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재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주요 10대 비급여에 대해 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비급여 시행 기준 및 적정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보험사만 배불린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인식으로, 김 의원은 경증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게 된다면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이에 비례해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안이 보험료율 인하 증 가입자 보호대책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실손보험 개선안에 중증질병 및 상해 여부에 따라 특약 1과 2로 나눠 보장 수준과 출시 시기를 차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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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핵심>

•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책이 오히려 비급여 진료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관리급여나 병행진료제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 중심의 개선안으로 인한 환자 부담 증가 우려와 함께, 투명성 강화 및 환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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