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06.14.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4/ZLHJ7VXXVJCOFAOEDNTX4KWRNA/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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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낸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 한다. ‘입법의 사유화’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코메리안

2024.06.14 01:21:43

이재명이 남조선 열린공산당 수령이 된 걸 조선은 이제야 알았어? 그러고도 한국 1등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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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6.14 01:42:32

말만 민주당이지,실제로는 이재명 독제당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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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맑은이

2024.06.14 00:40:08

악마, 망할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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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14 05:28:36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다. 미친 것들이 이재명 방탄과 개인의 보복을 위하여 별난 법을 다 만들어낸다. 이들을 모두 총살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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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hwangc

2024.06.14 05:14:39

더불어민주당을 퇴출해야 나라가 온전히 부지 할수있을것 같다. 민주당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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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호박

2024.06.14 05:45:25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 그저 태어나면 안될 괴물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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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14 04:53:39

<민주>란 완장을 차고 북쪽 노동당의 판박이로 리 쎄쎄를 지존으로 받드는 단체. 여러 범죄 전과와 범죄행위로 재판 받기로 바쁜 범죄인이 지존인 단체는 범죄단체로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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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4.06.14 03:44:06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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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14 06:33:35

전과자당은 국민위한 국회의원이아니고 이재명 공화국 충성하는 어린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는 썩을대로썩어서요 200석을 뽑아준 한심한 인간들이 정신나간돌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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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4 05:12:33

민주당이하는걸보면 이건아니라는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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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6.14 06:28:29

강도 출신 국회 부의장 이학영이,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 ! 문죄명이, 여의도 개 사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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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2

2024.06.14 06:23:53

민주당 왜 이러는가 단체로 전부 미쳐 가고 있는것 같다. 이 재명 이라는 악마를 구하기 위해 이젠 별의 별짓 을 다 동원 하고 있네. 정말 이젠 징그럽다 ...먹은게 많아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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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6.14 03:25:07

식물을 넘어 실체가없는 그림자같은 국힘당이 맞서는 현재의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요식행위라도 거치니 수령의 말이 법보다 우선하는 조선로동당 보다는 낫다고 위안삼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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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2024.06.14 07:54:49

와...이러다 민주당 나으리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 특검하자는 법도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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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6.14 06:22:15

눈에뵈는게 없나벼, 멀잖아 댓가 치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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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14 07:14:46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대법관이 뇌물수수 거래하고,대통령부인이 온갖 스켄들에 연루 회자되고 야당대표들은 곧 수감직전 최종발악이고 대통령은 직을 충실히 즐기는중이고 국민만 속이 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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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14 08:14:46

배운게 사회주의 독재체재이니 그대로 따라 하는구만 !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을 뽑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 또 종북좌파민주당(북한노동당 추종당) 무리들이 뽑히도록 선전선동을 적극 도와준 조선동아중앙 이 언론들의 정체는 무언가 ??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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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14 07:47:57

이재명이 버틸 유일한 방법이므로 계속 사유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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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4.06.14 07:13:29

천하제일 사기꾼 욕쟁이 사악악마 리죄멍 따위를 위한 범죄자 집단 "더부러범죄당"은 지체없이 폐당"하고 그 족속들은 예외없이 혀 깨물고 D짐으로 대국민 반성과 회개를 하게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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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4 07:08:32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잡스럽고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정치 상황이 있었던가?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로 인해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 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인가? 아님 애써 외면하려 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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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6.14 08:32:25

이래도 김대중정신,노무현정신 운운할것인가?무엇이 김대중,노무현정신이란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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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6.14 08:08:42

대통령 권한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은 물론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기를 바란다 법위에 군림 하려는 피의자들이 사회에서 판치는 세상 이대론 둘수가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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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4.06.14 08:03:49

쓰레기같은 입법을 해도. 결국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 아무리 쓰레기 법안을 내봐라. 대통령이 불수용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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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6.14 08:03:06

북 김 3대 광신도 되어가는 개딸 급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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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2024.06.14 07:45:49

총선에서 표 몰아줘서 이 꼴을 만든 국민들이 이 사태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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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6.14 08:41:15

우둔한 국민 탓에 左들 뺏지들만 수북하다. 그로인해 떼도적들도 많고, 罪덩어리도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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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4.06.14 08:36:26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 방탄으로 자연스럽게 더불어범죄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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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123319

2024.06.14 08:30:19

입법의 사유화 vs 검찰 행동대장화 의 차이일것 같다. 뭐든지 해라. 안하는것보다 낫다. 결과는 표로 증명하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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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6.14 07:32:57

법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 특정인의 범법행위를 탈피 하기위에 제정 된다면 그런 정당과 의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서 국민의 가혹한 응징으로 자멸할것이다 , 국민이 가지고 노는 장기판 졸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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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4 09:03:41

입법의 사유화 온갖말을 갖다붙이는 자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법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말고 모두 헌재로보내 심사하게해야한다 대통령이 거부못하게하는 법도 만든다는데 이런것이 가능한가 입법부가 헌법읏ㄴ 국민투표없이 마음대로 바꿀슨없는데 왜 모두 더불이 낸법안이 모두 국회만 통과하면 시행되는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는지 몽땅 헌재로보내고 국민투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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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4.06.14 08:45:15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한다"고 말한 인간이 누구지? 이런짓을 할걸 알고도 뽑아준 국민을 탓해야지 이제와서 무슨 민주당을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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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6.14 08:11:15

이재명 처벌 금지법, 대장동 거론 처벌법, 형수욕설 거론 처벌법 만들면 된다.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O들이 법을 완전 자신의 정권획득 수단으로 악용하고 사악한 독재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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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6.14 08:02:28

너어무 미친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나라 도 미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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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2024.06.14 08:02:04

부정선거 해서 국회 장악한것들이 개 지 랄을 해요 //련방제 통일 하겟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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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4.06.14 08:00:20

이재명 비난 아무리 해봐라 지지자들이 40프로가 넘는 마당에 지 하고 싶은대로 하지. 국민이 문제지 이재명이 어디 문젠가. 정의가 이미 무너지고 지금은 3.1 독립 선언서 낭독할 때 같은 시점인거 같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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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6.14 07:27:16

참으로 답답 합니다. 쌍욕 잡범 위선 가짜 막말의 쓰래기가 치워져야 이나라가 바로 세워 질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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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14 07:23:55

우선 이재명은 누구도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지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도, 참모나 측근들이 하나같이 모두 실형을 받고 감방에 있지도 않다. 그의 주위에 있던 모든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도 그만은 유아독존이 될 수 있는건가? 그런데도 검찰이 소설을쓰고 있다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있다. 무죄라면 재판을 질질 끌 필요는 없지않는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된다. 원래 전과4범이기도 하지만 그이후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뻔뻔한 자가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이런자를 지도자로 대표로 모시겠다고 민주당의원들이 날띄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재명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야할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시는 이런인물 여？Z다고 국민들이 치를 떨고있다. 하루속히 검찰이나 판사들은 이자의 죄과를 밝히는데 초스피드를 내기 바란다. 지금 이자로인해 우리나란 아노미에 걸려있다는걸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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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4.06.14 07:20:22

범죄와 범죄집단,..누가 이들을 단죄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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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6.14 07:07:36

범죄혐의 종합세트 이재명의 개인 호위무사로 전락한 민주당 의원들. 즉, 두목과 졸개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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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길

2024.06.14 07:02:24

당장 국회 해산이 대한민국의 생존전락 제 1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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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24.06.14 06:40:40

더러워서 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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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6.14 09:04:55

이것을 미쳤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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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인

2024.06.14 08:51:45

국회의원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고 또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국민들이 다수있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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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4.06.14 08:51:44

이재명이가 그럼 남조선의 절대 지존 수령님이네요. 재명아 똥귀저귀 찬 날이 어제 같은데 남조선의 유일신으로 올라섰으니 가문의 영광? 그런데 재명이는 평생 재판만 받다, 감방에서 평생 보낼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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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4.06.14 08:51:05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저런 저질, 악질 인간들에게 한명당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가며 의회라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사적복수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그 엄청난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정말 나라가 이대로 굴러가도 좋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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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14 08:46:42

그렇게 입법을 사유화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찍어 준 것은 아닐텐데. 하여간 법죄자 입법독재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겠다니 한심하고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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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6.14 07:25:26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판단은 누가 하나. 리짜이밍이 하나? 아니면 '법오남용판검사수사처(되게 길다)'에 '법오남용판단법원'이라도 신설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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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1234

2024.06.14 07:23:19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진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라고 불러도 아무런 할말이없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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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14 06:54:00

<거부권 금지법>도 맹글어 보거라. 더불어독재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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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6.14 06:11:48

백날 떠들어 봐야 눈도 꿈쩍 안한다. 표 장사 성공했는데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 떼돈벌고 벼락부자 됐는데 겁날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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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6.14 01:30:37

전라도가 국회를 장악하면 생기는 일. 북한군 최강 방호산 6사단이 부산을 점령할 수 있었어도, 굳이 전라도에서 우익 인사를 몰살시킨 대가를 이렇게 대한민국이 처절하게 지불한다. 지금의 전라도 25%는 대한민국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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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007333

2024.06.14 09:10:55

아~~~~~옛날이여~~군사정권 부활해서 저런것들 모조리 척결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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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네

2024.06.14 08:52:37

요넘 조선차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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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4 04:34:00

조선일보와 같은 입법의 개인사유화라는 주장의 사설을 쓰고 있으니 윤정권과 같은 권력 사유화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요 행정부 수반으로 독주를 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언론이 있으니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스럽다 국민이 선택한 민주당의 지지를 입법의 개인화라니 언론의 표현아 아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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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06.14 04:22:24

열거한 법안들은 검찰과 윤정권이 일으킨 자업자득의 결과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조사나 법정에서의 증거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신중한 기소와 재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재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기타 다른 법안들도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지금 검찰의 오만은 수습 돼야 하고, 법원은 더 치밀해야 한다. 유치한 수준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제약 돼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의 착한아이 콤플렉스와 창의성 부족(특히 부동산, 인사문제)이 결과 한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점잔 떨다 핵심을 놓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민주당은 문재인이 주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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