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 물가 특징(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Feat. 한국은행)

[미르팡]

출처: https://www.fmkorea.com/7347638132

1. 배경

2024년 5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둔화되었지만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은 평균 14%에 달하며 체감 물가는 16%에 달함

주요국(OECD)과 비교해보면 국내 식료품 및 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이 상당히 높고, 가격격차도 품목별로 매우 큼

반면 정부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공공요금은 주요국 대비 상당폭 낮게 유지됨

한은에 따르면 당장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단기 금리를 내려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으나, 중장기간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금리로도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중

2.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

품목별로 물가 추이는 기술 발전 및 생산성 향상, 세계화 정도, 소비패턴 변화,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띄기는 한데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함

식료품 가격이나 내구재 등 교역재 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내구재 등 교역재 가격은 낮아짐. 서비스 가격은 몇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수준 향상(임금 상승)과 함께 오름세를 지속

# FACT 1. 전체 물가 수준은 소득수준 대비 주요국 평균

물가 수준은 대체로 소득 증가와 비례해서 증가함(Penn effect). 1970년대에는 OECD 평균의 70% 수준이였지만 이후 빠른 경제성장, 일인당 GDP가 OECD 평균 80~90%로 증가하면서 물가도 90% 내외 수준으로 높아짐

# FACT 2. 품목별로 가격차이가 매우 큼.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은편.

주택 임대료 및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  등 주거비용도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 괜히 사람들이 집값에 예민한게 아님.

+ 식료품에서는 사과, 쇠고기, 감자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옷, 구두 등의 의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 화장지, 물티슈, 담배는 낮은 편

+ 서비스의 경우, 골프장 및 가사도우미 비용이 높고 인터넷 요금, 전기 및 수도세가 낮은 편

# FACT 3. 특정 품목에서 OECD와의 가격 격차가 과거보다 커짐

식료품은 1990년 OECD 평균의 1.2배 수준에서 2023년 현재 1.5배 이상 높아졌고, 공공요금은 OECD 평균 0.9배 수준에서 최근 0.7배 수준까지 낮아짐(공공요금은 친환경에 대한 비용으로 각국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전쟁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추가된 것도 있어 보임).

3. 왜 특정 품목의 주요국 대비 가격격차가 지속되는건가?

# 1. 농산물: 낮은 생산성 및 개방도, 비효율적 유통구조

- 낮은 생산성: 농경지 부족 +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비교적 생산단가가 높음

개방도: 특히 일부 과일 및 채소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공급이 비탄력적

작년에 사과 값 대란이 있었는데 사과는 특히 정책적으로 외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기후 변화로 사과 농경지들이 상대적으로 서늘한 곳에서 재배해야 해서 생산성이 줄어듬

추가로 주요 농업수출국과의 거리가 멀어서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의 수입이 쉽지 않고 운송비용도 큰 편임

유통비용 상승: 경매제 유지 및 유통비용 상승

경매제는 참고로 OECD 중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경매제에 대한 고찰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됨.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매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농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유통비용률은 한국은 40~60%로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보다 낮음. 유통비용의 전반적 상승은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소포장 및 가공, 신속 + 저온유통 등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 제고 노력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의류: 특정 브랜드 선호 및 고비용 유통구조

- 고비용 유통구조 

소비자들의 특정 브랜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며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고비용 유통경로인 백화점에 편중되어 있음. 백화점 수수료율이 의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간유통을 줄일 수 있는 직매입 비중이 3%로 OECD 대비 매우 크게 낮은 수준임

- 가격 차별

일부 해외의류업체가 국내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가격차별화)하는 사례도 꽤 많이 관측됨. 

추가로, 높은 재고 수준으로 인해 비용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3. 공공요금: 정부의 물가정책

4. 시사점 및 해결 방법

# 시사점

이런 물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차질은 생활비 부담을 계속 증대시킬 것임. 추가로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것도 최근 한전의 적자 문제라던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에너지 과소비 유도 및 역진성,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우리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서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이 7%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소비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공공요금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소비여력은 3% 정도 줄어들 수 있고,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큼. 

# Solution

1.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가격 변동성 및 레벨을 낮춤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근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규모화 및 자동화는 이런 맥락에서의 노력이였다고 볼 수 있음. 

이외에도 수입선 확보 등 공급 채널의 다양성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음(참고로 과일, 채소를 제외한 곡물의 경우 상당히 개방된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과일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과일 가격이 대체로 낮고 변동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됨

But, 수입이 과도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해외이슈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방이 요구되면서도 농가손실도 최소화하고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정책도 지속되는게 필요

2. 유통구조 효율화 및 다양화

- 농산물의 경우,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매제 대체 정책 개발 및 독점 유통 법인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이 강구됨

- 의류의 경우, 편중된 유통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의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성 있고 오프라인 매장(착용),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기존 플랫폼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최근 러우 전쟁 및 세계 공급망의 혼란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계속 누적된 가운데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전기 및 가스 공급망 노후화에 대한 보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됨. 만약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로 전하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장기적인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됨.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도 병행이 필요해보임

결론

1. 소득수준을 감안해볼때 주요 선진국 중 평균

2. 품목별로 따져보면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현저히 높은 반면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매우 낮음

3. 2번의 특징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그 격차가 더 커짐

4. 이유는 낮은 생산성 및 개방성(과일), 거래 비용(농산물, 의류), 정책지원(공공요금) 등에 크게 영향 받은것으로 보임

5. 한은의 관점에서는 물가 수준이 단순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

6. 향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령화로 인한 재정여력은 더 떨어지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서 그 격차가 확대될 것

7. 필수 소비재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생산성 제고, 공급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과채류 경우, 변동성이 높고 선택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가 손실 및 생산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이때까지는 가계 부담 축소 + 에너지 충격 완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해지면서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 에너지 과다 소비,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에 공공요금을 높이면 저소득층에게 매우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됨

8. 아래 자료 링크로 가서 참고 자료를 보면 통계를 뽑아낸 기준 및 이유, 디테일하게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물가 수준과 백분위를 알 수 있음

# 참고로 한국은행의 자료이며 특히 농산물에서의 물가 해결책은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런 의견이 있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듯 ^_^

# 참고.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배경지식)

해당 자료에서는 포괄범위가 넓은 OECD와 PWT의 ICP 기반 물가지수를 사용했고, ICP 물가수준지수는 소비지출의 지출목적별 대분류 자료만 발표하기 때문에 세부 품목은 통계 구분이 가능한 EIU 생활비지수를 사용

#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특징

: 기본적으로 수급이 비탄력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성(명절 수요, 장마 및 태풍)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 수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사과를 예를 들면 수입 제한 품목이 많아 공급 신축성이 낮아 충격에 더 취약함 + 특정 년도에 일조량 및 농장 지대에 서리가 내리면 그 해 사과 농사가 힘들다고 함

+ 채소, 과일은 변동성이 큰 반면, 쌀(곡물)은 저장성이 높고 시장격리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격안정을 우선시하기에 변동성이 낮은 편.

참고자료: [제2024-14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구경하는사람24]

100원 짜리 물건의 70%가 유통 비용이면.. 얼마나 해 먹는 놈들이 많다는 거지.

무슨 조선 시대 유통인가..

[나아가는자]

전에도 봤던 것인데 물가문제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주게 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농산물 수입 제한에 의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농가들의 채산성을 맞추는 정책을 썼더니, 정작 그 이익은 유통업체들이 보는 것 같네요.
차라리 농가에 직접 돈을 주거나, 아예 농가의 농산물을 국가가 채산성을 맞춰줄만한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주되, 수입을 어느정도 풀어주면, 농업생산 기반(=식량안보)도 유지하고, 물가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사람no.3]

참고로 이거 원문 여시가 아니라 펨코라는거... 진짜 쟤네 둘은 서로가 서로한테 퍼감

[소몰이꾼]

농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필요합니다 괜히 정부에서 영세축산농가 죽이기 및 영세농 죽이기 은근히 조장하는게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 한국 농업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