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입력 2024.06.14. 00:10업데이트 2024.06.14. 07:08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6/14/VMOU5RCDQ5EUXNWVO44T54KE7U/

[광화문·뷰]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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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은 특검 방어
李 대표는 재판 방어
두 사람 사법 리스크에
국회선 비정상 속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화영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원래부터 검찰은 이 사건 몸통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봤지만, 이화영씨가 먼저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알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다음 절차는 이재명 대표 기소. 검찰은 이 대표에게 ‘800만달러,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화영 판결’은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지게 될 부담을 덜어줬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씨 일부 유죄는 예측했지만 이 대표와 대북 송금의 관련성이 판결에 담길 줄은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이화영 판결’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이 바로 그 경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의 강경파가 주기적으로 ‘탄핵’ 운운하는 것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 격노설’을 활용해 대통령이 군(軍) 책임자 수사를 방해했고 형사책임이 있다는 식의 구도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안보실 관계자의 국회 답변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은 그 속사정이 무엇이든 공격받기 좋았다. 거기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慘敗)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실체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 정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선택을 하고 각 당이 휩쓸려 가는 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의원이 꽤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그 바람에 저출생 대책 법안, 방폐장법, 연금 개혁 같은 민생 현안이 사장(死藏)됐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으로 기소되면서 민주당은 더 거칠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여당을 몰아붙이라고 독려했다. 검사와 판사를 겨냥해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인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이화영 판결’이 나온 이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사생결단밖에 없다”는 말이 들렸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여유가 있었다.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을 놓고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대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은 선고 못 할 것”이란 확신 같은 게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다고 봤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여유는 잘 안 보인다. ‘대북 송금’은 상대가 북한 조선노동당이고 액수도 크다. 훨씬 예민하고 무거운 사안이다. ‘이화영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하니 이 대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재명 방탄’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총동원할 태세다.

용산 대통령실의 관심은 ‘해병대원 특검’ 같은 이슈를 받아들여 해소하기보다는 여전히 방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다. 야당은 상임위를 돌리고 여당은 이를 보이콧하는 처음 보는 비정상이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 자리마다 이 코미디가 화제라고 한다. 더 막 가는 쪽이 심판받을 텐데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게 아쉽다.

최재혁 기자  정치부장

先進韓國

2024.06.14 01:29:32

맞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범죄자들이 꽉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시달리고, 김건희 여사도 특검에 시달리고, 이재명은 재판에 시달리고, 김혜경도 재판에 시달린다. 어떻게 된 게 여당 지도자 부부, 야당 지도자 부부 모둔가 범죄 피의자들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휘두르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뭔가? 내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보고 살아왔지만 지금 정치판처럼 개판은 처음 본다. 정말 저질도 이런 형편없는 저질이 없다.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정치인들이 워낙 저질이니, 잘 나가던 경제마저 점점 추락하고 있다. 바야흐로 문재인이 대통령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어서 점점 망해가고 있다. 윤석열은 탄핵을 걱정학고, 이재명은 감옥 갈 걸 걱정하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니 이게 나라 꼴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소장 같은 분이 다시 나타나 정치판을 싹 께끗이 청소해버리면 좋겠다. 정말 욕밖에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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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14 07:03:16

조선일보 40년 가까운 독자다 이번 칼럼에 분노로 치가 떨린다, 언론은 양비론이 아니라,, 경중에 따라 비판의 강도가 조정되어야한다 그런데 위 글을 보면, 방탄용, 정치적 법안을 남발하는 것과 그것을 막는 대통령을 어떻게 똑같이 이야기 하는 것인가? 정말 분노로 아침부터 말이 안나온다, 균형적 비판과 양비론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 최고언론의 신문사에서 기계적 양비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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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6.14 06:04:00

비교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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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6.14 07:29:48

최재혁 기자야 사법리스크 비교에서 셰셰찢하고 비교 대상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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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6.14 07:47:34

필자는 두 사건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데 틀렸다. 재명이는 법죄행위가 명백한 사건이고, 김건희여사는 기획된 전략의 피해자다. 가방을 받고싶어 받은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죄가 산더미처럼 많다. 비교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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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

2024.06.14 07:44:52

이 기사 한참 잘못 됐다. 어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을 동치 시키고 있나?. 이재명은 대역 죄인에 버금가고 윤통은 교통위반 정도이다. 대역죄인이 기세 등등 한데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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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14 06:25:18

죄는 지은 대로 덕은 베푼 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정의고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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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6.14 08:20:00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은 것만으로도 윤대통령은 그 소임의 일부분을 이미 다 했다. 다수야당이 되어 입법독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을 경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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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14 08:36:48

선거는 벌써 무너졌어요 제데로 작동했다면 이 지경 까지는 않갔고 계속 이런선거면 대한민국은 좌파에 의해 몰락 당할거요 조선일보만 모르고있네 국민들 반 이상은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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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랑

2024.06.14 08:30:12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즉 군 헌병대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다. 해병대 박대령은 수사권을 남용했다. 경찰에서 수사에 협조 요청을 하면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이첩하면 되는데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들을 범죄자인양 경찰에 이첩을 했다. 무자격자의 수사권 남용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국수완박을 만들어 놓은 탓이다. 군대 사망사건도 조작해 보려는 민주당의 꼼수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데 군인에게 명령을 하면 죄가 되나? 무슨 특검을 한다고 난리부루스인가? 경찰은 빨리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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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14 07:55:57

선거판이 없는게 아쉬운게 아니다.. 있어도 민주당의 장난질에 못이긴다.. 심판도 민주당인데 어떻게 이기나.. 민주당의 꼬리표에 대통령을 끌고들어가 같이 한번해보자고 작심한것뿐.. 그물귀신 작전에 김건희와 채상병이 걸려들었을뿐.. 이재명이 단죄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것은 분명하니.. 나라가 이재명의 장난질에 뒤죽박죽이 되고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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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4.06.14 07:40:07

최 악의 국회 같다. 한마디로 범죄인 집합소. 그리고 제대로 대응 못하는 국힘당. 국회가 국민 삶의 질 높여야 하건만 국민 간 디비는 역활 말고는 하는일이 없다. 이런 국회는 없에는게 국민의 삶에 도움 될것 같다. 진자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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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6.14 07:19:48

특별검사가 변호사회장이 2명 추천하고, 제3자이며, 청렴하다고 좌파도 인정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여와 야가 합의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당보조금 20%씩 삭감하는 조건으로 민주호소당(?)은 과연 할 자신이 있울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최명묵 정치평론가에 위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다고 한다. 또 민주호소당은 돈에 환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건에 수용하면 칭찬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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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123

2024.06.14 08:39:36

잘하는것은 하나 쓰주지않고.. 조금만 실수하면 벌떼같이 달려드는 언론들밖에 없고... 그나마 믿든 조선조차도 범죄자 짓죄명하고 동일시하고 있으니 대통령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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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961302

2024.06.14 07:09:30

기사님 이거랑 같은 재판사건으로 재판받고있는 안부수 판결문도 같이써주세요~같은사건을 안부수 재판부는 김성태랑 안부수가 주가상승을위해 북으로 돈을 보냈다고하고 이화영 재판부는 김성태는 중견기업인이라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이재명위해 북으로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같은 사건을 재판부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수있나요? 이화영 안부수 김성태가 모두 처음진술이랑 번복된 진술이 있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하는걸까여?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한쪽입장만 써주니 나라가 이렇데 돌아가는거 아닐까여? 전 언론만 제대로 자기 임무를해도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갈거같습니다~지금 쌍방울 폭로자들 나오구있잖아여? 안부수가 진술 번복하기전 쌍방울에서 안부수딸에게 집을 제공해？다고 이런거는 취재를 왜 안하시는거예영? 검찰 법원만만 적는건 지가자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있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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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민국

2024.06.14 09:28:51

그냥 채상병 특검하고(공수처를 무력화 하는 한심한 특검이지만...) 김건희 김장숙 김혜경 이른바 3김 특검하자고 윤대통령과 국힘쪽에서 먼저 제안해라!! 찢재명이 쪽에서는 않받아들일꺼다!! 왜?? 채상병 특검은 해봐야 별거 없을거고 3김 특검은 김건희대신 김정숙과 문재인 김혜경 찢재명을 매장시키는 결과가 나올거니까!!! 현재 윤대통령과 국민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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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4.06.14 09:19:29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누구랑 동급으로 비교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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