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방안 이 아이디어가 실용성이 있을까요.. 제 아이디어들이 실용성 합리성이 있는지 올려보는 거여요^^

[주나기]

지방 공동체형 분산 제조·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확장·보완안 2.0)
― 외국인 인력 없는 전 세대 내국인 중심 산업 재배치 모델 ―
1. 사업 개요

사업명: 지방 공동체형 분산 제조·물류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목적: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제조 및 물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여,
내국인 중심 고용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확립한다.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은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은 정착·생산·유통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방소멸 및 산업공백: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제조업 기반 붕괴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 내국인 고용 축소, 지역사회 붕괴 가속

중소·비상장기업의 생산거점 부족

취약계층(실직자·중장년층 등) 재취업 절벽

지속가능한 내국인 고용형 산업모델 필요성

💬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며,
국민은 일하고 정착하는 국민 중심 산업 순환체계로 전환한다.”

3. 사업 기본 구조
주체 역할 부담 비고
정부(중앙·지자체) 공장·물류 인프라 구축, 법·제도 지원, 안전관리(공익근무자 배치) 인프라·관리비 기반시설, 물류망, 주거 리모델링
기업(참여형) 생산운영, 인력고용, 운영비 부담 운영비·인건비 효율형·성과형 운영
근로자(지역주민+내국인) 생산·검수·물류참여 - 20~50대 내국인 중심, 취약계층 우선
운송(내국인 개인사업자) 쿠팡플렉스형 운송, 배송서비스 담당 자율운영 정부 플랫폼과 연계
공익근무자 안전관리, 환경정비, 복지지원 정부부담 공공관리 지원 역할
4. 고용 및 인력 구조
① 원칙

외국인 인력 전면 배제

20대~50대 전 세대 내국인 중심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실직자·경력단절·중장년층) 최우선 선발

전국 주민센터·복지센터·고용센터를 통해 공공 모집

② 배치체계
구분 기관 역할
주민센터 근로자 모집·선발 취약계층 우선
기업 인력 수요 제시, 직무 훈련 현장 맞춤형 교육
지자체 주거·정착·복지지원 빈집 리모델링 제공
정부 근로지원금, 공공시스템 운영 안전·복지 통합관리
③ 정착 지원

빈집 리모델링 후 근로자 숙소 제공

생활·정착 지원금 및 가족형 복지 인프라 연계

산업+생활 통합형 공동체 조성

5. 기업 참여 구조 (효율성 중심, 중복배제형)
① 참여조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견·중소·기술 스타트업

단, 기존 거래·생산라인 중복 금지
→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생산 가능한 제품/공정 중심”

정부와 기업이 협의하여 공장 설비 구축 및 생산공정 설계
→ 정부가 인프라(건물·기계기반) 제공, 기업이 기술·운영 투입

② 운영 모델

기업별로 전문생산 분야별 라인 구축

예: 식품가공, 친환경 소재, 부품조립, 문화콘텐츠 제작 등

생산제품은 모두 지역 물류센터로 자동 연계

운영비와 인건비는 기업 자부담, 관리비는 정부가 지원

③ 인센티브

인프라 무상/저비용 제공

지방 고용 실적 → 세제혜택·ESG 평가 가점

공공조달·수출 지원사업 연계

“정부-기업 공동 브랜드” 부여로 홍보 지원

6. 물류 및 유통 구조 (통합 물류 플랫폼)
① 기본 개념

각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부가 설치한 통합 물류센터로 집하

이후 전국 단위로 배송 (공공+민간 물류 네트워크 연계)

② 물류 운영 구조
구성요소 주체 역할
물류센터(정부 설립) 정부·지자체 시설·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비 참여기업 공동 부담 물류비 절감, 효율성 확보
운송 내국인 개인사업자 쿠팡형 플렉스 모델, 지역 기반 수익형
플랫폼 시스템 정부 디지털 물류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경로·비용 최적화

💬 “기업이 생산하고, 정부가 물류 인프라를 연결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배송하는 완전한 내국인 중심 물류순환 구조.”

7. 재정 구조 (시범지역 예시)
항목 주체 금액(억원) 비고
공장·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 15 생산 및 물류 거점시설
빈집 리모델링 (20가구) 정부·지자체 6 근로자 숙소
관리비·운영지원 정부 2.5 전기·시설관리·안전
운영비·인건비 기업 자부담 근로자 직접고용
공익근무자 인건비 정부 0.5 안전·환경관리
운송비 개인사업자 자율 수익형 배송 구조

총계: 약 25~35억 원 규모
(정부 인프라 60%, 민간 운영 40% 매칭 구조)

8. 리스크 및 보완 방안
리스크 보완 방안
인력 모집 어려움 전국 주민센터·복지센터 동시 모집, 주거·교통 지원
기업 참여 저조 세제·ESG 인센티브, 공공조달 우대, 수출지원 연계
생산공정 중복 기존 본사 공정 제외, 지방 특화 생산만 허용
물류비 부담 정부 물류센터 구축으로 공동 물류비 절감
품질관리 복잡 IoT·MES 시스템 통합관리, 정부-기업 공동 점검
예산 지속성 ESG 펀드·민간투자·지자체 매칭 추진
정착률 저하 주거·복지·교육 통합 지원, 지역 공동체 운영
외국인 고용 시도 모든 협약서에 외국인 고용 금지 명시, 위반 시 퇴출
9. 추진 일정
단계 기간 주요내용
1단계 1~3개월 시범지역 선정, 기업·인력 모집, 설계 협의
2단계 4~6개월 공장·물류 인프라 구축, 빈집 리모델링
3단계 7~12개월 생산 개시, 물류망 연동, 근로자 정착 지원
4단계 2차년도~ 전국 확산, 공공수주·민간투자 확대
10. 기대효과
분야 기대효과
경제 물류비 30% 절감, 지방 산업 다양화
고용 외국인 대체, 내국인(20~50대) 고용창출
복지 취약계층 소득 안정, 정착 지원
산업 지방 제조 생태계 복원, ESG 실현
사회 공동체 재생, 균형발전, 고용안전망 강화
11. 정책 결론

✅ 외국인 인력 전면 배제
✅ 20~50대 내국인 중심, 취약계층 우선 고용
✅ 정부 인프라 + 기업 운영비 자부담
✅ 기존 공정 제외, 지방 생산가능 공정 중심 참여
✅ 정부 물류센터 중심 전국 유통
✅ 내국인 개인사업자 운송 참여
✅ 공공·민간 상생형, 장기 자립 가능한 구조

💬 “국민이 일하고, 정부가 연결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대한민국형 분산제조 공동체 모델.”

이 구조는 실용성과 합리성 모두 갖춘 형태로,

[이타심]

외국인력 배제, 한국인 고용 너무 좋네요. 살기 힘들어져서 앞으로 모두 지역 공동체 형태로 변할거예요. 지역끼리도 연합하고.

[손고쿠다]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지나]

좋은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