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이승현, 토론회서 '의원 강제연행' 공방

[새콤달콤]

이정희-이승현, 토론회서 '의원 강제연행' 공방

KBS 열린 토론회서... 이 의원 토론준비 도와준 누리꾼에게 감사 편지 띄우기도

오마이뉴스 노형근 기자

▲ 지난 6월 30일 KBS1 라디오 'KBS 열린 토론' '촛불집회 논란' 일부 내용.
ⓒ KBS	KBS 열린 토론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관고시 철회 및 재협상 요구를 외치며 시위하는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상황을 보고 말리려고 뛰어들었다가 시민들과 함께 연행되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의 출연 제의를 받아들여 지난 6월 30일 KBS1 라디오 'KBS 열린 토론'(전관용 진행)에 나와 '촛불집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갑론을박하였다. 이 의원은 당시 겪었던 상황을 되새김질하며 반대편 패널로 나온 인사들을 압도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이승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유식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은 출연을 거부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의원은 "25일 오후 4시쯤에 경복궁역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면담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경복궁역에서 막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며 "대낮에 집회장소도 아니고 길거리를 막는 것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봤고 불법적인 통행차단이라고 봐서 그 상황에서 경찰 책임자를 만나서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고 말했다.

"이미 도착했을 때는 시민들이 한 버스에 연행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12살 초등학생까지도 버스 안에 태워진 상태였습니다. 불법적이고 과도한 연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책임자가 나와 현장에서 국회의원인 저에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책임자도 나오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강제로 버스 안에 집어넣어 1시간 정도 감금한 겁니다. 은평경찰서에 가니까 '국장이 바쁘신데 돌아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지난 6월 25일 강제연행되는 시민과 미성년자를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든 이정희 의원이 강제로 경찰버스에 실렸다.
ⓒ 유성호	이정희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간부가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 당직자가 있었고  제가 버스에 타고 있어 '(국회의원) 내려 달라'고 항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는 '제 발로 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나중에 봤습니다.

아직도 경찰은 강제연행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을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부시절 5공으로 돌아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여성이 군홧발에 짓밟히고, 공동으로 구타당하고, 의료진이 구타당하고, 길가는 아이가 촛불소녀 티서츠를 입고 있었다고 해서 연행당하고, 국회의원도 연행 당하는 이런 일이 20년 전이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날 토론은 지난 6월 25일 강제 연행 적절 여부로 시작했다.

당시 강제 연행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는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고 폴리스라인을 어기는 사람은 연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폴리스라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6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일시적으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법률상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당시 제가 있던 곳은 시민들이 경복궁역을 지나서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역에서 길목을 막고 있어서 해산 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승현 변호사는 "청와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광화문 쪽에 있던 시위대 일부가 청와대로 진출해 시위하기 위한 군중들이어서 청와대 국가기관을 지키는 경계병력에서는 명백히 시위 목적으로 오는 시위대를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는 '대통령 관저에서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복궁역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가 보셨습니까? 제 걸음으로 20분도 더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막을 수 있는 집시법 대상인지도 의문이고 이분들은 시위를 하려 간 게 아니라 청와대로 대통령 면담을 하려 간 것입니다"라며 반박했다.

토론준비 과정에서 도와준 누리꾼들에게 감사 편지 올려

▲ 토론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준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일부 내용.
ⓒ 다음	이정희

이정희 의원은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누리꾼들에게 1일 고마움의 편지를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띄웠다. 30일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다음 아고라를 통해 누리꾼들의 자문을 구했었다. 토론하기 전까지 무려 432개의 댓글이 달렸던 것.

'네티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감사 편지에서 이 의원은 "정말 고맙습니다. 아끼지 않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큰 힘 되었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고, 또한 하나하나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재차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엄청난 댓글과 답글을 주신 네티즌 여러분,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눠주시다니, 진짜 감동입니다. 저도 나름 토론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기사도보고 솔직히는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맨 앞에서 지켜보면서 소화기며 물대포도 겪어보면서 느껴보았는데요, 그 거리경험조차 네티즌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이야기들이 없이는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싶더라구요"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답 달아주신 데서 큰 지혜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이 있으신 요? 제가 받은 지혜만큼 다 말하지는 못해서 좀 부족했다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으로 느껴서 더 잘 해보겠습니다. 또 종종 와서 네티즌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해 일하고 소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 의원이 일일이 닉네임을 부르며 감사를 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ything님, 제가 놓치고 있었던 판결을 말씀해주셔서 토론에서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미경님, 의료봉사단으로 경험하신 일을 알려주셔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지 별러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처 말하지는 못했지만, 토마토마녀님, '화염팩'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피로가 한번에 날아갔습니다.

비트로님 말씀 덕에 한나라당이 토론 안 나온 것 잊지 않고 지적했구요,

iodsakes님 댓글 보고 별표 해놓았는데, 마침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허거참님이 6.10 이야기 해주셔서 마지막에 한 마디 짤막하게라도 6.10도 지금 집시법으로 보면 불법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delete님이 총체적 난국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상대패널은 자꾸 쇠고기 문제만 해결하면 끝 아니냐고 하는데 이 총체적 난국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팥쥐님이 처음 촛불 들 때 말씀해주셔서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파리지엔 님, 국민들 맘편히 밤에 잘 수 있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공론화하자는 말씀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사회자 정관용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시국미사로 다시 불붙어 모여드는 촛불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가다군님, 아무래도 다음에 토론 나가면 또 의견 좀 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려야할 것 같아요. 읽다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추풍낙엽님, 차량을 끌어내는 것이 일종의 형식이라고 말씀해주신 거요, 제 생각을 툭 틔워주셨어요.

2008.07.02 08:49

ⓒ 2008 OhmyNews

[넝마]

누가 우리를 거리로 내몰게 했는가!!!.. 시국이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아 백성들이 식음을 끊고 스스로를 보호함은 인지상정이거늘 국태민안을 돌보지도 않고 오직 가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먼 당신들을 어느 누가 주군이요.. 우국충관이라 부르겠는가~~~!!! 지식과 재능을 함부로 놀리는 것들을 우리가 왜 존망하고 우러러보아야 하는가~! 무릇 존경이라 함은 아랫것들에게 맛있는 먹거리와 따듯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앎은 당연지사!!! 이런 간단한 진리도 운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충신의 자리와 주군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도다!!!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하늘이 진노하고 있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