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서 무죄

[육군사랑(박동현)]

[속보] '北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선고 [자막뉴스] / 채널A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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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j6n9일 전

전쟁은 우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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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9일 전

ㅋㅋㅋ나라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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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j3x7x5일 전

나라 어떻게 되나 한탄만 하지 말고 지방선거 투표 제발 잘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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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k4u9일 전

역시 판새들 실망시키지 않아. 하루하루가 레전드네

1.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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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행복입니다8일 전

나라가 개판

1.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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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k3xb5vugjy57일 전

다 예상했었지않나? 답이 없다. 이 나라는 그냥 이대로 망하고 넘겨주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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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e-h5l9일 전

저것들 다간첩? 그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한번더 조져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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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서 무죄

수원=김수언 기자

입력 2026.05.21. 14:31업데이트 2026.05.21. 14:55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2023년 1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21일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이날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8년과 자격정지 7~8년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북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이적 표현물 등을 4000쪽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도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이적 비밀단체인 ‘지사’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보고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탐지·수집 및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공범인 석씨는 2017~2022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 안에 지하 조직 지사를 만들고,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월, 자격정지 9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탈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 출국 경위와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이 지령문에서 언급된 것 같다고는 하지만, 언급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역할의 내용도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잠입·탈출·회합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혐의에 대해선 “이적 표현물의 관리 상태나 피고인의 평소 활동 등의 전력을 종합할 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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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저우민노총민주노총수원지법국가보안법북한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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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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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eko

2026.05.22 14:44

대한인민공화국에서 잘들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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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669443

2026.05.22 14:39

북에서 지령하고 양성한 법조인 세력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편하고 매우 위험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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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평선

2026.05.22 14:18

간첩들은 신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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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at

2026.05.22 12:46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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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6.05.22 11:25

이제 대놓고 간첩질을 해도 무죄구나,, 하긴 문죄인이 넘긴 USB 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누굴 탓하랴,,, 이게 나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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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호

2026.05.22 10:07

재판부 무슨 ㄱ 같은 소리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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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2

2026.05.22 09:58

제 정신이 아니군 ~ 간첩이 활개쳐도 무죄라니? 무겁게 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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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640917

2026.05.22 09:18

나라꼴 잘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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