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저소득층에게 부과했다며 불평하는 이들에게/한성국

[김수영1]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2774147
 
 
놀랍다. 내 주위에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120만 명이라는 사실과, 그 가운데 10명 중 3명이 년 소득 2000만 원이하라는 사실이.....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사설] ‘종부세 셋 중 한명 저소득층’, 기재부 고약한 통계 장난
올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는 보도가 28일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부를 다룬 것이다.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언론도 무책임하지만, 기재부의 통계 장난은 더욱 고약하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낸다면 2021년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 시가로는 1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거기에 매긴 세금인데, 저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고 몰아가다니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염치마저 내다버린 듯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9279.html
 
 
1) 그리고 한겨레는 말한다.
재산 과세를 두고 납세자의 소득을 거론한 것 자체가 눈속임이다. 기재부의 자료엔 납세자의 연령 분포가 없는데, 만약 분석했다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퇴자 과세 문제는 벌써 여러 방식으로 보완을 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부 관리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그래 놓고 ‘저소득층에 종부세’라는 케케묵은 주장을 또 끄집어낸 것이다.
 
그렇다! 저소득층이라는 말 대신 15억 원 이상 나가는 집을 소유한 은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신문들은 그냥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종부세>라고 적는다. 겉으로 보면 “사실에 틀리지 않는 글”이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이상 나가는 집을 가진 사람이 어찌 저소득층인가? 한국사회 노인빈곤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마당에.... (참고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43.4%)은 라트비아(39%), 에스토니아(37.6%), 멕시코(26.6%)보다 높다.)
그러기에 이것은 “진실을 비트는 글쓰기”다. 지식인(기자)들이여. 제발 이런 글을 쓰지 말라.
 
2)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신문도 있다.
이것은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주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게 주장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1281826077807
 
하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아니 종부세가 부담된다며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당신이 가진 그 비싼 집을 파세요!. 그보다 싼 집을 사서 종부세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팔고 남은(많은) 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사세요!” 종부세에서 자유를 얻는 길로서 이보다 쉬운 길은 없다. 종부세에서도 벗어나고 물질의 여유도 넘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잠언17:24, 새번역)

[윤미선]

사이다!! 십니다^^

[이성과 감성]

문정부 시절, 내 친구도 고가의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폭탄이니 어쩌니 하면서 하도 떠들어서 좀 평수를 줄여서 종부세 부담 없애고 여유롭게 즐기며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녀가 되었답니다. 하. 하. 하 ㅜ

[윤미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분별력의 차이..

멀어져 가는 칭구분 안타깝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