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사건' 수사 3개월째…의혹·논란만 증폭＞ - 경찰, 결론 못내고 '머뭇'…"수사의지 있나" 비판 직면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은 모르더라도 이 사건만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려는 의지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선거부정이 성립하고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텐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경찰, 결론 못내고 '머뭇'…"수사의지 있나" 비판 직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이 다 되도록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웹사이트 3곳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활동을 도운 '제3의 인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시간만 끌며 지지부진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3개월간 논란·의혹만 증폭 = 민주통합당은 작년 12월 12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수사 착수 나흘 만인 16일 밤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사흘전, 그것도 심야에 이런 발표를 하자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라 하루빨리 밝혀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대선 전에 '신속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내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씨가 활동한 사이트 운영자의 폭로와 함께 게시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결국 수사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 게시글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씨가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 정치·사회 이슈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의 이름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이 대선 전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때마다 김씨에게 실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사경과나 방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사 실무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정기적 인사'라는 이유로 돌연 교체하면서 의혹만 부풀렸다.

◇수사 결론 언제 나올지 '막막' = 일반인으로 알려진 이모(42)씨는 김씨로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까지 건네며 김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41)씨는 그가 5개 아이디 외에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 대선 관련 글 160여 건을 게시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말부터 이씨를 이번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했으나 강제수사할 명분이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밝혀왔다. 이씨는 지난 1월 초 경찰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그가 저절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두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이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또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기한 '제4의 인물' 가능성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1일 "재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며 "수사 경과 상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번 달에도 수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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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태광실업 수사, 노정연님의 경연희 대금수사, 노회찬님의 X파일 수사는 한달도 안돼 일사천리로 끝내는 신공(?)을 발휘하던 검찰이 이명박근혜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선거부정(선거 자체만이 아닌 무수한 선거 이전의 부정 시도와 예비,음모행위까지 포함해서)에는 버퍼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 한가지는 확증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기사 맨 밑줄에 경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비자금과 검은돈 수사보다 훨씬 아마추어적이고 외부로 노출된 항목이 많아서 네티즌들과 오유 사용자들의 인증샷만 받아봐도 수사종결이 가능한 사안을 질질 끌고 있을까?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급의 명백한 선거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판결을 조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선거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3개월이 다되도록 아니 이번 달에도 수사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 뿌리와 몸통을 찾아내기 어려울 까닭이 없고, 더욱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법률용어로 악의적인 선거부정이 아니라면 더욱 3개월이나 수사를 연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종결시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의지나 열의의 문제 그 이상의 함의가 있는, 이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근원적 부정으로 점철된 선거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선거였다는 것을 수사당국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진이[소송인단]울산]

부정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은폐하려고 하고 국민을 속이려했던게 뽀록나서 지들 자리가 위태로우니 어떻게든 숨길려고 피똥을 싸겠지요..ㅋㄷㅋㄷ 결과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일부로 수사진행도 안하고, 선거무효소송 재판도 질질끌고 있는것ㅋㅋㅋㅋㅋ 손바닥으로 하늘을 쳐 가리고 있는 놈들이지만 곧 그 손바닥마저도 짤려 나갈거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