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대출상담사, 경락잔금 대출상담사 비교】

[법학박사 황경진]

【금융 중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수익 모델 및 실무 프로세스 분석: 경매 경락잔금 상담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 중개업의 구조적 전환과 전문가 직역의 분화

대한민국의 금융 중개 시장은 과거의 단순 정보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적 자문을 결합한 컨설팅 산업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실무 도입이 자리하고 있다.1과거 대출 중개 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은 부동산 경매 시장의 낙찰자들에게 잔금 대출을 알선하던 경락잔금 대출상담사들이었다.1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정부 예산을 매칭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자금 대출상담사가 고부가가치 직역으로 부상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1

경락잔금 대출상담사가 주로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의 담보 가치에 집중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속한 연결에 중점을 둔다면, 정책자금 대출상담사는 기업의 기술성, 경영 능력, 고용 창출 효과 등 무형의 지표를 데이터화하여 정부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능한다.1이러한 직무적 성격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수익 모델의 차별화와 더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 및 실무 역량을 요구하게 된다.1

전통적 경락잔금 대출상담사의 시장 생태계 및 운영 실태

경매 경락잔금 대출상담사는 법원의 매각 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자가 부족한 대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의 활동 범위는 물리적인 경매장부터 온라인 경매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1

조직적 분포와 네트워크 구조

경락잔금 대출상담사들은 주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소속되거나 대출 모집 법인과 위탁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12021년 말 기준 전국 상담사 명단을 분석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별로 견고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이들은 특정 금융기관의 전속 상담사로 활동하거나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주는 법무사 사무소 소속 상담사로서 영업을 전개한다.1

주요 소속 금융권	대표적인 참여 기관 명칭	주요 영업 기반
제1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지점
제2금융권	MG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 및 서민금융기관
보험사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대출 상담 조직
법인 및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대출 전문 모집 법인(하나PMC, 론포인트 등)	법원 인근 사무소 및 전문 중개 법인

1

영업 전략 및 상품 특성

경락잔금 상담사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와 '한도'에 있다. 이들은 법원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만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와 예상 한도를 즉시 판단해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1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낙찰가의 60%에서 80%를, 특수 물건이나 공장, 상가의 경우 최대 90%까지 대출을 성사시키기도 한다.1

전통적인 영업 방식은 경매 당일 법정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경매 전문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유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형태를 띤다.1상품은 주로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나 거치 기간을 둔 상품으로 구성되며,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 등에 따라 금리가 세분화된다.1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금융 상품의 규격화로 인해 상담사 개인의 차별화된 전략보다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수익 모델과 경제적 가치 창출 원리

정책자금 대출상담사는 경락잔금 상담사와 비교하여 훨씬 복잡한 수익 구조와 높은 잠재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수혜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이다.3

성공 보수 기반의 고수익 구조

정책자금 대출상담사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대가로 모집 수수료를 받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자금 조달에 성공했을 때 집행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다.1실제 사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상담사는 대출금액의 3%에서 5% 사이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확보한다.1

자금 조달 사례 업종	대출 금액(정책 자금 종류)	수수료율(%)	상담사 예상 수익
일반 소규모 카페	3,000만 원(소상공인 정책자금)	5%	150만 원
프랜차이즈 안경점	1억 원(소상공인 정책자금)	5%	500만 원
혁신 성장 제조업	3억 원(혁신성장촉진자금)	5%	1,500만 원
대규모 시설 투자 기업	10억 원(시설자금)	3%	3,000만 원
수출 지향 중소기업	5억 원(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5%	2,500만 원

1

이러한 고수익은 상담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정부 부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서류 접수 및 현장 실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1한 달 평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경락잔금 대출상담사의 수익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1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 사업 환경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또 다른 특징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적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1노트북 한 대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생성형 AI(챗GPT 등)를 활용하여 하루 2~3시간의 투입만으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1인공지능 기술은 과거 수일이 소요되던 사업 계획서 작성을 단 몇 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며, 상담사는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을 동시에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1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정책자금 대출상담사를 '지식 기반 전문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법적 지위 및 자격 요건 분석: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를 중심으로

경락잔금 대출상담사와 정책자금 대출상담사 모두 금융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담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교육 및 평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1

등록 교육 체계와 이수 기준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등록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1교육 과정은 크게 경력자와 신규자로 구분된다.

경력 등록 교육: 대출성 상품 취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 과정이 각각 24시간씩 구성된다.1

신규 등록 교육: 경력이 없는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과정이 48시간씩 총 96시간(모든 상품 취급 시)의 심화 교육으로 운영된다.1

교육의 이수 기준은 온라인 진도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 자격 인증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1특히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에게는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 관리 실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상담 기법 등 실무적인 과목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5

자격 인증 평가의 구성 및 난이도

신규 등록 교육 이수자는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 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1평가는 4지 선다형과 진위형 문제로 구성된 50문항을 90분 이내에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1

평가 과목 영역	주요 세부 교과목 내용	문항 및 배점 비중
금융 기초 및 법률	금융 제도, 법률 기초,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무 기초	10문항 / 20점
금융소비자 보호	금소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내부통제 및 직무 윤리	15문항 / 30점
금융 상품 실무	금융업법, 여신 규정, 대출 상품 및 담보 제도, 약정서 실무	15문항 / 30점
고객 관리 및 재무	신용 관리, 재무 관리 및 재무제표 이해, 스마트 상담 기법	10문항 / 20점

1

합격 이후에도 상담사는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 지식의 현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1

자격 인증 평가 및 등록 행정 프로세스

대출상담사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1

회원 가입 및 교육 신청: 여신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본인에게 맞는 등록 교육 과정을 신청한다.1

온라인 교육 이수: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진도율 100%를 달성하여 수료증을 발급받는다.1

원서 접수 및 평가 응시: 수료증 번호를 입력하여 자격 인증 평가 원서를 접수하고, 정해진 시험일에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고사장에서 필기 시험을 치른다.1

자격 인증서 발급: 합격자 발표일 이후 시스템을 통해 자격 인증서를 출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정식 등록한다.1

사후 관리: 등록 기간 동안 2년마다 실시되는 보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이수하여 자격을 유지한다.1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실무 프로세스 고도화 및 성공 전략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4단계 프로세스로 정형화된다. 이는 경락잔금 상담사의 단순 서류 전달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1

단계 1: 정책 정보 수집 및 타겟 기업 발굴

상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마당(Bizinfo)'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융자 계획을 분석한다.1기업의 매출 규모, 업력, 기술 우위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적합한 자금원을 매칭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9

단계 2: AI 기반의 전략적 사업 계획서 수립

정책 자금의 당락은 사업 계획서의 논리적 완결성에 달려 있다.1상담사는 챗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기업의 강점(Strength)과 정책 목적(Policy Goal)을 결합한 프롬프트를 설계한다.1예를 들어 "수출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한 5개년 로드맵을 작성해줘"와 같은 정교한 요청을 통해 심사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류를 생산한다.1

단계 3: 금융 데이터 스크래핑 및 디지털 접수

최근의 정책 자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13상담사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국세청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재무제표 등을 한 번에 수집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한다.1이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신청의 정확도를 높이는 전문적인 실무 역량에 해당한다.1

단계 4: 대면 실사 대응 및 사후 컨설팅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정책 기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2상담사는 기업 대표가 실사 과정에서 정책 목적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최종 대출 실행 이후에도 금리 인하 제도나 상환 연장 제도(소진공 상환 연장 제도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2

틈새시장 분석: 관광진흥기금과 에어비앤비 매칭 사례

정책자금 대출상담사가 개척할 수 있는 매력적인 틈새시장 중 하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컨설팅이다.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도적 이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이 기금은 관광 사업자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162026년 기준 1/4분기 기준 금리는 약 2.96%이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0.75%p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이용이 가능하다.17

자금 구분	지원 내용 및 한도	상담사의 핵심 포인트
운영 자금	최근 1년 영업 비용의 50% 범위 내(최대 30억 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관비 데이터 분석 16
시설 자금	신축, 증축, 개보수 자금의 100% 범위 내(최대 150억 원)	건축 허가증 및 기성고 검사 결과 기반의 자금 집행 19
소액 자금	개인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 지원	신용이 낮은 영세 민박 사업자 대상 틈새 시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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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실무 매칭 프로세스

상담사는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시민박업 등록을 완료하도록 가이드한 후,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기금을 신청한다.15특히 외국인 관광객 전용 안내판 설치, 소방 시설(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완비 등 지자체의 실사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실무적 노하우다.15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제3자 부당개입 방지 규정의 심층 이해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25전문 상담사로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제3자 부당개입의 정의와 판단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자금 신청 과정에서 신청 업체와 고용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정의한다.26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서류 조작 및 허위 신청: 재무 데이터나 사업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지원 자격을 만드는 행위.28

보험 가입 강요(꺽기): 정책 자금 컨설팅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종신보험이나 법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이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26

과도한 성공 보수 편취: 합리적인 컨설팅 범위를 벗어나 7% 이상의 과다한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선수수료를 가로채는 행위.28

2026년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및 관리 강화

정부는 정책 금융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30이는 자격을 검증받은 상담사만이 공식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조치다.31또한, 불법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와 자진 신고 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면책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어 시장의 정화 작용을 촉진하고 있다.25

제도 명칭	시행 시기 및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영향
컨설팅 등록제	2026년 상반기 법 개정 추진	자격 미달 브로커 퇴출 및 양성 상담사 권익 보호 4
온라인 실태조사	매년 정기 실시(익명 조사 포함)	부당 개입의 유형과 피해 사례 정밀 파악 25
신고포상제	2025년 하반기 이후 활성화	불법 브로커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건당 최대 200만 원) 31
자진신고자 면책	실무 지침 도입 및 시행	피해 기업의 적극적인 고발 유도 및 불법 관행 단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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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금융 중개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비전

본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정책자금 대출상담사는 기존의 부동산 담보 기반 경락잔금 상담사와는 차별화된 수익 모델과 전문적 실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1경락잔금 시장이 물건의 가치에 기반한 '단순 중개'에 머물러 있다면, 정책자금 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데이터화하는 '전략 컨설팅'의 영역이다.

미래의 정책자금 대출상담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는 제도적 자격의 확보다.1

둘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다.1

셋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읽어내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시장 통찰력이다.1

2026년 컨설팅 등록제의 시행은 시장의 높은 진벽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는 더 넓은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31대출상담사는 이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돕고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돕는 금융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실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상담사만이 다가오는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정책자금만 정리.pdf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1357&cbIdx=310&streFileNm=3ebd7f2e-f604-43a9-b377-c7fde2dd9e64.pdf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 소상공인연합회,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fme.or.kr/kr/board/education.php?code=education&idx=3964&bgu=view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상세화면) - 보도자료,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249&parentSeq=1064249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상담사) - 보험금융 전문인 양성기관 보험연수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lobal Leader Korea Insurance Institute[WSV],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in.or.kr/main/certification/etc/loan/outline.do

연수 상세 :: 연수 :: 한국금융연수원,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bi.or.kr/platformWeb/TrainList.do?cmd=openPage&pageName=trainCourseDetail&i_tran=025003&i_cour=7300&d_opn_yy=2024&o_sim_num=4

연수일정 - 한국금융연수원,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bi.or.kr/platformWeb/Train.do?cmd=openPage&pageName=trainCalendar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lpcrefia.or.kr/

재도전특별자금(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574

혁신성장촉진자금(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588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챗 GPT활용 방법 및 프롬프트 작성법(6가지 접근법),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W0YwAU6H1Uk

챗지피티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프롬프트엔지니어링 - 디지털트렌드연구원,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yerompower.tistory.com/72

소상공인24 메인,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sbiz24.kr/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smes.go.kr/main/comm/getFile?srvcId=CNTCWRTANC&upperNo=238669527&fileTy=CNTCATTACH&fileNo=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airbnb.co.kr/e/ppap_sub1a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 한국여행업협회-KATA,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ata.or.kr/v2/inc/bbsView.asp?notice_idx=2691&Boardtype=INCENTIVE&topMenuCode=02&subMenuCode=02&targetUrl=02_notice/sub0202_insentive.asp

호텔/모텔/에어비앤비 다 모여라!!ㅣ관광진흥개발기금 Start!! 신청하고 3500억 원 받아가세요!!,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br0bWQ2CFM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www.loantourism.kr/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1187

융자 지원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www.loantourism.kr/main/tab-contents/loan-support-guideline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jsessionid=PZS8oRS5osm7vJHab1WKk0SsaaNY2Fp5sAXqXoQHfoa2VRGwvobC83aDH2sa1Bgf.ims_bizwas1_servlet_engine1?atchFileId=FILE_000000000699355&fileSn=0

[한국여행업협회]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ata.or.kr/v2/inc/bbsView.asp?notice_idx=2778&Boardtype=INCENTIVE&topMenuCode=02&subMenuCode=02&targetUrl=02_notice/sub0202_insentive.asp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호텔위탁운영, 에어비앤비운영대행, 숙소관리운영, 호텔, 모텔, 생활형숙박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stayma.kr/foreign-tourist-town-residential-guest-business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서류 알아보기 - 경희대 대학원생 생존일지,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baekyeom.tistory.com/entry/%EC%99%B8%EA%B5%AD%EC%9D%B8%EA%B4%80%EA%B4%91-%EB%8F%84%EC%8B%9C%EB%AF%BC%EB%B0%95%EC%97%85-%EC%84%9C%EB%A5%98-%EC%95%8C%EC%95%84%EB%B3%B4%EA%B8%B0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3종 대응세트' 가동…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추진,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etnews.com/20260115000261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 대신 보험 가입 유도는 '제3자 부당개입' ...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75

정책자금 브로커 수수료, 처벌받을까, 불법일까? - YouTube,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_0AX7wThxgs

2026년 정책자금 브로커·컨설팅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주의 - 김&리 법률사무소,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rlaw.kr/trade_informat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123066&t=board

제3자부당개입,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goodlaw.org/storage/naudit/data/2025/3EXMtIKEvsJ8q59s8xgdgidN9t5CMr6vUiRZguZq.xlsx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시행,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inews24.com/view/1928329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법제화 추진,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cm.asiae.co.kr/article/2026011510175917133

'정책금융 브로커' 신고시 200만원…컨설팅 등록제 마련 - 파이낸셜뉴스,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1151407495631

중기부, 정책자금 '부당개입 차단' 3종 세트 가동 - 이로운넷, 1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