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17.(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특검 소환 불응' 尹, 구속적부심 앞두고 내란재판 출석할까?...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었지만, 재판에서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는 18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구속적부심사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구속의 적법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금 절차의 위법성을 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은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및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에 구속을 유지해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법률상 불이익이 되는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사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질서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 차도 참사 등 4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207명을 초대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

유가족들은 철저한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이태원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공개’ 등도 요구함.

▶이진숙(교육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辭退) 요구가 쏱아지며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며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이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구성될지가 분수령(分水嶺).

野黨은 인사청문회에서 李·姜향해 의혹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낸데 범여권·시민사회에서까지 지명 철회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원 통과를 자신 했던 與黨 기류에 변화가 감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취임(就任) 일주일 만인 16일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며 黨 중진·지도부 향해 날 선 칼을 빼듬.

혁신위의 '과거와의 단절’과 결이 다른 윤석열 옹호·부정선거론이 거론된 14일 윤상현 주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를 위하여>긴급토론회에 黨 지도부가 참석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정부]

▶韓美 양국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美國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부터 韓國의 대미(對美) 투자(投資) 확대(擴大), 소고기 등 농산물(農産物) 시장(市場) 개방(開放), 국방비(國防費) 확대(擴大)를 요구했고, 일각서는 트럼프 설득(說得)하려면 수입 확대 목표액, 투자 약속액 등 구체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개통 됐지만 2013년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 수요는 9000명에 그쳐 교통연구원 예측에 미치지 못해 용인시가 재정난에 허덕.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 비롯 전·현 공무원, 수요예측 담당한 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상대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제기.

▶국가정보원(이종석 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院訓)을 17일 김대중 정부 때 사용했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꿀 전망.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 파행과 12·3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훼손된 국정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시도로 풀이.

[경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미국 1위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 2위 CVS케어마크와 각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PL 방식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

미국 처방약 시장 유통의 50% 이상을 점유한 대형 업체들과 바이오시밀러 동맹을 맺은 세계 첫 사례로, 조 단위 신규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

▶기아가 9월 국내 출시 예정인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EV5에 중국 기업 CATL의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방식의 배터리를 채택.

중국 판매 EV5에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했지만, 한국 판매 모델에는 삼원계 배터리를 넣는다고 밝혔는데 결국 중국산 삼원계를 채택함.

▶방탄소년단(BTS)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방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고 상장 후 이에 대가를 챙긴 혐의.

[사회]

▶윤석열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조사 거부한 채 16일 옥중에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美國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전날 특검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

탄은 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 주제 특강이 예정 됐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된 뒤,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하는 간담회를 가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64)의 휴대폰에서 김건희 측에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수석 비서관 임명 취지 청탁 문자를 비롯해 검찰, 경찰, 은행,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 청탁 메시지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

"전달하지 않았다"는 全의 주장과 달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全의 ’법사폰' 2대에는 全이 金 측에 여러 차례 청탁 관련 문자를 보낸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폭로한 2024.12.6.에 윤석열 등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이 삭제된 이날 尹과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

趙는 洪 폭로(暴露) 직후 국정원 실무진에 비화폰 '보안 조치 필요’의견을 대통령경호처에 전달한 사실을 주목하고, 尹이 趙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검은 수사를 확대. 趙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불러 비화폰 기록 삭제 사실관계 확인할 예정.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022년 3월 말 국토부 팀장이 민간 설계 용역업체에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기존 노선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임.

국토부 담당자의 이런 요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0일 만으로, 강상면 일대에는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20여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안을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라고 언급한 2023년 5월14일은 아직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기 전으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초 1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원 전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5월22일 이후 2배 급등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고위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

韓은 2022년 3월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부 120여명과 모임 하면서 “신통일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방 필요하다”며 “지정학적 일본이 가까워 침략을 많이 해서 피해를 받았다.그 나라를 통해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교단에서 대선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함.

▶국제 공공·민간 연구 협력기관 '글로벌 신경퇴행성 단백질체학 컨소시엄(GNPC)'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데이터세트를 발표.

세계적으로 6000만명이 고통받고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0위권지만 발병 기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젠 치료의 길이 열림.

▶서울 서초구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부탁을 들어달라”며 유인하려 한 70대 여성A씨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

A씨는 2일 오후 2시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며 출판·배포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되면서 빈칸 처리됐던 34곳을 복원해 출간할 수 있게 됨.

2013년 8월 출간된 이 책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 관계’였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어 논란이 됨.

▶또래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재력가인 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적용해 징역 20년 중형이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고의적 접근해 외국계 한국인으로 속여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

金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인데, 金의 가족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고, 변호인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을 언급하며 “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므로 보안사·경찰·군검찰 등 모두 민간인인 피고인을 체포·수사할 권한이 없고 군법회의 역시 재판 권한이 없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

[연예/스포츠]

▶배우 구혜선이 직접 개발해 특허를 받은 헤어롤이 유통사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론칭을 앞두고 있어 돈방석에 앉을 거란 전망 나옴음

배우 화가 등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 온 구혜선은 2020년 7월 안재현과 이혼 조정이 합의되면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

[국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재정건전성 회복 계획을 발표하며 쉬는 날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자는 취지로 공휴일 2개(부활절 월요일,5월 8일 2차 대전승전기념일)를 폐지하자고 제안.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 내 경제대국 '빅2'로 불렸지만 경제성장률은 3년간 쭉 떨어져 급기야 지난해에는 -0.1%로 역성장하자 경제살리기 위해 칼을 빼듬.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