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행정소송-기간의 제한

[잔디밭]

결론을 적어보면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 소송-○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작위 소송인데요
제척기간은 행정청의 처분이 기준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작위는 아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말인지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클아이]

상대적으로 이해해야하는부분입니다. 부작위소송은 처분이없으므로 처분을 기준으로한 기간은 계산할수없는것이지만.. 예외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존재하게됩니다. 따라서 재결이있음을 안날90 있은날1년으로 재척기간이 생기게됩니다.

[클아이]

추가설명하자면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를 취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고있습니다.

[잔디밭]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1년을 계산하는 거군요 그래서 부작위소송에도 기간제한이 있다,,,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