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제2 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1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5/XAFD3UDKNRCOTDEFFHYDJJ2PEU/

[사설] 제2 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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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 국회결의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덕 의원, 윤 원내대표, 수어통역사, 정혜경 의원.

진보당은 14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돼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다. 김 대표는 그때 통진당 의원이었다. 진보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통진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당 홈페이지에서도 통진당 결성과 해산 때의 과정은 생략한 채 2017년부터의 활동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진당 출신 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통진당의 후신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강제 해산된 진보당이 원내 3석 정당으로 부활한 데는 민주당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통진당은 해산 이후 민중당,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을 이어왔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아스팔트 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원내 정당으로 부활했다. 민주당이 그 지역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보당에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진보당 출신 3명을 자신들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은 울산 북구를 비롯해 지역구 60여 곳에서도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다. 진보당 후보 중에는 주한 미군 사격 훈련장 폐쇄 운동을 하거나 내란 선동죄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지율 1%대에 머물던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 2명, 지역구 1명의 당선자를 내도록 밀어주고 당겨준 것이 민주당이다.

진보당 강령에는 “불평등 한·미 관계 해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제와 재벌 해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었던 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가 무엇이든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사실상 무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을 도와 우리 사회 내에서 파괴 활동을 하려던 정당이 국회에 다시 들어와 무슨 일을 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강제 해산했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도 함께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까꾸

2024.06.15 03:51:39

민주당도 똑같이 더불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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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6.15 02:51:13

조선일보는 현실을 직시하라! 민주당과 진보당은 통합하는 수순만 남았는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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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5 04:42:44

뭐가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지라는이야기야 헛소리마라 책임질사람 하나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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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6.15 06:50:08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징벌은 국민들이 깨일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드라도 통진당의 진입을 도와 국회에 진입 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차기 선거 때는 반드시 어떤식으로든 정치적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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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6.15 06:35:58

통진당의 주된 이념이 찢명의 이념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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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6.15 06:35:46

북한독재체제에서는 유일사상만 강요한다.조금만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반당분자 반동분자로 강력히 처단한다.그런데 북한만 그런게 아니다. 그런게 아니었다.한국 우익체제에서 오로지 소위 우익애들이 말하는 한미동맹 즉 미국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심복행위나 허울좋은 자유민주주의 사기극인 우익지상주의에 어긋나면 간첩으로 만든다.,그러나 북한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속의 대만이란 소국도 1988년 유엔인권위 권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공산당을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화했다.대만에는 공산당이 몇개나 있다.그게 대만 사법부와 후진국 사법부 한국 사법부의 질적 차이다.너희 우익애들이 강요하는 우익지상주의는 북한의 유일체제나 똑같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과거에는 고문과 폭력협박 처단했다.너희가 근본으로 보면 북한체제와 뭐가 다르니? 너나잘하고 북한 비판하거라 정신채려 이것들이 2024년이야 1970이 아냐 아무나 보고 간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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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5 05:12:34

헌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는 무한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정당활동은 보장되여야 한다 한국가의 정당활동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않는 한은 그이녑 정책의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정당활동의 방해 되여서는 안된다이를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주장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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