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8cp6x950JY?si=j8OrwZSAROzJB0pm
https://youtu.be/-GksofpulzY?si=CjwX4oG59o73kNn6
첫댓글 오늘 용산의 해명 중 '계엄령 국회해제가능' 운운이 영 개운치 않네요..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2222
근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모이기전에 무력으로 제압(죽인다던가 납치한다던가)하면...끝 아닙니까? 5.16 12.12도 한 놈들인데 방심은 금물
222222222222222
그래서 계엄에 대한 법률도 매우 촘촘하게 개정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상 어떤지 모르겠네요.Reichstagsbrand 라도 벌어지면...대체 장소에서 국회를 여는건 가능한가요?
대체장소에서 여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엄선포하자마자 그냥 국회의원들 자택이나 국회를 급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지요. 이미 504 기무사 계엄문건에도 국회의원체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댓글 오늘 용산의 해명 중 '계엄령 국회해제가능' 운운이 영 개운치 않네요..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2222
근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모이기전에 무력으로 제압(죽인다던가 납치한다던가)하면...끝 아닙니까? 5.16 12.12도 한 놈들인데 방심은 금물
222222222222222
그래서 계엄에 대한 법률도 매우 촘촘하게 개정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상 어떤지 모르겠네요.
Reichstagsbrand 라도 벌어지면...
대체 장소에서 국회를 여는건 가능한가요?
대체장소에서 여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엄선포하자마자 그냥 국회의원들 자택이나 국회를 급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지요. 이미 504 기무사 계엄문건에도 국회의원체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