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안추진 반대하는 제천시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12월 3일 엄태영 제천시장은 세종시 원안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의 위치를 망각하고 원칙과 상식을 포기한 발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 하였다 과연 제천시장은 정녕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인가? 아니면 중앙집권시대의 관선시장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학교라 불리며 중앙 집중 정치의 비대함을 막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정치 경제 권력의 90%이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나있으므로 과거 정부들은 다소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수도권 과밀화의 해법을 지방으로의 분산이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제천시장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민대다수가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대 하는 냥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인지 기본적인 소양 자체 또한 의심스럽다. 그에 더해 세종시 원안추진고수가 선동정치이며, 포플리즘 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체장의 위치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발상에서 시작된, 내년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며 이명박정권의 눈치 보기식 줄타기에 불과하다. 그럼 왜? 제천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유치 투쟁을 했는지 의아 해 지는 대목이다. 지금 제천시장의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대하는 권력지향적 해바라기식 말과행동은 단체장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지방자치역사와 시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 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난 대선에서 “앞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으면 충청도 표심 생각 말고 공약에서 세종시를 빼버렸을 것이다”라고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미명아래 세종시를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이 아닌 과학기술형 기업 도시로 축소하려는 것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악영향이 미칠까하는 권위주의의 산물인 것 이기도하다. 그래서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공기업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비효율일 수 있으나,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세종시도 국토균형발전 적 시각에서 봐야 하고, 효율과비효율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여권 내 기류도 형성 돼있으며 세종시수정론퇴각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제천지역 이익을 걱정하며 소신것 대처 한다고 한 시장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향후 제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단체장으로써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천시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의 단체장인가? 역사 앞에 묻는다. 충청북도 제천시장인가? 아니면 서울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인가? 세종시 원안 무산 또는 수정으로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이 무너진다면 지방 혁신도시 이전도 안개속이 될 공산이 크며 지방분권은 요원해지고 이로 인해 제천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2010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도 불투명하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는 뿌리까지 흘들리며 이명박정권이 꿈꾸는 중앙집권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사안이 이럴진데 자신의 향후 정치적 영달과 공천이익에만 눈이 멀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망각한 소신 없는 처사로 제천시 공동체의 분열과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한 제천시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12월 7일                                        행동하는 제천 민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