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9일자

1. '원샷 vs 결선' 민주 광주시장 본경선 내일 결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20일 오후 9시께 발표되는데요, 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 원샷 경선으로 끝날 지,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경선기간 불거진 각종 이슈가 미칠 파장과 권리당원들의 표심, 후보간 연대 등 변수가 워낙 많아 결과는 예측불허 안개 형국인데요, 경선 결과는 20일 오후 9시께 중앙당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23∼24일 결선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강 후보는 "판세 뒤집기에 성공했다", 양 후보는 "SNS 돌풍이 불고 있다", 이 후보는 "본선거 직행을 확신한다"며 막판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끊이질 않은 각종 악재도 변수인데요, 검·경 수사가 진행중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우려했던 대로 권리당원 명부를 무기로 한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줄세우기로 까지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각급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경선 이후 불공정, 부정 선거 논란으로 번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4∼5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등도 어떤 식으로든 경선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광주은행, 20여명 면접점수 조작…6명 최종 합격

검찰이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 관리자급 직원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이들 임직원은 범행 당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현재는 광주은행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 인사나 채용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당시 면접관들에게 이들 면접자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1차 면접 대상은 180여명으로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해 2차 면접을 봤는데요, 당시 최종 합격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명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는 왜 전남대 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할까?

광주시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체결한 교육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로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는 타 지역에 있는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에 광주시가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역행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원아모집 안돼…" 사립유치원 줄폐업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에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물론 공립유치원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6곳이 폐업신청을 해 이중 5곳이 폐업했으며 1곳이 폐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 6곳 모두 폐원사유는 '원아모집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실제 5곳은 봄학기 개원을 앞둔 지난 2월말과 3월초를 전후에 폐쇄됐으며, 나머지 1곳도 휴원을 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20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감소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는데요,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수는 2015년 180개원, 2016년 185개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179개원, 올해는 3월1일 현재 174개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가 학급수 역시 2015년 1천78개에서 2016년 1천124개로 늘었으나 지난해 1천113개에서 올해는 1천89개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반면 공립유치원은 2013년 120개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7개원, 올해는 129개원에 이릅니다. 인가 학급수 역시 2013년 202개에서 지난해 239개, 올해는 251개로 증가해 사립유치원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들은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5. "이장입니다…" 서울서도 휴대전화로 진도 섬 마을방송

진도 섬마을 이장들은 서울 등 전국 어디에서도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마을 방송시스템을 마을 이장이 마이크 없이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방송할 수 있고, 주민들은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로 듣게 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정에 설치한 수신기를 통해 재난이나 긴급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마을방송은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내 방송시설을 찾아 마이크를 이용해 해야 하고, 흩어져 있는 가구나 자연마을 등에는 방송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진도군은 11억7천500만원을 들여 올해 66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2019년까지 242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이 끝나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방송을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해야 했던 마을 이장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전화로도 마을 이장이 언제 어디서든 마을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