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상급식/해법] 무상급식 대처방법 제안

[교선(금산)]

본인이 올렸던 <무상급식.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글을 읽어주신 분, 댓글을 다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며 댓글러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과 방법론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선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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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쟁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급식 찬성자

1) 한국은 전면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만큼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2) 어린이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3) 어린이에게는 빈곤의 책임이 없다. 어린이의 수치심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주민투표를 제안한 서울시장은 정치적 입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선택했다.

부분급식 찬성자

1) 반값 등록금, 재난 대책비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전면급식 찬성자들로 인해 퍼주기 복지 남발에 효시가 될 수 있다.

3) 세계에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35%로 복지를 성공시킨 나라가 없다.

4) 전면급식 찬성자는 내년의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인기 영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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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급식 찬성자들은 빈곤 어린이에 대한 수치심 배려를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현실적 명분과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이는 부모와 어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바람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아파트 평수, 차량의 크기와 종류, 고액과외, 학군, 명품 옷과 소지품, 용돈의 다과 등으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성과 위화감으로 깊은 병이 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무상급식 수치감 해소는 코끼로 코에 비스켓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때부터 “돈은 귀신도 부린다.”면서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죄무죄>의 세상을 만들고, 정치인은 분배를 외면하고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55%를 35%로 끌어내리기 경쟁을 벌이고, 경제인은 근로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바람에 한국경제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은 평균 16억 7,000만원(최고 수입자 419억 5천만원)인데 비해, 전체 근로자의 48.7%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831만 명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60%를 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인구가 38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44만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데도 있는 집 아이들은 영어 교습을 위해 18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위화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데도 쥐꼬리만한 수치심 배려를 위해 상위계층까지 모두 무상급식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번을 양보하여 아이들의 수치심 배려가 필요하다면 먼저 어른과 사회부터 수치감을 통감하는 분위기부터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정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주장과 논리는 모두 말들의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여당과 야당 중에서 어떤 한 쪽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양 쪽은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양 쪽을 불만하고 비판하고 성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투표는 어차피 치러지게 되고 어떤 쪽이 되었건 하나가 선택되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투표에 더욱 많이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전면급식 찬성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관철해야 마땅할 것인 데도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전면급식 찬성자들은 스포츠강국, 경제강국, 한류강국의 한국을 투표율 33.3% 이하로 떨어뜨리는 정치후진국을 만들어 세계에 웃음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니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서울시민이 정치인들의 비전도 미래도 없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혈세 182억원을 대책 없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투표하여 182억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내용 1>

1. 서울시민은 주민투표에 모두 참여하여 투표율 60% 이상을 실현하고, 한국인은 모두 서울시민의 투표율을 계기로 삼아서 세계의 정치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

2. 서울시민은 부분급식(점진적 급식)에 모두 찬성하여 한국을 만년 정치후진국으로 지속시키려는 흉계를 분쇄한다.

3. 부분급식을 성사시킨 다음에는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과 대안을 공약으로 수용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준다.

<제안 내용 2>

1. 무료급식 대상자를 하위계층 50%로 하고, 유료급식 대상자는 1일 급식비를 3,000원으로 계산하여 학기 초마다 6개월 표준급식비 33만원 이상을 기부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제도화한다. (표준 급식비 3,000원X22일X5개월)

2. 학교는 기부금납부 경쟁을 위해 기부금을 많이 납부한 학부모와 자녀에게 표창 상패 감사장 등 비물질적 보상을 수여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기부금을 많이 납부한 것을 자랑과 명예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한다.

3. 무료급식 대상자 중에서 표준급식비를 자발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보상을 수여한다.

4. 정부는 무상급식과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고취를 위해 6개월마다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훈포장 수여를 상례화하여, 자랑과 명예가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긍지와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대를 물려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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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제안이 엉뚱하고 세계에 유례가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힐난하고 비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역류하고 있었던 정치적 현실을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없이 흘려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인은 모두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꿈을 꾸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한국인이 모두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창모(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 모임)> 카페를 만들게 되었으며 아창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창모는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사랑과 평화의 세상, 꿈과 희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 겸손과 양보의 세상, 한국인의 인성과 가치관 변화를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여 마련한 총체적 대안을 사회와 정치발전에 단초로 제공하고, 한국의 정치적 한류 바람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인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밥상을 차려서 정치인이 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 철학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대책도 없이 정치를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를 신앙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진리와 진실을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회가 바르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으며 인성변화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보다 더 큰 사랑과 가치, 선행과 공덕은 없습니다.

아창모는 모여서 시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공감대와 구심점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로서는 아창모의 목표는 ① 해야 할 일을 구하는 일이고, ② 의기를 펼치는 일이고, ③ 선행과 공덕을 세상에 베푸는 일이고. ④ 영혼을 품앗이하는 일이고, ⑤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법론이고 ⑥ 비영성인을 변화시키는 터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함께 꿈을 꾸고 아창모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대변혁이 눈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정치개혁?”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해도 미래는 가변적이어서 인간의 뜻과 의지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속성입니다. 미래가 정해진 대로 펼쳐진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과 정신이 변화한 새로운 세상에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창모는 젓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는 큰 사랑이고, 최선의 가치와 보람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창모 http://cafe.daum.net/BeautifulSocietyClub

덧글 : 한국인이 하는 만큼 사회와 정치가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아창모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아창모 목표에 공감하시는 분은 오프에서도 아창모 제안을 홍보하고, 지방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서 주민투표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2세]

주민 투표는..당연 해야 하고..결정은 소신껏 해야 하고..근데..이글은 전면급식을 반대하는..글인듯..한데요 ?
맞지요 ? 중립인척 하면서...부분 급식의 합리화를 시키는..글로 보임. 따라서..아창모라고 하는..카페 ?
여지껏 정당 치고..목표가 불순한 정당 없었음...처음에는..항시 좋은 의도로..좋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생기면서 변질되는 거지요...^^
우야 둥둥..서울 시민 여러분은 소신껏 투표 하시길 바라면서..누가 뭐래도 서울 시민이 서울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혼비]

아이들 밥한끼(많은 돈이 든다 하지만....)먹이는 일로 그 많은 돈을 들여 투표라??? 제발 다른 정부정책도 이리 신중하고 투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서울시장 참!!!!

[신시아]

삽질하기에도, 수상도시 만드는데도 턱없이 모자란 돈을 아이들 밥을 위해 쓰라니 아니될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