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최종 발표/관련 자료 제출한 한국업체에 신규 정상가격 산출/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는 최고 166% 관세 부과

[일출산]

제목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최종 발표

게시일

2015-12-22

국가

캐나다

작성자

정지원(토론토무역관)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최종 발표

- 관련 자료 제출한 한국업체에 신규 정상가격 산출 -

-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는 최고 166% 관세 부과 -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이란,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강관으로 북미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14년 7월 캐나다의 강관 제조업체인 Tenaris Canada와 Evraz North America Inc.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제소함. CBSA는 2015년 3월 3일 반덤핑조사 결과를 발표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8.8~37.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이례적으로 2015년 5월 4일 재조사에 착수함.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5월 3일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 관세 재조사에 착수해 각 기업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함.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 9개국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에 유정용 강관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제출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응해 정상가격을 제출한 업체는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 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을 포함한 15개사

  - CBSA는 성실하게 정보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로 결정했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CBSA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정상가를 전달받아 CBSA에 보고하면 제출한 정상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 정상가로 인정하겠다고 함.

캐나다 국경관리청 정보요청(RFI)에 대응한 수출업체 리스트

국가	수출업체
한국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Hyundai Hysco
	Nexteel Co. Ltd
	Nexteel QNT Co. Ltd
	SeAH Steel Corporation
대만	Chung Hung Steel
	Shin Yang Steel Co. Ltd
	Tension Steel Industries Co. Ltd
인도	GVN Fuels/Maharashtra Steel
	Jindal Saw Limited
필리핀	HLD Clark Steel Pipe
터키	Borusan (BMB)
우크라이나	Interpipe Ukraine
미국	IMCO
	Pan Meridian Tubular
	North American Interpipe
	Daewoon International(American) Corp.

자료원: CBSA

 ○ 2015년 12월 14일부터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모든 수출업체는 현행 수출가에 반덤핑 관세 37.4%의 관세를 더해 산출한 정상가격이 적용될 예정

□ 조사대상 품목 및 진행과정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오일, 가스용 드릴강관(HS Code 7304.29)과 철강 튜브 및 파이프(HS Code 7306)으로 미완성 강관과 완제품이 모두 해당됨.

7304.29.00.11	7304.29.00.19	7304.29.00.21
7304.29.00.29	7304.29.00.31	7304.29.00.39
7304.29.00.41	7304.29.00.49	7304.29.00.51
7304.29.00.59	7304.29.00.61	7304.29.00.69
7304.29.00.71	7304.29.00.79	7306.29.00.11
7306.29.00.19	7306.29.00.21	7306.29.00.29
7306.29.00.31	7306.29.00.39	7306.29.00.41
7306.29.00.49	7304.39.00.10	7304.59.00.10
7306.30.00.29	7306.30.00.39	7306.50.00.90
7306.90.00.10	7306.90.00.20

자료원: CBSA

 ○ 재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 CBSA는 재조사 결과 발표를 2015년 9월 30일에서 2015년 12월 14일로 연기한 바 있음.

일시	내용
2015/5/4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재조사 개시
2015/5/25	캐나다 수입업체,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
2015/6/10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
2015/11/6	증빙자료 검토 마감(Closing of Records)
2015/11/13	각 기업의 케이스 브리프(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5/11/20	케이스 브리프에 대한 응답(Reply submissions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the case arguments)
2015/12/14	재조사 종결

□ 시사점

 ○ 이번 반덤핑 재조사는 해당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최종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CBSA 요청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한국 주력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를 산출한 반면, 소극적인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베트남 업체들에 대해서는 37.4%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신속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됨.

 ○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I)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보요청서(RFI)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66%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출 확대 전망

  - 캐나다 유정용 강관 시장은 대부분 수입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5년(1~10월) 기준 한국은 300만 달러 규모의 유정용 강관을 수출함. 이는 전년동기대비 69.7% 감소한 것으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입히는 타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저유가 장기화로 캐나다 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 규모가 감소됐으나, 중국·베트남·우크라이나 등 주요 경쟁국들이 높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돼 우리 기업들에는 반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BSA의 Cody Collins씨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이 이번 재수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90일 내 재결정(Re-determination)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함.

  - 한편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재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Eric True: 613-948-7620

  - Cody Collins: 613-960-1581

  - 팩스: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산업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