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이재명대표 법원판결 파장▶

[사무국]

◀  [성명서] 이재명대표 법원판결 파장 ▶

윤석열정권은 이재명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은 죽지않고 국민과함께할것이다!

『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 법원의판결이 15일 유죄로 인정되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예상치못한 판결에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하며 통곡을하였다.보수우익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유죄판결을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는 추태를 보이고 국민의힘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촐싹거렸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판결 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돌아섰다. 즉시 항고 할것이라고 당대변인을 통하여 의지를 밝혔다』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있다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16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주최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법은 무엇인가

법이란 억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과연 이말이 맞을까 그러나 법은 하나인데 법관에 따라 판결이 수백개로 변한다. 법관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하면 여론이나 국민의 법감정은 무시되어 버린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권력자의 뜻대로 정적을 죽이기도하고 살리기도한다. 생살여탈권을 권력자가 쥐고 있는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0.73% 차이로 대권을 휘어잡은 윤석열은 열등감때문에 정적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써 탄압하고있다, 윤석열＆김건희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을 마당쇠 처럼 부리고있다. 정치보복은 치졸한짓이며 보복은 반복되는것이다.

자신과 배우자의 각종범죄행위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탄핵의 촛불이 광장을 뒤집어도 검찰은 아예손을 놓고있다. 윤석열은 부하검찰이었던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이재명 죽이기의 초석을 깔았고 국힘당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자신의 비리혐의와 배우자의 비리혐에대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하어 국회법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느닷없이 나타난 명태균 의 윤대통령 선거개입과 각종의혹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 되었지만 맹탕기자회견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윤대통령&건희여론조사 부풀리기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 라는 구호가 물결 치고있다. 사법부와 윤석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검찰이 법관의 상전이 되었고 윤석열은 소탐대실하여 권력을 놓게되면 더큰 보복을당할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뒤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퇴진 장외투쟁에 돌입히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초겨울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 차림을 한 시민들은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하라” 등이 적힌 붉은색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에 나서면서 광화문 일대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을 통제했다.

전국비상행동 등의 주최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열린 광화문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모였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연 ‘제3차국민행동의 날’ 집회와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115차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광화문 인근 도로 6개 차선과 북측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 위기를 마주하며 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길은 국민의 뜻대로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했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현실상황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냉소적으로 빗대는말이 되었다. 전국 각대학교수협의회 에서도윤석열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발달로 A1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다.심지어 시중에서 정당한 판결을   A1에게 맡겨보자는 희화 (戲畫)되고있다.

이번 이재명대표의 판결을 A1에게 판결을 의뢰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진다. 법관의양심과 소신을 못믿는대신 A1의 양심과 소신을 한번 믿어보자. A1도 피의자 변호인 접견과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여 올바른 판결을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법조계에 종사하고있는 모든 법조인들은 말도 않되는 미친소리 그만하라고 떼창지어 노래할것이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체제속의 마지막 보루이다. 주관적 위치에 아(我)를 실천하고 권력자의 입맛을 맟추는 비아(非我)를 버리고 2심과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있는 판결을 기대하여본다.
 
2024년11월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명예의장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최상구/부의장 이창준/상임대표박운희/상임대표김만덕/상임대표선용규/상임대표 박명수/
상임대표/정명호/상임대표 사윤수/운영위원장 이정우 
 
 

[사무국]

나라가 위험에처해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등모든분야에서 국정이 농단되고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야해결 될수있습니다

[사무국]

초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속에서 민중들이 빼앗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해
속속 광장으로 집결하고있습니다.동학혁명이 그랬고 4,19혁명과 5,18항쟁은 6,10항쟁은 민중이 나서서 촛불항쟁이 민주주의를 실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