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매진]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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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hwp

(별첨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hwp

(별첨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hwp

(별첨4)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hwp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30.(목)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③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④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⑤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4.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韓美 통화스왑 만기연장>

□ 오늘 새벽(3시) 한국과 미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지난 3월 체결한 통화스왑협정의 계약기간을 당초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하였음

ㅇ 금번 만기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ㅇ 특히 만기가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

☞ 그동안 국내 외환수급여건은 통화스왑협정 체결 이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아직도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내수활성화 총력>

□ 또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의 체감경기를 짚어볼 수 있는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음

ㅇ CSI는 2.4p 상승하여 소폭이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BSI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특히,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매출･자금사정 등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

* CSI : (‘20.1)104.2 (2)96.9 (3)78.4 (4)70.8 (5)77.6 (6)81.8 (7)84.2

* BSI : (‘20.1) 76 (2) 65 (3) 56 (4) 52 (5) 49 (6) 51 (7)57

ㅇ 다만 2/4분기 분기성장률을 통해 확인했듯 수출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깊었고, 최근 전 세계 확진자 증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매판매(%, 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 일평균수출(%, 전년동월비) : (‘20.1)4.2 (2)△12.6 (3)△7.7 (4)△18.8 (5)△18.4 (6)△18.4 (7.1~20)△7.1

☞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부진을 커버해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 : 소비촉진 릴레이 >

󰊱 먼저,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GDP의 약 49%)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ㅇ 그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나,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오늘 회의시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상정 논의함

ㅇ 즉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17일) 계기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그리고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8대쿠폰 : ①숙박 ②관광 ③공연 ④영화 ⑤전시 ⑥체육 ⑦외식 ⑧농수산물

☞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9조→13조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

- 즉 인별 구매한도 확대(月50→100만원 이내) 등 특별판매를 통해 금년 잔여물량 6.5조원을 차질없이 유통토록 하고, ‘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 CVC 제한적 보유 허용 >

󰊲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임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음

-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쳐 다음 방안을 마련함

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음

-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

②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하였음

- 즉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음

-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②벤처·혁신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 촉진책

2-1.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2-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③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번째 안건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두번째 안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금융-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디지털화 등 산업내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방안을 마련

ㅇ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

ㅇ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며,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非금융 지원도 병행

* 대출: (산은) 500~2,000억원 → 한도배제, (수은) 수출실적의 50~90% →100%보증: (신보) 30억원 → 150억원

** 대출: (산은) 최대 0.7%p 감면, (수은) 0.5%p~1.0%p 감면

ㅇ 또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자금이 혁신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설명회(산은 Next Round 등)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 마지막 안건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임

ㅇ ’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05.6.∼’19.12.)이 작년말 완료되고1｣혁신도시 인구 증가, 2｣지방세 수입 확충, 3｣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

1｣ ('14) 5.9 → ('16) 15.0 → ('18) 19.3 → ('19) 20.5 (만명)

2｣ ('14) 2,127 → ('16) 4,534 → ('18) 3,814 → ('19) 4,228 (억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18) 23.4 → ('19) 25.9 (%)

☞ 이에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지역주민∙지자체의 협업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하였는 바,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즉 ①부산 경우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②대구 경우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수소 R&D단지 조성) 프로젝트

③광주·나주 경우(한전 등)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④원주 경우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 설립, R&D 집중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역 혁신도시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재부	경제분석과 (8대 소비쿠폰)	김영훈 과장 (044-215-2730)	신태섭 사무관 (044-215-2732)
		서비스경제과 (관광‧문화 소비)	김이한 과장 (044-215-4610)	이현태 사무관 (044-215-4613) 류한솔 사무관 (044-215-4615)
		산업경제과 (외식‧농수산 소비)	김명규 과장 (044-215-4530)	배준혜 사무관 (044-215-4534)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경제)	최영전 과장 (044-215-4570)	이병억 사무관 (044-215-4571) 김연미 사무관 (044-215-4573)
		공공혁신과 (혁신도시)	하승완 과장 (044-215-5610)	가순봉 사무관 (044-215-5612)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하종목 과장 (044-205-3941)	김재예 사무관 (044-205-3943)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 (관광‧문화 소비)	강대금 과장 (044-203-2211)	오종석 사무관 (044-203-2279)
		관광산업정책과 (숙박쿠폰)	정원상 과장 (044-203-2861)	윤숙일 사무관 (044-203-2870)
		관광기반과 (관광쿠폰)	신용식 과장 (044-203-2841)	김명혜 사무관 (044-203-2842)
		공연전통예술과 (공연쿠폰)	윤태욱 과장 (044-203-2731)	손미숙 사무관 (044-203-2732)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쿠폰)	안신영 과장 (044-203-2431)	최영주 사무관 (044-203-2432)
		문화기반과 (전시쿠폰:박물관)	최진 과장 (044-203-2641)	김민호 사무관 (044-203-2643)
		시각예술디자인과 (전시쿠폰:미술)	권수진 과장 (044-203-2751)	김용수 사무관 (044-203-2748)
		스포츠산업과 (체육쿠폰)	권도연 과장 (044-203-3151)	이창호 사무관 (044-203-3156)
		국내관광진흥과 (지역축제)	정태경 과장 (044-203-2851)	김도영 서기관 (044-203-2853)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외식‧농산물 소비)	김상진 과장 (044-201-1311)	이강석 서기관 (044-201-1317)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쿠폰)	이재식 과장 (044-201-2151)	류성훈 사무관 (044-201-2157)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농산물 쿠폰)	신우식 과장 (044-201-2271)	김남주 사무관 (044-201-2285)
	산업부	유통물류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김호성 과장 (044-203-4380)	조성욱 사무관 (044-203-4359)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	이동민 과장 (044-201-4456)	최승욱 서기관 (044-201-4458)
	해수부	유통정책과 (수산물 소비, 소비쿠폰)	황준성 과장 (044-200-5440)	엄익환 사무관 (044-200-5447)
	중기부	정책총괄과 (전통시장가을축제)	조경원 과장 (042-481-4537)	이호중 사무관 (042-481-4543)
		전통시장육성과 (온누리상품권)	이상천 과장 (042-481-4559)	전진섭 사무관 (042-481-8930)
	공정위	유통거래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권순국 과장 (044-200-4948)	이현준 사무관 (044-200-4949)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실감형 궁궐체험)	이재준 과장 (02-6450-3820)	김흥년 사무관 (02-6450-3836)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공정위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 (044-200-4855)	김효식 사무관 (044-200-4860)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박재은 사무관 (044-215-4533)
	중기부	벤처투자과	김주식 과장 (042-481-4416)	이주창 사무관 (042-481-3974)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종훈 과장 (02-2100-2990)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과장 (02-2100-2860)	김태훈 사무관 (02-2100-2861)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박재은 사무관 (044-215-4533)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기재부	공공혁신과	하승완 과장 (044-215-5610)	가순봉 사무관 (044-215-5612)
	국토부	혁신도시 정책총괄과	이동민 과장 (044-201-4456)	최승욱 서기관 (044-201-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