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김인중)

[수봉]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8-12-26 10:30, 농식품부
• 발    표    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 엠    바    고 :   2018년 12월 27일, 조간이후 배포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재 1.7%인 밀 자급률을 4년 후 9.9%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품질 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산단계 품질 제고입니다.

   우선 고품질 품종 개발을 위해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빵, 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급종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기존의 농가중심에서 가공업체 참여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생산·유통단계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 기존에 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까지 전면 확대하여 밀을 포함하여 밭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밀-콩 그리고 밀-감자 등 벼 이외의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타 작물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통단계 품질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위 규격 중심의 밀 검사규격을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및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으로 변경·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 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기개발된 국산밀 수확 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밀 의무자조금 전환 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R&D 등 시장 차별화를 위해 청밀, 발아밀 등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의 R&D, 제품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및 밀쌀 학교 시범급식 그리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를 확대하여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안정제도 도입입니다.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하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고, 수매품종 제한 및 품질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집중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 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수요처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중인 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국산밀 생산·수요기반 확대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밀·보리 적정 생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밀 수급안정 및 고품질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밀 자급률을 4년 후에 9.9%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고품질 품종 개발은 지금 시작하면 2022년까지 개발할,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밀 자급률하고 고품질 이 부분하고는 아직 시간상으로는 매치가 안 되는 거네요? 고품질로 해서 자급률을 높인다고는...

<답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밀이 저희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이 한 30종 정도가 지금 개발돼서 보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3개 품종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그 3개 품종은 ‘금강’, ‘고소’, ‘조경’ 이런 품종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밀 품종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빵을 만드는 그런 가공적성, 그러니까 높은 가공적성을 요구하는 그런 품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런 가공적성, 높은 가공적성이 필요한 그런 빵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현재까지 일반적인 과자용이라든지, 국수나 면용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2022년까지 당분간은 빵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산을 늘려나가는 게 제한적일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수나 면용 그리고 과자용,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드린 고품질 품종이라 함은 ‘현재 취약한 빵용 품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이거는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거고, 

<답변> 예.

<질문> 그것 개발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길러지고 종자가 보급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러니까 이게 4년 후에 9.9% 제고한다는 이 부분하고는, 우리 고품질 밀을 갖다가 넣어서 제고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아니겠네요?

<답변> 그러니까 그 9.9% 안에 새로 개발된 품종을 보급을 해서 생산을 하는 물량은 대개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 빵에 혹시 높은 가공적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지금... 우리 기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밀가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박력밀가루’. 보통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건 중력밀가루나 박력밀가루인데, 이게 밀에 들어 있는 글루텐 성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13% 이상인 게 강력밀가루이고, 그다음에 10~13%인 게 중력이고, 10% 이하인 게 박력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글루텐의 함량이 높을수록 가공적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빵처럼 어느 정도의 탄성과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가공품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력밀가루를 쓰고, 아니면 국수처럼 그냥 사실은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제품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중력밀가루나 박력밀가루를 씁니다.

<질문> 이게 밀 자급률 제고가 예전부터 계속 나온 이슈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도 식량산업과에서 ‘밭식량산업 중장기발전대책’ 발표했었는데요. 이전 대책과 달라진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꼭 집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밀 수매비축제 도입한다는 게 눈길을 끌었는데, 그 밀 의무자조금 도입은 그때도 목표였는데 이번에도 목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이번 대책의 특징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매비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들이 밀 자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밀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해 오기는 했었는데, 현재 밀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질이 낮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산밀에 대한 국내 수요가 대개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밀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완전히 수입이 자유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밀 같은, 밀가루 같은 경우에 1985년, 밀 같은 경우에 1990년도에 수입을 자유화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밀 수매도 1984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 완전히 자유화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 내지는 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은 지난 한 35년 동안 무척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국내산 밀의 품질을 높여 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접근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조금 부재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수매제도를 통해서 수매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가들이 품질 고급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수매제도를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수매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처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정책 수단은, 물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지만, ‘그 수매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