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마스크 뒤에 숨은 공권력

정의와 인권을..전매특허처럼 외치던 자들이 정권을 잡고 정부를 운영할 때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민낯은..자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법과 원칙을 정작 자신들의 권력 집행 과정에서는 아주 손쉽게 내팽개친다는 점이다. 선거 관리와 대민 시위 현장에...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관을 투입한 이 기괴한 사태는..정부를 운영하는 좌파 세력이 지닌 구조적 위선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평소에는 공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그토록 감시하겠다던 자들이..자신들의 권력을 방어하고 통제력을 유지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기본적인 공무원 법도조차 무시한 채 신원 불명의 무장 집단을 거리로 내모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는..그들이 그토록 신봉한다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이다.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복제 규칙이 제복 공무원의 신원 식별을 의무화한 이유는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과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두고 <표현의 자유>니 <인권>이니 해가며 옹호하던 자들이..이제는 자신들의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에게 복면을 씌워 사후 책임 추궁을 원천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내가 하면 대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남이 하면 독재와 압제라는 이 기만적인 논리는..법치국가의 원칙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오만함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국가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준법정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진영의 이념적 파산이다.현장 대원의 신상 털기를 방지한다는 실무적 변명은 자신들의 행정편의주의와 권력 중독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수사에 불과하다.시민에게는 잣대 같은 준법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휘하는 공권력은 법 위에 군림 시키려는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한다던 과거의 권력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얼굴을 은폐한 공권력을 동원해 놓고 법 질서 확립을 운운하는 것은..민주주의와 법치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만 소비하는 좌파 정부의 추악한 야만성이자 위선의 극치다. 좌파놈들의 아전인수 내로남불을 보고 있노라면..정말이지 속이 메스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