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북핵 위협, 바이든의 오판 우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특파원 칼럼

[특파원 리포트] 북핵 위협, 바이든의 오판 우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입력 2024.06.17. 00:07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6/17/7ARSQ2JGP5AXTGWHARHBRPE3EM/

[특파원 리포트] 북핵 위협, 바이든의 오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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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협적”이라고 했다. 한국인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고 다소 무책임한 말로도 들린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2년 차인 2022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65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찰 위성, 극초음속 무기 등 김정은이 제시한 ‘5대 과업’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진일보하고 있고 최근엔 러시아라는 우군(友軍)까지 생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이 임박했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성과를 쌓아나가자”는 수사(修辭)들이 넘쳐흐른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양국 고위급들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무력 충돌을 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상책이다. 그러지 못하고 이젠 저급하고 엽기적인 ‘오물 풍선’까지 겪게 됐으니, 지독한 자기도취에 빠진 독재자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워싱턴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의 핵 공유,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이제 주기적으로 소환돼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주제가 됐다. 얼마 전엔 상원 국방위·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런데 미 조야(朝野)의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답답함을 넘어 지겹다는 반응까지 감지된다. 한국 내 여론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는 ‘전략 전문가’ 1000명에게 친히 여론조사를 돌려 “34%만 핵 보유를 찬성한다” “한국 내 핵 보유 여론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은 분명한 성과다. 동시에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해 우리 스스로가 ‘핵 족쇄’를 채운 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워싱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의 선의(善意)에 의지하는 구조다. 유사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이 희생될 가능성을 감수해 가며 서울을 보호해 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의미한 득점을 했다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게 한 나라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자체 핵 보유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미국 내 정치 풍향에 촉수를 들이대 우리 몫을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은 핵도 개발해 용인을 받았고, 핵잠수함도 갖는다는데 “인도·태평양의 린치핀(핵심 축)”이라는 한국이 못 할 것이 없지 않을까.

김은중 기자  

밥좀도

2024.06.17 05:29:40

한국의 생존이나 번영에서 한미 동맹은 부차적인 문제고 독자적인 국방 안보 의지만이 살 길임을 되새길 때이다. 가장 먼저 국내 종북 좌파 세력 척결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전 국민 안보의식 다지기가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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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친구

2024.06.17 01:03:13

자주국가로서 독자적인 방어능력 확보와 이를 위한 외교노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힘에 의한 평화보다 굴종적 평화가 낫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북한처럼 "당우위 국가정책" 을 독선적으로 추구하는한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은 요원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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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6.17 06:06:08

핵 보유 하고 세계 최첨단 한국형 원전 수출 등 경제활동에 제재 받으면 꽝이다. 인도,파키스탄,북한.. 억지 핵보유하고 국제사회 경제 제재 때문에 가난을 못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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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6.17 07:14:44

한시가 바쁜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죽어야 저승을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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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17 06:09:28

사전타격 운운하고 있으나 핵공격은 핵폭발이 일어난 이후거나 최소 발사된 이후이다.숨기면 찾기 어렵다.핵공격이후 미국에서 다른나라를 위해 발사해 준다고? 이치에 닿지않는 말이다.독자적 핵을 갖기전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핵에 버금가는 대형 미사일이 어느정도의 효과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천문학적 비용을 쓰면서 핵을 한국에는 주지않는 ,혹은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함부로 쏠까싶어? 무엇보다 여차하면 최전방에 공방지역을 두고 여차직하면 포기한다라는 전략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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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06.17 08:38:25

핵폭탄 한개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자... 안그러면 우크라이나 짝 난다... 당파싸움질이나 하고 영부인 명품백따위 신경 쓸떼가 아니다... 정신들 차려야 한다.. 인간들아...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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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6.17 09:57:40

북한은 핵탄두 50개 가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발발시 북한과의 조약에 의해 자동 참전하는 중국은 핵탄두 500개 가지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 FAS, 2024년).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500년간 하나의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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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7 04:32:48

미국은 3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다 바이든 행정부수반 마음대로 국횡입법을 10번 거부한 감정정치를 하지 않기에 북핵오판 가능성은 없다 미국 오물삐라에 감정적 확성이 보복을 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김정은 오판으로 핵공격을 하여도 바이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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