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하여..

[행복다나]

이내용은 방송을 듣고 받아적은 글로 세계경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하여”     불교방송  아침저널 경제뉴스  2011. 8.15  8:30

<“시장의 비밀”저서 한국수출입은행 배선영 감사와의 인터뷰 대담>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이번의 위기는 대공황처럼 진행되지 않고 수습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봄 앞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적중했다.

답: 우선 우리경제와 미국경제의 재정적자의 위기 성격이 다르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동자산 총액이 이미 과도하게 팽창해서 그 버블이 어차피 터지려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일종의 신호탄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위기로 진행되는 수습을 밟았었습니다.

2011년 8월 이번의 신용등급 강등사태는 종전의 위기당시 수축했던 유동자산총액이 스스로 다시 확대되려는 추세,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경제가 어지간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기복이 생기는 것까지는 피할수 없지만 말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먼사태 때는 무더기 인출사태가 나려고 했죠! 이번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가는 폭락했지만 정작 강등을 당한 미국국채는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문: 성격부터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뉴욕대의 미국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더블딥은 필연적이다.

학자들 가운데 더블딥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 루비니 교수는 어쩌면 최근에 글로벌 주가가 폭락하는걸 보면서 닥터둠답게 더욱 그런 확신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의 주가는 유동자산총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증권용어로 빌려서 표현하면 유동성장세에서 거품을 많이 머금은 주가였다고 봅니다. 그 거품이 이번에 강등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제거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폭락이 진행됐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속도면에서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조정이 진행된 것이라 봅니다.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같은 세계핵심국가들이 재정통화 양면에서 일제히 수축적인 정책을 펴는 일, 그런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더블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만일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만큼은 적정한 강도로 반드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수준의 글로벌 더블딥은 오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문: S&P에서 행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조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봅니까?

답: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S&P에 의해 강등 당했다 하더라도 세계의 경제주체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제결제통화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통화는 역시 결국 달러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량이 풍부하면서 안전한 자산 이것 역시 결국에는 미국국채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세계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S&P의 평가와는 달리 여전히 달러화와 미국채를 우대해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장의 힘입니다.

시장은 미국을 강등시킨 S&P보다 강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란 점에서 S&P의 이번 강등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사태에서 주식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실체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의 경제 주체들은 냉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문: S&P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사태의 계기를 살펴보면은 ,

미국이 그동안 재정지출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거품을 덮은 미봉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패권시대, 서서히 끝나간다이런 분석까지 하는데 감사도 그렇게 보십니까?

답: 제가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슈퍼 파워가 주도하는 양극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추록됐었습니다. 이후 소련이 쇠퇴하고 또 해체되기까지 하면서 미국이 독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런 용어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유로화체제가 가동되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정체하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패권도 끝나간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면 그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저력까지 무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개미의 정책을 쓰는 동안 배짱이의 정책을 써오다가 힘을 많이 잃은 것이지! 지금이라도 미국이 개미의 정책을 쓰면 어느 정도까진 다시 강성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비록 독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세계무대에서 중국과 좌우를 겨루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문: 미국의 신뢰와 지위가 손상됐지만 달러화를 세계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달러제국의 붕괴 국제통화지수가 흔들리고 아시아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

답: 어떤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우선 그나라의 경제규모가 압도적으로 아주 크고

그 나라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아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적자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그런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고 2순위국가가 유로전이다.

유로전은 한나라처럼 통합되기 전까지는 현행에 유로화 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축소 개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동안 유로화 1순위로 승격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능성이 있는 나라지만 아직까지 경제규모와 대외개방도 그리고 경상수지적자 감당 능력 및 의지, 이런 여러면에서 미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기축통화 1순위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기는 일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당시에 대공황처럼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수습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죠!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도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예견하셨는데 이런 예측,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본다면 이런 예측이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남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로화 체제가 개편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유로화체제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과 유럽 중앙은행 등이 구제금융의 제공이 미봉할 것을 예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유럽재정 안정기금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티플티프런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유럽중앙 은행이 유로화를 추가로 찍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미봉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자국내 여론을 의식해야하는 유로전의 수뇌부들이 막판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는 모양새로 미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설사 미봉이 잘 안되더라도 채무 재조정절차 같은 것이 진행되더라도 세계경제에 금융시스템 붕괴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문: 감사께서는 미국경제의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미국 FRB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가운데 일부를 스스로 폐기처분해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부채탕감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답: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정한 국가부채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제의 부채가 한도에 육박해서

미 정부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규의 국채발행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더러 그 국채를 폐기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마침 FRB가 미국 중앙은행이 양쪽 완화조치에 의해서 상당량의 미정부 국채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FRB가 이 국채를 소각하면 그 소각분 만큼 미정부의 부채규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생겨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 계책은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가질겁니다. 단 워낙 기책이라 남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문: 증시에 비유하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주가가치를 올린다. 그런 의미입니까?

답: 이미 매입해 놓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당 내재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 미국정부의 이러한 제안들을 직접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답: 아! 예 이것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자신을 위해서도...

문: 미국이 이제 3차 양적완화를 하지 않을까하는 예측도 나옵니다만,

만약에 그 달러를 푼다면 그 자금으로 남유럽국가들의 국채를 대거 매입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달러약세를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 제가보기엔 미국은 오래전부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FRB가 그동안 양적완화 조치로 무려 2조 3천억$을 풀었지만 본원 화폐개수가 높아지면서

그 효과를 많이 상쇄해서 유동자산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도 현저히 증가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3차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렇게 푸는 달러화를 미국내에서 푼다면 큰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겁니다.

반면에 제 아이디어대로 달러화를 가지고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남유럽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2가지 경로로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선 달러를 가지고 유로화를 매입하는 셈이므로 유로화가 비싸지고 그만큼 달러가 싸집니다. 다음으로 유로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대한 수효는 줄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금융시장을 당장 안정 시킬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2가지 계책은 너무 엉뚱해서 사실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채택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수뇌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이런 방책입니다. 미국과 세계경제를 중.단기적으로 안정시켜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문: 세계 실물경제가 어차피 위축이 불가피하다면 수출이 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에

환율이 높아지는 것, 고환율을 용이하거나 유도하면은 웬만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지만 고환율에 대해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예 맞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여서 전반적인 고물가로 연결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 또는 고통을 준다. 수출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과실은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경제학자건 정치인이건 고환율을 반대하는 논객들은 이런 장면을 찍어 놓습니다. 이런 장면은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들은 그다음 장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은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흑자를 가져다주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줍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분을 외환보유고 증대로 이어지게 해서 국가신용도를 높여 줍니다. 고환율이 유지될때 우리 수출 기업들은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마켓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그에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도 굳건해 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의 일반국민을 다소 고통스럽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저환율을 쓴다면 저환율정책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과정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환율정책을 쓰는것은 장기적으로 결국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충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환율은 축복이고 저환율정책은 자살행위다. 한국에 있어서 많은 한국민들은 고환율을 미워하지만 한국인에게 고환율은 진정 축복입니다.

문: 우리에게 금융시장에서 매도를 이끌고 있는것이 외국인세력인데 너무 쉽게 돈을 넣었다 너무 쉽게 빼간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습니까? 외국인 매도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학자로서, 시장경제주의자로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다워야 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돈을 쉽게 넣고 쉽게 뺄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조짐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 놓는 것입니다.

외환보유고를 쌓아 놓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외환보유고 이것은 반드시 많이 쌓아야 한다. 다다익선입니다.

문: 외환보유고 아무리 많다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는 뜻인가요?

답: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아깝다 할때는 그 외환보유고 흘러넘치는 것 떼어내서 국고 펀드에

넣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절대로 외환보유고 쌓는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제 “시장의 비밀”에서 밝힌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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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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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부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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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투자자]

글로벌한 생각을 할줄 알아야 한국의 미래도 알수 있는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행복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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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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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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