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구성 및 공조 강화

[INSU]

230423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하에 全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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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구성 및 공조 강화

Ⅰ. 금감원 內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구성

□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으로 구성된 TF를 설치

⇨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강화

① (총괄․대외업무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총괄

② (경매유예 점검팀) 全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점검*

*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정보 입수 →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경매․매각 현황 점검

③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강화

□ TF에서 파악한 제반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

◦ 경매‧매각 유예 현황 등 점검 실적(보도자료 배포 : 수시)

◦ 종합금융지원센터 처리‧상담 실적 및 피해자 애로‧건의사항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방안 적극 협조

◦ 금융위(정책금융기관 포함)‧국토부(HUG 포함)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하여 안내 강화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방안 중 금감원 및 금융권 협조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

※ 국토부 주관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상기 사항을 공유

Ⅲ. 금융권 지원대책

회사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 (억원)
우리은행	주거안정 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1.5억원	2,300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1,500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1,500
	대출상담	󰊴 인천 미추홀구 대출상담 현장지원반 운영		-
	예방지원	󰊵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
하나은행	주거안정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2,000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1,500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 (한도) 1인당 2억원	1,500
신한은행	주거안정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최대 2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1.5억원	미확정
			󰊲 구입자금대출(최대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미확정
			󰊳 경락자금대출(최대 1년간 2%p 금리 감면) * (한도) 1인당 2억원	미확정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5억원 기부)을 통해 소송․변호사 보수․법률상담 업무 지원(실비 지원)		-
KB은행	주거안정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한도)개별확인	󰊱 전세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미확정
			󰊲 구입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미확정
			󰊳 경락자금대출(최초 1년간 2%p 금리 감면)	미확정
KB카드*	대출금 채무조정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 결제대금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미확정
			󰊲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 미청구	미확정
			󰊳 카드론 및 일반대출 채무조정 - 분할상환․거치기간 변경 - 수수료율 및 이자율 최대 30% 할인 - 피해일 이후 연체료 면제	미확정
상호금융 (신협,수협,산림조합)	주거안정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금리 감면)	미확정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	미확정
새마을 금고	주거안정금융지원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 전세자금대출(3%p 금리 감면)	미확정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	󰊲 경락자금대출(한도 확대 검토)	미확정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전세사기 피해 고객 지원 대책을 발표(4.21.)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카드사별로 상이

Ⅳ. 전세사기 피해 상담동향(4.21.기준, 단위 : 건)

미추홀구 관련			이 외				합계
경매․매각 유예1)	금융지원2)	소계	경매․매각 유예1)	금융지원2)	기타	소계
6	12	18	4	14	2	20	38

1) 경매․매각 유예 : 경매․매각 유예 대상 해당여부, 진행경과 및 향후 처리방향 문의

2) 금융지원 : 금융회사 대출 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및 지원요건 문의

Ⅴ. 전세사기 경매·매각 동향(4.20.~4.21.기준, 단위 : 건)

구분	경매기일 도래
		경매기일 연기
4.20.	32	28*
4.21.	27	27
합 계	59	55

* 4건은 유찰되었으며,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