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5 月 16 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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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4358年 음력 4月 9 日
西紀 2024年 5 月 16 木曜日
🔵 대검찰청이,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만들었다.''
이래서 검찰은 없애야 할 조직이다.
범죄자를 조사해야 할 검찰이 범죄자 변호를 하는 범죄로펌이 됐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못해 경악스럽다.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
🔵 권력에 굴종하고, 약자에 폭압적이며,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돈 없는 자들에게 한없이 잔인한게 검찰의 원칙 아니던가?..
자기도 모르는 인사를 당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못나고, 존재감 없는 인간 이원석 검찰총장..
🔵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우원식 후보의 이른바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자 국무총리가 재판 방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부처와 의료계가 근거 자료를 두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끈 이창수 검사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최해병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을 가져갔다는 식으로도 말했는데, 2만 8천 명대인 주한미군 숫자를 두곤 4만 2천 명이 파견돼 있다고, 또 잘못 언급했습니다.
🔵 한중 외교장관이 1년 9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한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저수지에 수장시킨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지 못하게 손가락 열 개를 모두 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지분매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 부유층 사이에 호텔 헬스장 회원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유명한 '피트니스 3대장'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3천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다른 호텔 헬스장을 찾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특히 강북권 인기 호텔은 구입 대기 기간이 반년 이상 걸리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다음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 북구 평두메 습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평두메 습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묵논습지로, 삵과 담비, 수달과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비롯해 786종의 서식지입니다.
🔵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를 멈춘 현장들, 여기에 들어간 부동산 개발 대출은 우리 경제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부실 사업장의 최대 10%는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람의 움직임부터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이 구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 많이 고도화되고 있죠.
이제는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 정리에 유용한 만큼 인력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천여 건 가운데 결혼 후 1년 안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2%였습니다.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건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주택 사업승인과 착공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또 한 번 대기록을 썼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2017년 개봉한 1편이 관객 688만 명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는 2편과 3편 모두 천만 관객을 달성했고, 현재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상영 중입니다.
🔵 사업성이 떨어지는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이 내달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오릅니다.
현재 부동산 PF사업장은 23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최대 10% 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경쟁국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살포하며 자국 첨단산업과 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