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에게 '극우' 이영조 위촉한 이유를 묻는다

[가리나무]

[기고] 이낙연 총리는 ‘제주4·3항쟁’이 ‘폭동’이라 생각하나?

오늘 4월 3일은 '제주4·3항쟁' 70주년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주4·3항쟁'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20일 이낙연 총리는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반란'이라고 정의한 이영조 씨를 총리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관련기사 보기)

▲ 이영조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일찍이 이영조 씨는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미군정에 대항해 무력폭동을 꾀한 사건"으로 묘사하며, 1946년 경북의 추수봉기, 여수사건과 함께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미군정에 대항해서, 그리고 후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정부에 대항해서 무력폭동(armed revolts)을 꾀하고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1946년 10월, 경상북도에서 추수봉기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들불처럼' 퍼져나가 몇 개월 후 마침내 진압되기까지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rebellion)이 발생하여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 그해 말에는 국군 제14연대가 한반도 남쪽 항구 도시인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보기)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는 항상 기록자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인 것이다. '제주4·3항쟁'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폭압에 대한 항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해자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이영조 씨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민연대도 지난 2010년 11월 22일 이영조가 주장한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이라는 표현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 언급한 데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문맥상에 이미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 폭동 중의 일례로 4·3을 들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명은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4·3항쟁 70주년을 앞둔 지금 제주4·3유족회 등은 제주대학교에 4·3학과 개설을 제안할 정도로 4·3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4·3항쟁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한 이영조 씨를 이낙연 총리의 자문위원으로 여전히 유임시키는 것은 곧 제주도민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이낙연 총리의 조치에 대해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4·3을 공산폭동으로 매도한 극우인사를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쓸 수 있나. 위원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조 씨가 지난 2010년 11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표현했을 당시에도 제주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우남 전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영조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관인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김우남 전 의원은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이영조)위원장의 공산주의 반란 발언은 제주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후벼 파는 너무도 잔인한 폭력"이라면서 그의 사과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만열 전 위원장도 "역사학자도 아닌 이영조 씨가 4.3항쟁을 '폭동'이라고 했지만 4.3항쟁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4.3항쟁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민중적 가치와 시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거사정리를 통해 이 두 사건을 민주민중적 입장에서 정리했다. 그러나 이영조씨는 그 동안 우리사회와 우리 역사학계가 포괄적으로 조화를 통해 이룩한 보편적 가치와 민주민중적 가치를 파괴, 폄훼하고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보기)

< 4·3과 미국>을 펴낸 제주4·3연구소 이사 허상수 박사도 이영조 씨의 위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깡그리 부정하는 국가망각 행위"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영조 씨의 '4·3폭동'이라는 표현은 지난 50년 동안 진실을 은폐해 왔던 가해자의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주도 민간인 학살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몰역사적 망언이다. 제주도민에 대한 폭언이다. 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에 따른 조사보고서 결론에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진상규명 결과와 국가공권력의 잘못, 이를 시인하고 대통령이 사과한 일련의 큰 변화를 깡그리 부정하는 또 한 번의 국가망각행위라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보기) 

이시우 DMZ 사진작가 역시 이영조의 4·3항쟁 폄훼 발언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이승만도 (4·3항쟁)탄압의 이유가 공산당이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영조의)'공산당의 폭동' 운운은 그 자체가 법이었던 이승만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1953년 이후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른 반공체제의 관점에서 주관적 해석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공적으로 할 말은 아니다."(관련기사 보기)  

이영조 씨의 4·3항쟁 폄훼발언은 국내는 물론 해외학계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캐나다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자인 도널드 베이커 교수도 이영조의 역사의식을 이렇게 비판했다.

"나는 이영조 씨의 그런 표현(4·3폭동)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다. 제주4·3의 경우는 그 시초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해 일어난 군사적 저항이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른 말로 4·3사건 발단은 조국분단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 가라는 비전을 놓고 일어난 전투였다. 그래서 그것은 내전이지 '폭동'이 아니다. 미국역사에서도 미국 북부와 남부가 벌였던 남북전쟁을 남부의 북부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으로 부르지 않고 내전으로 부른다. 그래서 제주4·3사건과 그 뒤 한국전쟁도 내전으로 불러야 한다."(관련기사 보기) 

이영조 씨는 <박정희 시대> 집필진의 한 명이다. 또 그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시절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필자가 번역한, 진실화해위원회 영문보고서를 '영어가 엉터리'라는 핑계로 배포금지 시켰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필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즉 이영조 씨의 진실화해위원회 영문보고서의 '영어가 엉터리'라는 금서조치 이유는 거짓으로 법정에서 판명된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이외에도 이영조 씨는 평소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직장인의 정규직화에도 반대 입장을 취하였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한다. (관련기사 보기)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정답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의 역할 확대가 결국 기업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강자인 사자가 약자인 토끼를 마음대로 살육하는 경제의 정글에서 정부의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갑인 기업인이 을인 직장인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강자의 편을 드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더욱이 강력한 기업 옹호론자인 그는 내놓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동안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37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국내 4대그룹의 투자 지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이들의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88조에서 94조로 크게 늘었다. 또한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가 초래하는 투자․고용 지표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란 연구결과도 나왔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영조 씨는 남북의 평화공존이나 상생 그리고 대화보다는 대결과 전쟁불사의 필요를 강조한다. 그는 대화로는 북한 핵능력 포기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진단한다.(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이런 전쟁불사론자인 이영조 씨의 주장이 위험한 것은 남과 북의 전쟁은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고 한반도를 '원시시대'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영조 씨는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 시위를 보는 내 눈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벌어진 광우병 사태가 겹쳐 보였다. 그때도 확인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의혹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확증은 아직 없지 않은가. 의혹은 많지만 확인된 사실은 적다"며 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다.(관련기사 보기)  

그는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선동정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분노한 민심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한때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숫자로 압박해 물러서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법 제도의 바깥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관련기사 보기) 

그리고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벌어져서 국제적 망신을 산 '윤창중 성희롱 사건'도 그는 이렇게 옹호했다. "이른바 윤창중 성희롱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한 언론이 성희롱을 기정사실화해 참혹한 인격살인을 벌였고 국민도 이것이 모두 사실인 양 여기고 양은 냄비 끓듯 행동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미국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보기) 하지만 '샤워 후 완전 나체 상태'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너는 허벅지가 두꺼워서 좋다' 라는 윤창중에 대해 "미국 경찰은 성추행 행위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는 사실을 이영조씨는 미국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이런 이영조 씨의 이낙연 총리 자문위원 위촉사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보수단체 인사 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며 이영조 씨는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이영조 씨는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이영조 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인 새누리당의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람을 공천했다. 이를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 공천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새누리당은 이영조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제주4.3항쟁'을 '공산폭동'이라고 매도했던 극우인사 이영조 씨가 여전히 지금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낙연 총리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적폐세력인 새누리당에서도 버린 인물을 다시 주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4·3항쟁' 70주년에 묻는다.

출 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