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범죄자 정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범죄자 정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범죄자 정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있다.

1. 국민 안전 외면, 범죄자 비호: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자 비호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에서조차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를 대한민국에서 숨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알 권리 묵살, 정보 독점 조장: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이며, 특정 세력의 정보 독점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3. 범죄 피해자 외면, 2차 가해 유발: 범죄자의 얼굴을 알지 못해 똑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는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얼굴을 몰랐으니 당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국제적 망신 자초, 범죄자 도피처 제공: 외국에서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를 대한민국이 숨겨주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도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5. ‘범죄자 보호 국가’ 낙인, 사회 정의 훼손: 범죄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다수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범죄자 보호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 기득권 인권단체의 범죄자 비호 의혹: 특히, 기득권 인권단체가 계속해서 얼굴 공개를 막는 것은 단순히 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범죄 피해를 막고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얼굴 공개를 막는다면, 그들은 결국 범죄자 집단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7.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보 접근이 용이하거나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득권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8. 은폐 및 축소 수사 가능성 증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유혹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9.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범죄자의 얼굴을 알지 못하면, 잠재적 피해자들은 동일한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사기 범죄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비공개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여론의 감시 기능 약화: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부실 수사 및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11. 기득권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증대: 범죄자의 얼굴 비공개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 정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외국에서 공개된 범죄자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회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특히, 기득권 인권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서 호화생활한 40대 한국인 부부…추방 순간 공개｜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1AU9Yj2Uy4U

"무시 당해서" 돌연 둔기 꺼내 '퍽퍽'…강의실 아수라장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XyQhJgWCakY

처리기관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605639

접수일시2025-01-20 16:30:01

담당자(연락처)여기현 (02-3480-2844)

처리예정일2025-02-12 23:59:59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형사3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입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해주신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그냥 공개하세요.. 범죄자 인권 네 중요하지만... 잘못된 범죄자 인권 피해가 0.01% 나중에 국가 보상하고 그냥 공개하라. 범죄자 누구인가? 알아야 사기 및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기득권 인권팔이 단체들에게... 하늘의 천벌이 떨어졌으면 하는 것으로 마무리

왜 제일 재수 없는 집단이 기득권 및 인권팔이 하는 천박한.. 그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것이 범죄자 얼굴공개 차단 ㅋㅋㅋ 천박하다 천박하다.